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학업 정진 끝에 의사 돼
1990년대 中의 대만 군사 위협에 정치 뜻 품어
친미반중 성향·대만 정체성 강하단 평가
취임 후에는 중국과 교류 늘 것이란 전망
대만 여론·지정학적 상황 감안해 유연 대응 예상
한국도 양안 관계 안정된 편이 유리할듯”

6년전 스스로를 ‘대만 독립을 위한 실용적인 일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라이칭더 총통의 ‘자주적’ 정체성은 강합니다. 양안 관계에서 ‘독립’이라는 단어는 금기시되는 단어였거든요. 같은 민진당 차이잉원 전 총통에 비해서도 그의 반중 기조는 강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그의 성향은 어린 시절부터 봐 온 모친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에 따르면 6남매를 두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그의 모친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림을 꾸려나가고자 노력하는 강인한 가장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라이칭더 총통 역시 정치인이 된 이후 선물, 돈 등 물질을 주고받지 않는 청렴함으로 유명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라이칭더 총통은 미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정계에 진출한 이후 3년간 대만과 미국을 오가며 하버드대학교에서 공공위생학 석사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시기를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로 기억한다고 회상했습니다. 어쩌면 이때 미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얻고 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면서 대만의 지경정학적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를 보유한 국가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 중입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확대해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만 지도부와의 교류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당시 부총통이던 라이칭더 총통은 미국을 방문했으며 지난 27일에는 대중국 강경파인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이 총통을 예방해 ’중국의 위협에 맞서 대만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대만 주민들의 여론 때문입니다. 대만은 1992년부터 국립 정치대학이 매년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조사결과에서 ‘통일, 독립, 현상유지 중 어떤 상태를 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현상유지’를 답한 주민들이 90%에 육박했습니다. 김 교수는 “민진당은 (자주적인) 정체성 부문에서는 대만 주민들을 만족시켰는데 ‘현상유지’ 측면에서는 그러지 못했다”며 “양안 관계가 불안하다 보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됐고 중국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도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차이잉원 총통 시기 대만산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붙이거나 까다로운 검수 절차를 거치도록 해 사실상 수입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의 제1 농산물 수출국이기도 한데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만 언론은 중국의 대만산 농산물 수입 금지로 2022년 농산물 수출금액이 6억7806만달러로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단체 관광객들이 대만에 가는 것을 막아 여행사와 대만 여행산업 종사자들 사이 불만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양안관계가 안정되는 편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권 교수는 “대만 해협 민감도가 높아지고 긴장이 고조되면 한중관계에서도 대만 해협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만 현안이 새로이 나오더라도 한국의 입장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신장위구르 인권유린 사태, 홍콩 시위 진압처럼 여러 국가가 동시에 중국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다자외교)는 한국도 분명히, 중국과 일대일로 접하는 양자외교에서는 우리가 가진 가치와 중국의 주권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외교적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안관계와는 별도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에서 한국도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철 박사는 “(한국이) 전환기에 시기를 놓쳐 현재까지도 대응을 못하고 있다”며 중국과 미국 사이 큰 국가 차원의 정책이 부재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많이 투자해 놓은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서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진호 교수는 한국이 정치력을 국내 문제에만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호 교수는 “대만은 일본과 미국을 대상으로 다채널 외교가 잘 되어 있어 정보원이나 학자들이 현지에 매우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샤오메이친 부총통을 중심으로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연락 채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 민주당, 공화당과의 교류가 탄탄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미국 대선을 가장 큰 이벤트로 지정학적 상황이 급변하는 요즘. 우리 모두가 한반도 밖의 상황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