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탄소 정책, 화력발전소 노동자는 어떻게 되나요?

🌳 “목요일 비밀작전, 진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특히 개요도! 완전 명료하고 예뻐서 진짜 좋았어요.”

국내외 전문가의 아티클을 요약・소개하는 토요일의 Surfing Summary! 비밀요원님, 안녕하세요~ 👽세레니디피티에요.

델타 월딩은 흩뿌려져 있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요. 기후변화도 외교안보의 핵심 의제인 만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가이드맵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임했어요. 이런 노력이 잘 전달된 듯 해, 으쓱으쓱-💪 뿌듯하고 힘이 나네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

전 이번 비밀작전을 준비하며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동화가 떠올랐어요; 현재 기후 의제 목표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온도가 1.5℃ 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하는 거에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로 이미 1℃ 가량 상승했으니 실제로 남은 온도는 0.5℃에 불과해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지만, 그럼에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황무지를 울창한 숲으로 만들었다는 엘제아르 부피에가 겹쳐 보였어요. 어떤 일을 하든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비밀작전 헤더는 <나무를 심은 사람>을 오마쥬해 제작했어요. 워낙 인기가 높았던 동화라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어요. 1988년에 아카데미 최우수 단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했다죠. 오늘은 토요일~ 느긋하게 아점을 즐기며 추억의 명작을 감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산골짜기 사이로 파릇파릇한 풀밭이 보였다. 마을은 천천히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엘제아르 부피에 덕분에 행복을 되찾은 것이었다. 자신의 영혼과 몸 외에는 아무 것도 없던 한 사람이 황량했던 대지를 약속의 땅으로 바꾼 걸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멋진 것이었다.

- 장 지오노, <나무를 심은 사람>(1953) 中

목요일 비밀작전에선 기후변화와 에너지의 상관 관계를 다뤘는데요. 꼭 함께 나눠야 하는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발전소 노동자들의 삶과 미래에요. 기후변화와 에너지를 분리해 바라볼 수 없는 만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직면한 변화도 소홀히 다룰 순 없을 거에요.

비단 이만이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전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 Giup 비밀요원님의 기고글을 함께 보내 드려요. 현장 전문가가 핵심만 쏙쏙쏙- 알기 쉽게 설명했으니 꼭 읽어 보시고,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 클럽하우스와 음에서 만나요! 👋

그럼 이제 우리들에게 지적인 영감을 뿅뿅~ 불어 넣어 줄 아티클의 세계로 샥샥~ 파도타기 하러 떠나 볼까요?

녹색시대의 첫 번째 큰 에너지 쇼크
기후 정책이 실패한 이유 그리고 정부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
[기고문 by Giup 비밀요원] 기후변화와 발전 노동자
한국의 침공 - 오징어게임

* 추천 아티클은 델타 월딩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원문을 기계적으로 번역・요약한 것이 아니며, 원문이 델타 월딩의 요약글보다 더욱 훌륭함을 알립니다.

1. 녹색시대의 첫 번째 큰 에너지 쇼크

The first big energy shock of the green era

The Economist | 2021.10.16. | 익명

↑ The Economist(“Justin Metz”)

빠른 개혁이 없다면

더 많은 에너지 위기와

아마도 기후 정책에 대한

대중의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Without rapid reforms

there will be more energy crises and,

perhaps, a popular revolt against climate policies.

명징하게 구조화가 잘 된 글을 읽으면 순수한 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이코노미스트 글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발한 에너지 위기에 대해 가장 깔끔하게 정리된 글이기도 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세 가지를 짚어 냅니다.

첫째, 투자 부족

2050까지 탄소제로선언을 달성하는데 있어 투자가 필요한 수준의 절반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둘째, 지정학 요인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화석 연료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독재국가에 연료를 의존하고 있다.

셋째, 에너지 시장 설계의 결함

1990년대 이후 규제가 완화되며 전기와 가스 가격이 시장에 의해 책정됨에 따라, 외부 변수 대응 능력이 떨어졌다.

이 세 가지는 목요일 비밀작전에서 한 번씩 다뤘던 얘기기도 합니다. 탈탄소 및 친환경 투자 금액만을 정확하게 산출하긴 어렵습니다만(정의와 개념의 문제) ESG 자산 규모가 빠르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화석연료 사용률이 2050년까지 0%에 가까워져야 함에도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2015년 이후 겨우 40% 감소했을 뿐입니다.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가스, 특히 LNG 프로젝트는 전체 수요를 감당할 만큼 이뤄지지 않다고 합니다.

지정학 요인, 정확히는 유럽 천연가스의 41%를 담당하는 러시아겠죠. 노드스트림2 파이프라인을 완공해 이전보다 유럽으로 향하는 공급량이 두 배 가량 증가하지만, 문제는 러시아는 언제든지 벨브를 잠글 수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문제는 영국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람이 부족해 풍력 발전이 기대에 못 미쳤으며, 천연가스와 석유, 석탄 등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공급이 어려웠던 것도 있지만 브렉시트로 인해 부족해진 트럭 운전수와 난립하는 에너지 회사도 병목 현상을 부채질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영국으로선 뼈 아픈 일입니다. 이번 달 31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제26회 유엔기후변화회의(COP26)가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열리지만, 정작 그곳에서 석탄화력발전을 다시 가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탈탄소 분야의 투자를 두 배 이상 늘릴 것, 천연가스 공급처를 다원화할 것, 에너지 시장을 재설계할 것 등을 주문합니다. 나아가 배터리(전기)와 수소 에너지 관련 기술 연구에 박차를 것을 요구합니다.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력이 글로벌하게 오갈 수 있는 해저 그리드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업들에게 어떤 프로젝트가 향후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난관도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선언이라는 공약은 있지만 아직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탄소세・탄소국경세 등으로 인한 세금 인상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COP26은 단지 공약의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작동할 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석탄으로 구동되는 전구 아래에서 만난다면 더더욱 말이죠.

비밀요원님은 이코노미스트의 이러한 분석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곳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Sunday Seesaw 와 월요일의 m&m 에서 함께 나눌게요. 전문은 이곳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 오늘 델타 월딩 어땠나요?

2. 기후 정책이 실패한 이유 그리고 정부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

Why Climate Policy Has Failed and How Governments Can Do Better

Foreign Affairs | 2021.10.12. | William Nordhaus

↑ Foreign Affairs(“A coal power station near Cottbus, Germany”, December 2009 | Pawel Kopczynski | Reuters)

지난 30년 동안 시행된 모든 정책에도,

세계 탄소 배출율은 변함없었다.

세계는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데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The world has made little progress

in slowing global warming.

Even with all the policies implemented

over the last three decades,

the rate of global decarbonization is unchanged.

정책 설계는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방향, 배합, 그리고 속도. 이를 잘 구현한 글을 읽으면 역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마련인데요,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글이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로 2018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윌리엄 노드하우스의 기고문입니다. 설계된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형식으로선 모범 교과서라 볼 수 있습니다.

정책 방향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 수준과 비교했을 때 1.5℃, 지금과는 0.5℃ 이상 지구 온도가 더 올라가지 않도록 만들겠다.

그런데 비밀요원님은 이런 의문이 들 때 없나요? 지구 온난화 이슈는 ’90년대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왜 올해 들어와 갑자기 시끌벅적하지?

지난 비밀작전에서 얘기했듯이 과거보다는 위상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강대국 미국이, 중국-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좀 더 부각시키는 점도 있습니다만 노드하우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난 30년 간 탄소 배출율 0% 감소

<기후 정책 관련 국제협약>

1992, 유엔기후변화협약
1997, 교토의정서
2009, 코펜하겐협정
2015, 파리기후협정

30년 간 기후정책을 협의하는 자리가 여러 차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 비율의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책임인지를 판단하는 것과 별개로, 노드하우스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30년 간 기후 정책이 실패한 이유>

이산화탄소 배출 가격 제로 → 탄소를 제거하려는 시장 동기 없음.
혁신 인센티브 설계 미비 →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 부족
협정을 지키지 않거나 탈퇴하더라도 패널티 없음. → 무임승차 증후군 발생

앞선 이코노미스트는 COP26이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세부 사항을 해결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 글이 완벽한 대응책은 아니겠지만, 보다 진전된 설계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적절한 탄소 가격, 즉 온실가스 배출 가격을 산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요. 노드하우스가 제시하는 건 이렇습니다.

석탄 1톤이 연소되면 거의 3톤에 가까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답니다. 만약 정부가 이산화탄소 1톤 당 50달러*를 부과하면, 석탄 가격은 140달러가 상승한답니다. 이는 전기요금을 두 배 가까이 상승시키기 때문에 생산자들로선 천연가스나 재생기술(풍력, 태양열 및 원자력 등)로 이동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 이산화탄소 1톤 당 50달러 = 휘발유 자동차 유지비는 연간 230달러 증가

하지만 세계은행 계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가격은 톤당 2달러에 불과합니다. 즉, 지나치게 너무 낮은 탄소 가격 때문에 기후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더하여 국가와 부문마다 탄소 배출 가격이 다른 것도 한계라고 지적합니다. 유럽에선 지난 10년 동안 톤 당 4달러에서 75달러까지 우후죽순이었고, 지역마다 포함하는 범위도 다르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월등이 높은 가격으로 다양한 범위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탄소 가격’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한편, 저탄소 또는 제로 탄소 경제로 전환하려면 에너지 인프라의 많은 부분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탄소 제거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100조 달러에서 300조 달러의 신규 자본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2019년 기준, 항공기, 드론, 인공지능, 로봇 및 핵무기와 같은 군사 시스템에 대한 연방 연구개발 비용은 6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반면 선진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 관련 정부 R&D 자금은 2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기후위협을 언어적 수사가 아니라 당면 과제로 여긴다면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무임승차자에 대한 패널티가 없는 것도 기후 정책을 실패로 이끌었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이 트럼프 정부 시절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지만 어떤 제재도 가하지 못했죠. 따라서 약속을 이행하거나 하지 않는 국가에 당근과 채찍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겁니다.

물론 국가마다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것인지, 탄소세를 부과할 것인지 등의 메커니즘은 다르겠지만 노드하우스는 국제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 모델로서 다음을 제시합니다.

<노드하우스's 국가 간 기후 클럽 모형>

톤당 50달러의 탄소 가격과 3~5%의 균일 관세 부과로 기후 클럽에의 강력한 참여 유도

마지막으로 속도인데요. 노드하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신속하고 급격한 배출량 감소를 제정해야 한다.”

꽤 분량이 되는 글입니다만, 정책 설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 구조를 확인하는 데에 상당히 유익합니다.

저자인 William Nordhaus 는 예일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로, 기후 변화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로 2018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기고글 전문은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밀요원님은 이러한 분석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곳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Sunday Seesaw 와 월요일의 m&m 에서 함께 나눌게요.

😎 오늘 델타 월딩 어땠나요?

3. 기후변화와 발전 노동자
델타 월딩 | 2021.10.14. | Giup 비밀요원

↑ 환경운동연합(석탄화력발전소 국내 현황 | 2021.06.30.)

가깝게는 유명한 치킨 프렌차이즈점에서

도입하고 있는 치킨 튀기는 기계에서,

멀리는 AI에 위협받고 있는 전문가까지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이슈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계속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특집을 준비하며 델타 월딩이 꼭 다루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

“화력발전소가 사라진다면 그곳에서 일 하던 노동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에 실제로 발전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Giup 비밀요원님이 기고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한국의 전력량은 기력(화력), 복합(가스복합), 원자력 세 가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018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통계 2021(발전전력량 추이)

한편, 발전 분야 종사사수는 28,000여 명이며 이중 화력은 14,000명 가량입니다.

↑ 2020년도 전기에너지자원산업 인력현황보고서(발전 분야 종사자수)

정부 방침에 따르면 2034년까지 전체 58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30기의 발전소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다수는 LNG 연료전환 즉 가스화력으로 연료 변환 시 신규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정규직 고용은 안정적으로 승계될 가능성이 높지만 비정규직 근무자를 전환 시 모두 데려 갈 수 없다는 점이 생깁니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하나 당 운전, 경상경비, 청소, 경비 모두 합하여 2천여 명의 비정규직 근무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발전자회사 비정규직을 모두 합치면 11,000명의 근로자가 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을 제외한 석탄화력 대다수가 협력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을 LNG로 전환하더라도 이들은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 문제는 한 명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나아가 지역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다루는 데 있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 미국 주최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도 하나의 섹션으로 다뤄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현재 노동계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변화, 기후변화와 노동자의 일자리를 연계해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10월,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에너지 전환 지원법>을 발의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전환 지원법> by 양이원영 의원

원자력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는 기업, 노동자,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함.
(발전사업자) 사업 전환 추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 지원 받음.
(노동자) 고용승계, 재취업훈련 및 취업주선, 퇴직금, 학자금 등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 받음.

이에 필요 기금은 원자력 및 석탄화력발전소가 납부한 부담금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수익금, 기금운용 수익 등으로 충당하자는 것입니다.

한편, 충청남도는 대한민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조성하고, 해당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총 100억원의 규모로 2021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충남엔 국내 석탄화력의 절반 가까운 28기의 발전소가 있는 만큼 의미가 큽니다.

기후변화를 말하는데 있어 발전소 노동자 이슈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발전 노동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변화가 한국 사회에 끼칠 영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깝게는 유명한 치킨 프렌차이즈점에서 도입하고 있는 치킨 튀기는 기계에서, 멀리는 AI에 위협받고 있는 전문가까지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이슈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계속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자인 Giup 비밀요원은 발전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고글 전문은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발전 전략 등에 관한 자료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 잊지 않으셨죠?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곳에 남겨주세요. Sunday Seesaw 와 월요일의 m&m 에서 함께 나눌게요.

Giup 비밀요원 기고글 전문 보기 🏭

4. 한국의 침공 - 오징어 게임

The Korean Invasion - Can Cultural Exports Give South Korea a Geopolitical Boost?

Foreign Affairs | 2021.10.14. | Sue Mi Terry

↑ Foreign Affairs(“Reenacting Squid Game in Abu Dhabi”, October 2021 | Vidhyaa Chandramohan | Reuters)

한국은 오락만을 수출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민주적 이상도 함께 수출하며

문화적 스타 파워를 굳건히 하려는 것인가?

Does it want only to export entertainment,

or does it also want to export its democratic ideals

—solidifying its cultural star power along the way?

<오징어게임>이 확실히 세계적인 인기인가 봅니다. 외교안보 전문 저널인 포린 어페어스에도 관련 글이 실렸습니다.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에 대해 한국인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우스갯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흥미로운 마음이 일어 간략히 요약해 드립니다.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돌아 보는 한국의 역량>

한국의 소프트파워 저력
한국 문화가 미치는 국내외적 영향

우선, <오징어게임>만이 아니라 BTS, 기생충, 싸이 등으로 한국문화가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건 강력한 정부 지원 아래 민관이 협력한 덕분이라 평가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IMF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류산업 지원 발전 계획”을 구상해 문화산업 예산을 1998년 1,400만 달러(165억 원)에서 2001년 8,400만 달러(994억 원)로 확대했습니다. 2002년에 방영된 드라마 <겨울연가>의 성공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후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Creative Korea'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문화창업에 대한 지원을 늘렸고,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화 수출을 우선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화적 풍요'를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약속했는데요. 때마침 싸이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겠다는 계획을 정당화하는데 일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파워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인도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유대를 확대하기 위해 고안된 신남방정책은 이 넓은 지역을 한국 대중문화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만드는데 일조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데 있어 결정적 요인은 거부감이 없다는 겁니다. 작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멋진’ 국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미무역에 있어 한국이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1980년대의 일본이나 오늘날의 중국과 달리 미국인들 사이에서 반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인들에겐 한국전쟁의 기억, 즉 한미가 희생의 역사를 공유했다는 점도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불러 일으킵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문제를 거론했을 때에도 미국에선 크게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을 정도죠.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두 가지 파급효과를 가져옵니다. 우선 한국 내에선 인구가 고령화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젊고 역동적인 사회로 이끌어간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대기업의 샐러리맨으로서의 직업보다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직업을 더 열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기업가적 모델은 정보화 시대에 더 적합하며 한국을 중공업 중심으로 조직된 경제에서 지적재산권 생산에 초점을 맞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민주적 가치의 확산입니다. 사실 중국과의 관계에선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은 한국으로의 관광 방문 취소, 한국 상품 구매 감소, 중국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한국 뮤직 비디오와 드라마 삭제, 중국 K-pop 투어 취소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로 인해 75억 달러(8.9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는 데 있어 빠르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북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맥도날드, 코카콜라, 레비 스트로스, 허시,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 같은 서구의 문화 수출품이 한때 소련권을 약화시키고 냉전에서 승리하도록 도왔던 것처럼,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유혹적인 열매를 통해 조선(북한) 주민들을 유혹함으로써 북한 독재주의에 도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는 양날의 칼입니다. 이들은 자본주의적 문화의 힘을 보여 주지만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의 과도한 소득 불평등의 위험성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러한 자각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찬사일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그 힘을 어떻게 활용해 국가의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즉, 오락만을 수출할 것인지, 아니면 민주적 이상도 함께 수출해 문화적 스타 파워를 굳건히 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인 Sue Mi Terry 는 전직 CIA 분석가로서 현재는 윌슨 센터의 한국사 및 공공정책을 위한 현대자동차-한국재단센터의 이사입니다. 기고글 전문은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밀요원님은 이러한 분석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곳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Sunday Seesaw 와 월요일의 m&m 에서 함께 나눌게요. 참! 조선(북한) 버전의 <오징어게임> 논평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오늘 델타 월딩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