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선(북한)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음… 이런 얘기가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잘 압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2년 사이에 대규모 전쟁이 두 차례나 발발했죠. 홍해의 예멘 후티 반군과 이란-파키스탄도 화두로 떠오릅니다. 대만 총통선거 결과로 인해 양안관계의 긴장도 고조되면서 한반도에서도 전운이 피어오르는 게 아닐까 염려가 깊어지지만,

  남북이 분단된 지 어느새 70년입니다. 양측의 대치 국면이 하루 이틀이 아닌 바, 어떤 기사를 봐도 시큰둥합니다. 지루하고 고리타분하게 여겨지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쉽고 재미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밀요원님은 현재 시에라 제과회사의 치즈과자 담당자입니다. 치즈과자 중에선 한국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K-열풍에 힘입어 해외 판로도 적극 개척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치즈과자 매출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다행히(?) 다른 제과회사 제품의 매출도 떨어져 1위 자리는 유지하지만 이전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위기감이 엄습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해외 시장 진출 전략도 잘못 설계하게 될까 고민이 깊습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치즈과자 판매 부진, 도대체 왜 때문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출제자의 의도에 맞춘 정답(!)은 스마트폰의 등장입니다.

  치즈과자는 표면의 끈적거림이 트레이드 마크였는데요.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자 치즈과자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증가한 겁니다. TV나 노트북 시절엔 별 문제가 아니었던 끈적거림이 스마트폰 시대엔 문제가 된 거죠.

  시에라 제과회사는 덕분에 끈적거리지 않는 치즈과자를 개발해 다시금 매출을 끌어 올렸다는 해피엔딩인데요.

  매출이 줄어들면 일반적으로 제품의 퀄리티나 맛부터 확인합니다. 혹은 브랜드 마케팅이나 홍보 방식 등을 점검합니다. 그러나 문제라는 건 반드시 제품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면 이전엔 크게 거슬리지 않던 것들이 새로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하는 게 성공하는 직장인(?)의 생존전략이 될 것이고, 이처럼 현상 이면의 진짜 문제를 찾아내는 사고 훈련 중 하나가 ‘디자인씽킹’인데요.

이를 조선(북한)에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비밀요원님은 현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국제부의 김성남 부장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28세의 OO기업 인사팀 직원이거나, 32세의 OO재단 아동인권 담당자가 아니라 몇 대에 걸쳐 평양 시내에 거주 중이며 김일성종합대학 혹은 평양외국어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부모님도, 부모님의 부모님도 조선로동당 고위 간부였거나 대학교수였거나 OO학교 선생님 혹은 의사였을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비밀요원, 아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국제부에서 사회생활의 첫 발을 디딘 델타 동지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고 가슴 뜨거운 2030은 경제와 민생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최근의 대만 총통선거에서 ‘민진당 vs. 국민당’이라는 양당구도가 흔들리고 제3지대인 커원저 민중당 후보가 26.46%의 득표율을 얻은 것도 이때문이죠.

다만 주택 하나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라도 돈이 듭니다. GDP가 중요한 변수가 되지만, 현재 북측은 다양한 형태의 대북제재로 인해 일반적인 국가 간 무역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북측이 타국과 교역 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해상에서의 ‘선박 대 선박’ 간 환적인데요. 이러한 지하경제(Black Market)의 규모는, 품목 별론 상이하지만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이를 테면 원유는 7.8%에 달합니다.

  당연히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뤄졌던 때가 2018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외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당시부터 이미 시작됐지만 지난 5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등 이전에 없던 세 가지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고 (주로 서구 선진국에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인해 저성장 국면이 더욱 심화됩니다. 복음주의와 같은 종교적 극단주의와 결합한 극우 물결로 인해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정치・사회적 혼란이 증폭된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국제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18년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실은 이때문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규범에 의한 국제질서에 반기를 들며 오바마 정부 시절의 외교정책을 대부분 번복하거나 파기해 버렸죠. 북측이 핵을 동결할 것이라는 뚜렷한 징조가 없는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건 전통적 외교 문법을 체득한 정치인들에겐 불가능한 상상이지만 트럼프는 그런 점에선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일이 이제는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결과로 인한 일시적인 해프닝이라기보다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혀 가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뜨겁게 논쟁되는 이슈 중 두 가지는 낙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특히 후자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트레이드 오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최근 포린 어페어스에는 미국이 대만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면 미국이 장기간의 전투를 견딜 의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들을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는 비판글이 실리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미국의 외교정책이 여론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미국은 2021년 8월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전례가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총통선거에서 이겼음에도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대만인들은 미국과 중국 모두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일각에선 라이칭더가 이긴 이유는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가 두터운 민진당이 더 믿을만해서가 아니라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이 단일화에 실패해 표가 분산됐기 때문이라고도 분석합니다.

  즉슨, 과거엔 자유・평등・박애의 범인류적 가치로 추앙받던 민주주의가 이제는 시스템의 본래적 특징, 4~5년마다 주기적으로 선거를 치르고 여론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는 점으로 인해 국가를 운영하는 데에 크나큰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이것의 반작용이기도 합니다.

  앞날이 점차 불투명해지는 시대에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며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조금 못 미덥더라도 차라리 일관되고 강력한 통치술을 보여주는 지도자가 더 낫지 않겠냐는 거죠.

  이러한 흐름엔 애석하게도 주동자가 없습니다. 처음엔 한 두 방울 떨어지던 봇물이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결국 둑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도 모호하게 상호상승적으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흔들린다는 건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국제질서가 뿌리 째 뽑힐 수도 있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델타 월딩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했듯이 2000년대까진 사이가 좋았던 미중이 이제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와 이익들을 두고 경쟁하는 이유도

  여기서의 국제질서란 단지 자유무역시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규범, 규칙, 제도 등등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손 전반에 걸쳐 파열음이 일어납니다. 특히 올해 11월 5일에 치러질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실은 트럼프의 당선이라기보다 바이든이라는 개인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의 나이가 81세인데요. 최근 이코노미스트는 미 대통령 후보의 심장마비, 뇌졸중, 치매 가능성 등을 전망하는 글을 싣기도 했습니다.

  이또한 고령화의 그늘이라면 그늘이겠지만 청년인구가 60%를 넘어서는 아세안과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과 대비되는 풍경입니다. 여러모로 모양새가 우스워졌죠.

  이런 상황에서 즉,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이 국제사회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가 되어 버린 요즘에 쾌재를 부르는 건 당연히 ‘규범에 의한 국제질서’로 인해 적성국 혹은 그에 근접한 것으로 분류된 조직들일 겁니다.

  즉, 미국이 흔들리네? 미국이 주도했던 규범에 의한 국제질서도 덩달아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 그렇다면 더이상 내가 눈치 볼 건 없겠구나!

  미국이 주조한 ‘규범에 의한 국제질서’의 정당성이나 타당성은 오늘 비밀작전에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단순히 그들 사이의 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또한 한국처럼 끼인 국가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당장에 델타 월딩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말에 아프리카 사헬 지대의 ‘프랑스 쿠데타 벨트’ 비밀작전을 만들었습니다. 10월엔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 중동 특별작전을 1+5차례에 걸쳐 발행키도 했죠.

  실제로 이란은 파키스탄을 근거지로 하는 반이란-수니파 무장단체를 지목했구요.

  파키스탄은 펀자브인, 신드인, 발루치족, 파슈툰족, 벵갈족 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인데요. 발루치족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발루치스탄이라는 주(state, 州)에는 꽤 오래 전부터 발루치 분리주의 단체가 활동해 왔습니다. 파키스탄 중앙정부는 이들을 차별하고 학살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만,

  이번 공습의 이유도 발루치 분리주의 단체가 최근 이란으로 숨어 들었기 때문이라 밝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반정부 혹은 분리주의 단체의 존재 여부가 아닙니다. 왜 하필 지금 시점에 공습했느냐는 겁니다.

  가장 많이 제기됐던 건 이란? 중동이잖아? 그럼 중동 전쟁? 즉, 이란이 하마스를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파키스탄을 이용했다는 논리인데요. 

  오랜만에 중국이 등장합니다. 확전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파키스탄과 이란을 각각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란과 파키스탄도 이미 지난 19일 외교장관 간 전화통화를 통해 긴장 완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누구도 이번 일이 더 큰 분쟁으로 치닫길 원하지 않는 거죠.

  즉, 이란-파키스탄의 상호 간 공습은 그들이 밝힌 그대로 상대 국가가 아니라 각 국가가 위협적으로 여기는 무장단체의 근거지를 파괴시키려는 목적이 더 큽니다. 쉽게 말해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라는 속담처럼

  이란에게 주적은 미국이겠지만 영토 내에서 안보와 치안을 위협하는 건 반 이란 무장단체이며 이들에 대해선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델타 월딩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비밀요원님은 현재 누구보다 똑똑하고 열정적이고 창의적이고 공익적 마인드로 똘똘 뭉쳐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국제부의 델타 동지입니다.

  즉, 목소리를 내며 협상력을 높이되 이들과는 차별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 한 달 전 델타 월딩은 ‘성공하는 독재자를 위한 모범 매뉴얼’이라는 비밀작전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독재체제는 혁명정당+집단 통치체제이며 대표 사례로 조선(북한)을 언급했습니다.

  조선(북한)의 특이성 혹은 우수성(?)은 후계 구도까지 안정적으로 수립됐다는 점인데요.

  민주주의 국가가 취약한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4~5년에 한 번씩 선거를 통해 후계자를 선출해야만 합니다. 후계자의 후보군에 진입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합니다. 이를 테면 요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에 불협화음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또한 후계구도를 둘러싼 갈등의 한 단면입니다.

  여러모로 민주주의 국가는 위기 시대엔 불확실성이 큽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래 사진은 여러모로 상징적입니다.

2013년생이자 김정은의 둘째딸인 김주애가 대중에 처음 공개된 건 2022년 11월 18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입니다.

  그로부터 13개월 뒤인 지난 12월 18일에는 북측이 화성-18형 발사훈련을 단행했는데요. 이때에도 김주애가 함께 등장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과 ‘체제 내구성과 세습 구도’가 모두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등으로 백두혈통을 우주적 세계관에 빚대어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주애가 아직 미성년인 데다 김정은도 나이가 젊습니다. 내일 일도 잘 모를 세상에서 10년 뒤에나 벌어질 지도 모를 세습을 미리 전망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후계 시스템이 (점점 취약해지는 민주주의와 달리)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메세지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 봐야 하는 건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입니다.

• 대북제재 직후보다 2021~2년이 가장 어려웠지만,
• 지난 해 8월부터 조금씩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는 장마당과 같은 사설시장을 사회주의라는 이념 하에 없애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시장을 병행하되 북한 내 자본과 상품의 유통을 국가산업망으로 귀속시키는 겁니다.

  즉,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정확하게 잡혀 세금을 징수할 구체적인 근거가 생기며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을 국영은행에 예치해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해 줌으로써 국내투자도 활발해져 GDP 상승의 효과를 꾀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금융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건데요.

  

  이또한 계획대로 잘 작동될 지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사회주의 금융 시스템이 정상궤도에 올라 자력갱생 모델이 안착되면 대북제재 해제를 전제로 한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상당 기간 버티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국제부의 델타 동지가 당의 핵심 노선으로 제안할 법한 시나리오 중 하나인데요.

  다만 어떤 메세지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선 두 가지 신뢰성이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 행동하려는 의지의 신뢰성과
•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역량의 신뢰성인데요.

  연초부터 계속되는 포사격이라든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발언도 이런 맥락입니다.

  북측이 남측을 남조선도 아닌 ‘대한민국’으로 칭했다는 건 더이상은 특수한 관계에 종속되지 않겠다, 즉 남측을 중재자이 나서는 삼각관계에 더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는 메세지입니다.

일각에선 전쟁 위기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원점에서 다시 생각합니다. 

• (현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직면한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 (목표) 델타 동지는 이러한 어려움을 어떤 상태로 전환시키고 싶나요?
• (문제) 목표 지점에 이르는 데에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난관은 무엇인가요?
• (해결)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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