오늘도 우리 서베이부터 참여하고 시작할게요.

  각각 5초 컷이면 충분하구요. 서베이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참! 🎄송년파티 때 서베이를 완료한 비밀요원들은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그 움직이는 그래프입니다. 🤗

자! 모두들 서베이에 참여하셨죠? 서베이 결과에 대해선 다음 비밀작전에서 얘기토록 하구요.

  2023년을 회고하고, 2024년을 전망하는데 있어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올해 델타 월딩은 외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고급 정보가 모이고 양질의 글이 발행되는 전문기관 두 곳을 엄선했는데요.

이미지를 확대하면 자세히 보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유라시아 그룹은 연초마다 올해의 10대 리스크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2년 치 결과를 정리해 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지난 11월 6일, 2024년에 주목해야 할 10대 글로벌 트렌드를 발행했는데요. 이 역시 표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특이점이 보이나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중국에 대해 설명합니다.

중국이 글로벌 리스크 상위권에 랭킹된 건 2013년부터입니다.

  딱 그 즈음입니다. 중국이 급속도로 빠르게 부상하는 걸 국제질서의 위협으로 보는 미국 학자들은 2000년대에도 적지 않았습니다. 남중국해에서의 해상 영유권 분쟁이 특히 크리티컬했는데요.

  미국 중심적 시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당시 미국은 국제사회의 ‘주도적 강국’이었고 현재의 어떤 상태가 더이상 ‘유지’되지 않고 다른 상태로 ‘변경’되는 건 그 자체로 스트레스풀한 상황입니다.

  다만 당시 오바마 미 대통령은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중국이 ‘더 강력해지지 못하는 정도의’ 예방적 정책을 펼쳤습니다. 즉, 중국을 적대적 도전자로 규정짓기보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로서 동참해 줄 것을 촉구 및 압박하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로 불리는 당시 미 외교전략은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습니다.

*아시아 중시정책, 2012년 1월 발표

  우선, 이라크나 아프간 등 중동에 전개되어 있던 군사력을 아시아로 옮겨 문자 그대로 ‘예방적 차원’.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확장하거나 섣불리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합니다.

  하지만 전략적 협력의 범위도 확장됩니다. 중국을 포함해 아시아 국가들과 교역・투자를 강화하고, 기후변화라든지 이란핵합의처럼 주요 아젠다에선 미국이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이끕니다.

  그래서 ‘피봇 투 아시아’는 ‘재균형(Rebalancing)과 포용’ 전략이라고도 칭해지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이 모든 게 ‘동상이몽’에 다름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또역시 미국 중심적 시각입니다만, 미국에게 중국은 비협조적인 파트너이자 결국엔 도전적 경쟁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남중국해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미중 모두 해상 무역이라는 사활적 국익이 걸려 있는 만큼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중국은 자국 내에서 점차 심화되는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주조한 국제질서로부터 이탈하려는 작업마저 착수합니다. 바로 일대일로입니다. 국내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으로부터의 감시와 통제 즉, 독재체재도 점차 강화되고 있죠. 중국의 시선으로 풀이한 국제사회는 지난 비밀작전을 참조해 주시면 되구요.

  트럼프에 이르러선 무역과 군사력, 첨단 기술, 대만, 인도・태평양 등 많은 부문에서 파열음이 발생합니다. 특히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은 미국으로 하여금 글로벌 공급망 메커니즘*에 근본적 의문을 품게 만들었고, 고립주의 혹은 보호무역주의라고도 하죠. 반도체나 2차전지 관련 정책 원안들이 이때부터 하나씩 발표됩니다.

  이런 와중에 2021년 1월입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바이든은 ‘중국과 경쟁하되 갈등은 관리한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그러나 경쟁이 중단되거나 소강 상태에 접어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지난 4월이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워싱턴 컨센서스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키도 했죠. “친구공유”라는 이름으로 (우리 또한)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렇듯 미중 양국의 긴장 관계가 심화되어온 역사도 어느새 10년이 넘어섰는데요.

  중국이 더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건 중의적 성격을 띕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2000년대처럼 ‘적극적 협력자’로서의 중국을 꿈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10년이나 흘러왔다는 건 새로운 균형점에 근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과거에 비해 불확실성은 높아졌지만 예측 못할 범위의 불확실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테면 델타 월딩은 내년 6월 첫 해외 워크숍으로 조중러 접경지를 탐방합니다. 연길과 훈춘, 백두산, 창바이 조선족 자치현을 답사할 계획인데요.

  2018년에 이곳에 갔을 땐 별다른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흐른 지금은 일부 지역은 외국인의 출입을 금하거나, 공안 검문이 강화됐다고 합니다. ‘국경’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걸 확연히 체감합니다.

  다만 아무 것도 모르면 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위협의 강도가 커지지만, ‘달라졌다’는 걸 인지하면 그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의 폭이 넓어지고 리스크 관리에도 조금은 수월해집니다. 상황이 개선된 건 아닐 지라도 ‘Bitter Stability’라는 새로운 균형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죠.

중국을 말하면 으레 대만전쟁설도 뒤따릅니다. 중국이 내부 문제를 외부로 전환하기 위해 대만통일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가설이 각광받는데요.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점은 미중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 “나는 너와 전쟁을 할 생각이 없지만 너가 OO을 한다면~”

  미중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거쳐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고조된 건 맞지만 먼저 전쟁을 일으킬 의사는 없음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명분쌓기 혹은 책임전가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양국 모두 전쟁을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일전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때도 보았듯이 범아랍 혹은 범이슬람 연합전선이 펼쳐져 전쟁 규모가 커질 것으로 무수의 언론이 점쳤지만 두 달이 흐른 지금까지 그런 조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델타 월딩은 중동 특별작전을 통해 전쟁이 확전되지 않길 바라는 주변국들의 복잡한 속내를 자세히 전한 바 있는데요. 대만이라고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통일시키려는 의지와 의도가 없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 방식이 반드시 전쟁이어야 하느냐는 물음은, 중국이 전쟁 리스크를 감내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미와 같은데요.

  2021년 기준, 대만의 對중국・홍콩 수출 비중이 42%에 달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15%에 불과합니다. 대만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거죠. 즉, 전쟁이 아니더라도 대만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다양하기에 중국이 리스크가 큰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단,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미국이 하지 않을 때입니다. 쉽게 말해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흡사 기생충처럼 말이죠.

• 생각하는 대만인은 33.9%인 반면
•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 여기는 대만인은 55.3%나 됐습니다.

• 미국이 TSMC를 지키기 위해 참전할 것이라 판단하는 대만인은 44.6%,
• 미국이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대만인은 47.9%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중국에 대한 신뢰도는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합니다만 미국이라고 마냥 우호적이고 든든한 국가로 여겨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미국은 고립주의 외교정책이 강화되면서 동맹국들로부터도 방기에의 우려를 사고 있죠.

• 전쟁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로 인해
• 상호억제적으로 위협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장기화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다만 미중관계와는 별개로 대만은 총통선거 결과에 따라 부침을 심하게 겪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5월 대만 국내정치 비밀작전에서 정당 구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 중국은 다소 노골적으로 국민당 후보가 총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진당의 뿌리가 대만 독립에 있는 만큼 서로가 물과 기름같은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국민당이라고 미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집권당인 민진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선 국민당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요. 이러한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주체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대만안보와 경제에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내비춰야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할 의지가 줄어들 테니까요.

  때문에 중국이 집권을 바라는 국민당은 역설적이게도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사명이 있습니다.

민진당도 역설에 빠진 건 마찬가지입니다.

  민진당은 국민당에 비해 미국과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만, 앞서 보았듯 대만 내부엔 미국에 대한 불신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원죄설인데요. 미국은 이미 대만을 배신한 전례가 있습니다. 1979년, 중국과 수교를 맺기 위해 대만과 단교를 해버린 겁니다. 당시에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던 그 많던 대만대사관이 순식간에 중국대사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명동의 중국대사관도 원래는 대만대사관이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이후 미국은 고립주의 외교정책을 강화합니다. 미국은 너무 불안정한 국가입니다. 차라리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침공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받아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만해협판 ‘평화협정’이 필요합니다만, 중국은 민진당과 관계가 껄끄럽습니다. 지금은 대만 내에서도 목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민진당의 뿌리는 ‘대만독립’입니다. 중국본토와는 다른, Taiwan만의 독자적 정체성을 앞세우는 거죠.

  때문에 민진당은 제 정체성을 억제하고 대만독립을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관계로 현상유지를 하겠다는 걸 중국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아한 비밀요원님들도 있을 겁니다.

  정당이면 정당답게 자신의 정체서을 더 강조해야 하는 게 아니냐구요. 하지만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들의 일반적 모습입니다. 선거엔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중도층’도 유권자로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정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그들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즉,

  개선되고 있음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무릇 정치는 지지자들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음을 대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2023년 회고와 2024년 전망,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중국과 대만을 살펴 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도 나만의 3대 토픽을 선정하고 싶다구요? 아래 두 개의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만의 3대 토픽? 👉🏻 LINK

• 나만의 3대 토픽? 👉🏿 LINK

  오늘 비밀작전에 대한 의견은이곳에 남겨 주세요. 더 많은 비밀요원과 나누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비밀작전, 대량분열무기(미디어・AI)와 미국을 통해 다시 만나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 ①중동을 이해하는 기초 문법, “바다” LINK
• 팔레스타인 독립을 원하지 않았던 중동국가들 LINK

• 2023년 12월 17일(일) 20~22시(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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