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캘리포니아주와 함께 ACC를 따르는 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린 판사는 캘리포니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사는 바이든이 임명하긴 했지만...)
이로서 바이든 대통령이 설계한 IRA법안의 일부인 충전소 인프라 구축계획은 다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좀 지엽적이라 영상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숨어있습니다.
IRA 인프라법을 통해 배정된 예산은 2022년~2026년 범위에서 물론 50억이 맞습니다.
소송과정에서 공개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실제 지출한 금액은 50억의 2%도 되지 않는 9400만 달러로 아직도 집행해야할 자금이 산더미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현재 마치 말라버린 사막에 긴급하게 물을 보충하는 것과 같은 의무지불 예약금액은 14억 달러이며 나머지 금액은 추후에 복구됩니다.
원고측 주장(=캘리포니아 ACC진영):
2월 6일 전후로 NEVI 프로젝트 예산이 15억달러였는데 그 이후 트럼프때문에 0으로 줄었어. 너희들이 이거 일시적인 중단이라고 설명했지만 이건 폐지랑 다를 바가 없잖아? → 판결: 이게 맞다.
이렇듯 EV산업을 지키고자하는 친환경론자들이 계속 승리한다는 것 역시 분명 산업 관점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성과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몇달전에는 ESS가 대박이다!!, 또 이번에는 로봇이 대박이다!! (+정부의 코스닥 부양책)으로 2차전지가 그야말로 급반등하였습니다.
현대차 아틀라스를 둘러싼 노조와의 분쟁이 최근 핫한건 알겠는데, 로봇에 배터리가 필요하니 갑자기 급상승한다? 또 이게 여의도에서 말하는 주류 내러티브라는 것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의도 증권가 기자/애널들은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LG엔솔과 포드/프로이덴베르크 계약해지 금액을 부풀리며 산업이 박살난 것처럼 표현하더니 약간 조울증 환자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솔직히 3년전부터 누구나 알고 있던 '로봇에는 배터리가 들어간다' 이 스토리를 써먹다니? 이번 판결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말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의 해석에 있어 기자/애널들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반영할 수는 없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바이든대통령의 그린뉴딜 부활과 그에 따라 대한민국 2차전지 섹터 주가를 50%~70% 증발시킨 트럼프리스크의 소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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