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고졸 채용권장 비율을 20%로 설정하고 4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공공기관 고졸 채용 권장 비율은 8%에 불과해 정책적 일관성과 장기적 대책이 부재한 상황임.

이명박 정부는 201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고졸 채용 권장비율을 20%로 설정해, 공공기관이 고졸 채용 권장비율(20%)을 지켜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16년까지 공공기관 채용의 40%를 고졸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470명, 2011년 684명이었던 공공기관 고졸채용 규모는 2012년 2042명, 2013년 2122명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 고용정책이 시간제 일자리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규모는 줄어들었습니다. 2014년은 1933명으로 전년 대비 8.5% 감소했고, 2015년은 1722명으로 10%이상 감소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9년 생명·안전, 현장·기술 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고졸 채용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공기관별 고졸 채용 목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기관별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해 블라인드 채용 이전 수준으로 고졸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2018년 8.5% → 2019년 9.0% 내외‘ 라고 밝힌 것으로 미루어 2012년과 같은 전향적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4년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고졸채용 기준(8%)을 상향 검토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인원 중 고졸자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 고졸 채용 관련 정책은 이명박 정부 이후 정책적 관심이 약해졌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원 방향이 변화해 정책적 일관성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권장 비율은 2012년 20%에서 8%로 대폭 축소된 상황입니다. 

□ 지난 한해 동안 고졸 인력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이 63.2%에 달해

현재 공공기관은 경영 노력을 평가해 경영 개선 및 자율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기획재정부의 주관하에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평가지표 중 ‘2. 안전 및 책임경영’의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항목에서 고졸자 등 사회형평적 인력 채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성과 가점’의 ‘국정과제 등 핵심정책 이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항목에서 청년 및 고졸 채용 확대 노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고졸인력을 8% 이상 채용해야 해당 항목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한해 동안 일반 정규직 신규채용을 진행한 기관 334곳 중에서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인 고졸인력 8% 채용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254곳으로 76.1%에 달했습니다. 그중 특별히 고졸인력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334곳 중 211곳으로 63.2%에 달했습니다. 10곳 중 6곳 이상의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을 진행하면서도 고졸인력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 「공공기관 고졸채용 기반구축사업 매뉴얼」에 따르면 15%에서 45%까지 고졸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을 현행 수준보다 대폭 확대해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유공자·고졸자·청년 등에 대한 의무 고용 및 채용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 형평적 인력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공공기관에 고졸 채용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직무에 따라 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할 수 있고, 기관의 특성에 따라 고졸채용 가능 인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293개 직업 중 고졸 학력 직업이 131개(44.7%)로 가장 많고(박상현, 2012, 재인용)***, 각 직업별 요구 학력수준이 고졸이하가 약 38%로 나타났으며(박상현, 2012)**, 대졸 취업자의 42%가 과잉학력으로 추정(류지성, 2012)*되는 등,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 약 30~40%가량은 고졸학력만으로도 일할 수 있는 직무가 존재합니다.

대졸자 중심의 채용 관행과 과도한 스펙 경쟁을 걷고 들여다보면, 공공기관의 고졸적합 직무도 현행 고졸채용 비율을 뛰어넘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년 「공공기관 고졸채용 기반구축사업 매뉴얼」에 따르면, 6개 시범 공공기관 중 고졸적합직무 비율은 신용보증기금 15.6%, 한국연구재단 19.7%, 한국남동발전 40.0%, 한국수자원공사 43.8%, 국민연금공단 45.2%, 한국농어촌공사 45.3%로, 기관에 따라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5%까지 고졸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을 현재 권장 비율 8%보다 대폭 확대해야 하며, 이러한 기조가 정권이나 정책에 따라 변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확대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고졸 채용 만점 비율을 높이고 ▲ 고졸 채용 실적 반영 점수 또한 높이며, ▲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고졸적합직무를 개발해 운영해야 합니다.

네 번째 보도자료에서는 MZ세대의 블루칼라 직업 선호 현상과 현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지성 외(2012),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 삼성경제연구소.

**박상현(2012), 『KNOW를 활용한 직종별 요구학력 수준 분석 및 고졸 유망 직업』, 한국고용정보원.

***박상현(2012), 『KNOW를 활용한 직종별 요구학력 수준 분석 및 고졸 유망 직업』, 한국고용정보원,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