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 안 사요 우린 👎

2월의 끄의세계

그사건 그검사의 세계를 안내하는 검찰개혁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검찰감시 요원님,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검찰개혁’의 열매를 딸 생각으로 설렌 2026년 시작부터 청천벽력 소식이 전해졌어요. 😱 1월 12일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입법예고안은 ‘검찰개혁’안이 아니라, ‘검찰강화’안이었기 때문이에요. 중수청은 ‘제2의 검찰 특수부’를 만들겠다는 거나 다름 없고, 공소청은 검찰의 특권,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법안이더라고요?! 참돌이를 킹받게(!) 한 이 입법예고안, 2월 끄의세계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고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검찰 윗선의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을 보니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서, 요원님과 다시금 과거를 복기해보려 해요. 참돌이와 함께 떠날 준비, 되셨나요? 🙂

8년 전 이 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하던 담당 검사가 수사외압을 폭로했어요

🚧 ‘윗선’이라는 바리게이트

유력 정치인들은 기업에 채용을 청탁하고

검찰 수뇌부들은 수사 외압을 가한 사건이에요

강원랜드 채용 합격은 권성동🎶

2016년 2월, 강원랜드는 2013년 당시 채용에 비리가 있었다는 내부 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어요. 이때 강원도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사건을 담당했던 춘천지검은 1년 2개월여 만인 2017년 4월, 국회의원 청탁 부분은 뺀 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만 불구속 기소했어요. 당시 검찰은 청탁자 명단이 담긴 파일을 확보하고도 정치인들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 부실수사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죠. 그런데 같은 해 8월, 감사원의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발표로 청탁자 중 자유한국당(=새누리당) 권성동·염동열 등 강원도 지역 정치인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다시금 제기됐어요. 이 문건 중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2012~2013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명단에 포함된 것이죠. 감사원은 발표와 함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사건은 2016년 초기 수사 당시 ‘부실 수사’로 비판받은 춘천지검으로 이송돼요.

<2017.09.25(월)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참여연대와 청년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부정채용 의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을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출처=참여연대>

“증거 삭제해라” 폭로한 담당 검사

이때, 언론보도를 통해 2016년 당시 춘천지검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도 드러나요. 강원랜드가 수사의뢰서와 함께 청탁자 명단을 제출했을 때, 권성동 의원은 10여 명을 청탁한 것으로 분류됐지만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고요. 염동열(39명), 이이재(11명) 의원만 서면조사한거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춘천지검, 돌연 태도를 바꿔 강원랜드를 압수수색(2017.09.)해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권성동·염동열 의원을 고발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고요. 그러던 중 2018년 2월, 충격 폭로가 나와요. 2017년 4월, 춘천지검이 최흥집 전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로 수사 마무리할 때 최흥집 전 사장에 대한 수사를 인계받은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가 “⚠️ 검찰 수뇌부로부터 조직적인 수사 외압이 있었다”라고 언론에 폭로한 거예요. 안미현 검사는 대검이 채용비리 핵심 브로커 압수수색, 최흥집 전 사장에 대한 구속 방침을 잇달아 반려했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권성동 의원을 소환조사하겠다는 보고에는 “증거가 없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압박했고, 수사 기록에서 고위 검찰 간부와 정치인들이 언급된 증거는 삭제하라는 지시까지 했다고 말했죠.

수사단 발족, 하지만 규명 실패

일파만파 사건의 파장이 번지고, 안미현 검사의 폭로 4일 만에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편성해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임명하며 수사단 인선부터 수사까지 전권을 일임하고, 수사단은 문 총장에게 수사 진행 상황도 보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어요. 결과는.. 네, 실패였어요. 🥺 수사단이 권성동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수사외압을 행사한 검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하려 하자, 문 총장이 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전문자문단 심의를 강행했거든요. 결국 검찰 측 인사가 다수 포함된 전문자문단은 외압 의혹 간부인 최종원·김우현 검사장에게 ‘무혐의’라는 면죄부를 주었고, 권성동·염동열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끝에 불구속 기소됐어요.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된 뒤 별다른 진전 없이 무혐의로 종결되며, 검찰 스스로 자기 조직의 치부를 밝혀낼 기회는 사라지고 마무리되고 말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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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서 봤어! feat.쿠팡

이 사건을 참돌이가 떠올린 건, ‘기승전’까지 데칼코마니🦋처럼 닮은 사건이 최근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바로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검찰 윗선의 수사 외압 사건이요. 2023년 5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는 취업규칙을 개정했는데요. 1년 넘게 일했더라도 중간에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근무 기간을 ‘0’으로 되돌리는 ‘리셋 규정’을 만든 거예요. 당연히 많은 노동자가 이 문제 있는 규정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지역 노동청에 여러 신고가 접수돼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2024년 9월, 쿠팡CFS를 압수수색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과 근로기간 단절에 대해 “별도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말고 이의제기하면 개별 대응하라”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쿠팡 내부지침서도 확보하죠! 고용노동부는 이 지침서를 근거로 바뀐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결론내고, 2025년 1월 엄성환 쿠팡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금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해요. 그런데 이게 웬걸? 2025년 4월 28일,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보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기소 결정을 내려요. 🤔

눈물 흘리며 제보한 담당 검사💧

2025년 9월, 납득할 수 없던 ‘불기소 처분’ 이면에 “하지마” 외압이 있었단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져요. 이 사건의 수사·지휘를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대검찰청에 불기소하게 압력을 가한 상관,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으로 형사처벌 해달라며 수사와 감찰을 의뢰하는 진정서를 5월 16일에 제출했었다는 거예요. 진정서에는 1️⃣ 수사 책임자인 부장검사 본인을 패싱하고, 새로 부임한 신가현 주임검사를 지청장실로 직접 불러 “무혐의 처리해라” 지침을 주고, 2️⃣ 대검에 제출할 수사보고서에 고용노동부가 준 핵심 증거 ‘내부지침서’를 고의로 빼도록 지시하고, 3️⃣ 대검 측에 누락이 있다고 보고하자 이를 안 엄희준 지청장이 ‘내 승인 없이 대검에 전달했다’며 폭언과 함께 대검에 감찰을 지시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압박했단 거예요. 실제로 5월 8일, 문지석 검사는 대검 감찰과에 불려가 ‘지청장 승인 안 받고 대검에 수사 의견을 왜 냈냐’며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10월 15일,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지석 검사는 수사외압을 공개 증언해요. 본인과 주임 검사 모두 쿠팡의 변경된 취업규칙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보고했지만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 한다”거나 “괜히 힘 빼지 마라”고 말했다고 주장했고요. 눈물을 흘리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어요. 5일 뒤, 대검은 문지석 검사의 감찰 진정 접수 5개월 만에 부천지청 현장조사에 착수했답니다.

결말은 달라야 해요

2025년 10월 24일,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봉권 띠지 무단 폐기’ 의혹 사건은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 소재와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라며 상설특검을 가동하겠다고 알렸어요. 그렇게 2025년 12월 6일, 상설특검(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안권섭)이 공식 출범합니다. 상설특검은 문지석 부장검사와 신가현 주임검사,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김준호 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요. “사실이 전혀 아냐”라며 부인해 오던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고, 대검·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 중이에요. 수사종료 8일을 앞둔 1월 26일에는 수사기간을 연장신청했어요. 참돌이가 데칼코마니 같다고 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사건. 법원은 ‘직접 청탁했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 못 했다’라며 권성동에게는 최종 무죄를, 염동열에게는 ‘지지자와 지인 자녀 등 39명 부정채용 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절반 수준의 18명만 인정’해 징역 1년 선고를 내려요. (솜방망이 그 자체) 검찰 수뇌부는 결과적으로 ‘조직 내부의 정당한 수사지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 전문자문단의 판단으로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선 어떤 징계나 처벌도 받지 않았고요. 이런 결말이 반복돼선 안 될 거예요. 참돌이는 상설특검이 실체적 진실 규명에 힘쓰는지, 진상이 제대로 알려지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게요! 👀

🔓 그사건 그검사 살펴보기

🔎 좀 더 알아보기

💦 참돌이는 끄의세계를 위해 자료조사에 아주 많은 시간을 들여요. 2월의 끄의세계는 그사건그검사는 물론 2017년부터 2025년 2월 2일까지 참여연대와 검찰, 법원 자료를 찾아보고, 관련 기사를 검색해 같은 사안에 대한 10개 이상의 언론사 기사를 교차 확인했어요.

쪼개랬더니 세포분열했어?🤯

흔들림 없이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가 돼야만 해요

검찰개혁 취지 버린 정부의 입법예고
2025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의 핵심은 무소불위 권한 오남용해 온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기소의 조직적 완전 분리를 이루는 거였어요. 참돌이는 이로써 상호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했고요. 그런데 지난 1월 12일, 정부(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은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과 특권을 다시 공고하게 만드는 반개혁적 법안인 거예요! 참돌이를 경악하게 만든 두 법안, 자세히 살펴볼까요?

‘법관’까지 욕심내는 검사?

중수청은 말 그대로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에요. 검사가 갖던 ‘수사권’을 분리해 전담시키겠단 건데요. 입법예고안을 보면, 현재 검사에 부여된 2대 수사개시권이 아니라 9대로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혀놨어요. 2022년 법 개정으로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이 2대 범죄만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까지 더해 9대 범죄를 다루겠다고 해요. ‘중수청은 검찰청이랑 다르니까 괜찮지 않나? 🤔’ 생각했다면 오산이에요. 중수청에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이란 이원적 인적 구조를 뒀거든요. 사실상 검찰청의 검사-검찰수사관을 그대로 가져와 검사의 우월적 지위를 기형적으로 부활시킨 거예요. 게다가 ‘법관’으로 직명까지 업그레이드한 ‘사법관’은 해외 입법례도 찾기 힘든 이례적 용어예요. 즉, 사실상 검사가 주도권을 잡은 중수청이 기존 검찰보다 더 많은 범죄를 수사하는 ‘대검찰시대’가 열리는 거죠. 게다가 우선수사권과 이첩권도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공수처, 국수본 등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은 하되, 중수청이 원하면 ‘보낼수도, 받을수도’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로써 표적수사와 선택적 수사가 가능해지는 거죠.

조직 축소하랬더니 키워왔다?

공소청은 검찰청에서 수사권을 떼고 공소제기와 유지 기능을 담당하도록 설계한 법무부 산하 기관이에요. 당연히 인력과 조직이 그만큼 축소돼야 하죠. 그런데 발표된 예고안은 조직을 유지·강화하는 수준에 불과해요. 우선 공소청을 여전히 3단계 조직 구조(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로 유지하고 있어요. 현재도 공소유지 외엔 딱히 역할이 없는 ‘고등검찰청은 필요없다’며 비판받고 있는데, 고등공소청을 두고 있는 거죠. (‘대’공소청이란 말도 웃겨요.)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으로 이뤄진 법원과 동급이 되고싶은 검찰청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거죠. 또 이전에 없던 ‘공소청연구관’ 제도를 신설했어요. 이건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을 참고한 것처럼 보여요. 이건 검찰이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위가 아니라 법관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겠다는 특권의식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게다가 검사 신분보장 규정도 유지하고, 법무부 겸직도 허용하고 있어요.

🚨 이걸 중수청과 엮어보면?

수사권, 기소권 등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검찰을 쪼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랬더니, 검찰 기득권과 특권은 그대로 검찰청법 복붙한 공소청 하나 만들고, 검찰 특수‘부’(또는 대검 중수부)를 중수‘청’으로 확대한 중수청법을 정부가 입법예고한거예요. 검찰의 권한과 검사의 특별한 지위를 더욱 확대하고 유지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2 하랬더니 ×2” 개악안, 절대 반대

결과적으로 3개월 동안 숙의해서 냈다고 볼 수가 없는 💢 빵점짜리 입법예고안이에요. 참여연대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같이 “절대 반대”라고 분명히 밝히고 조목조목 법안의 문제를 모두 짚는 입법의견서를 냈어요. 의견서에는 참돌이가 꼽은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문제들을 담고 있어요.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의견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참돌이는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 목소리 낼게요.

<2026.01.14.(수)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기자설명회를 개최했어요. 출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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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검 이후, 법원의 시간

2025년 12월 28일,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로 3대 특검(채상병·내란·김건희) 수사가 끝났어요. 이후 하나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고 있는지 참돌이가 정리해봤어요.

내란 우두머리, 고작 징역 5년? 🤯

지난 1월 16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이란 유죄 선고가 났어요. 참돌이한테 전화해 “내란범이 5년 후에 또 거리를 활보하는 거냐”라며 울분을 토한 시민도 계셨는데요. 여기서 잠깐! ⚠️ 이 판결은 내란죄 그 자체에 대한 판결은 아니고요. 윤석열을 잡으러 간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한 행위(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경호처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별개의 재판이에요. 즉, 내란을 일으키고선 수사를 피하려고 저지른 별개의 범죄 행위인 셈이죠. 체포방해 판결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적법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의미있어요. 그간 윤석열과 변호인들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할 권한이 없어!’라며 모든 증거가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 억지 주장을 단호하게 배척한 거거든요. 다만, 참돌이도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리며 수사를 방해했어도 ‘초범’을 이유로 징역 5년형에 그친 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열릴 내란 재판에서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죄에 걸맞게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요.

12.3 비상계엄, 내란 맞다
1월 21일에는 속 시원한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자 내란’이라는 사법부 첫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간 ‘비상계엄이 내란인지는 법원 판단 기다리라’던 말에 묵은 체증이 내려가던 선고였죠. 😮‍💨 이 재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폐기, 위증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인데요. 법원은 한덕수의 이런 혐의들에 있어,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헌재와 국회에서 거짓말한 점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어요. 이건 내란특검이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것보다 높은 형량으로 이례적인 선고인데요. 참돌이는 과거 양형 기준에서 내란죄 양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권력자들의 친위쿠데타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처벌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봐요.

‘V0’ 김건희 유죄는 맞는데..

1월 28일에는 김건희의 1️⃣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2️⃣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로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 3️⃣ 통일교 금품 수수(특가법 알선수재)에 대한 선고가 있었어요. 재판 생중계를 보던 참돌이, 판사의 모두발언부터 쎄했는데 역시나? 통일교 금품 수수만 일부 유죄, 나머지 모두 무죄로 김건희는 고작 징역 1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어요.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8,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만 일부 인정이 된 거고요. 재판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시세조종 알았지만 공범은 아냐?

재판부는 김건희가 공동정범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고 볼만한 여러 정황은 있다고 말해요. 김건희가 시세조종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을 여지가 크다고 봤고,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고 하고요. 또 주가조작 세력에게 40%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약속하고 실제로 상당액 지급한 것도 인정해요! 그럼에도 시세조종에 관해 김건희에게 직접 알려줬다는 진술이 없고, 주가조작 세력에게 공모 내부자가 아닌 외부자로 취급됐고 차익실현도 함께 정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사건으로 권오수를 비롯한 공범 9명은 모두 유죄 판결이 났는데, 오직 김건희만 공모 관계에서 쏙 빠진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요.

누가 뇌물 주면서 계약서를 써 🤯

명태균을 통한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판결 근거도 어이가 없어요.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제공받은 것도 인정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이 이뤄졌다는 의심은 인정해요. 김건희가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정황,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공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도요! (a.k.a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그런데 왜 무죄냐? 여론조사 관련 계약서나 지시가 없었고,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 토론과 투표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런 불법을 저지르며 계약서를 씁니까 판사님?🤷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죄 특성을 무시하고 형식에 매몰된 판결 그 자체죠.

꼬인 매듭 만든 건 검찰

참돌이는 이런 주요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근본 원인은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며 김건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진상 규명을 요원하게 만들었거든요. 검찰이 훼손한 증거와 수사의 공백이 오늘날 무죄 판결에 이르렀다 볼 수 있는거죠. 검찰개혁 필요성을 다시 일깨워준 이번 판결, 김건희 특검이 즉각 항소했으니 또 항소심을 지켜봐야겠죠. 김건희·내란특검이 다 하지 못한 수사를 이어갈 종합특검이 곧 출범할 예정인데요. 참돌이가 조만간 이 소식도 들고 올게요. 끝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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