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역인재정책’인가?
“지역인재정책은 지방소멸이라는 밑 빠진 독의 ‘밑’을 메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모든 정책의 실마리가 될 수밖에 없다”(1장 글머리에서)
김종한 교수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결론은 인재 집적을 안하면 지방소멸이 되게 돼 있으므로 인재 집적을 하는 부분이 지방소멸을 막는 데 있어서 제일 우선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주장했다.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교통망도 해야 되고 온갖 정책들을 동시에 해야 되지만, 지역인재정책이 최우선 정책이 돼야 된다. 인재가 없으면 지역이 안 된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만 지역인재가 머물 수 있다 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과거에는 지역 산업 정책의 부수적인 게 지역인재정책이었다면, 현재는 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때는 여가가 발달하지 않아 기업만 세우면 인재가 몰려든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MZ세대들을 잡으려면은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먼저 해야된다. MZ세대들이 어떤 데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가를 알고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MZ세대들은 양질의 일자리 범주에 돈만 많이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직주락(일터, 삼터, 놀터가 어우러지는 곳)의 환경까지 포함한다. 지역인재정책은 모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되는 정책이다. 지역인재정책을 한다고 해서 지방소멸이나 지역균형발전이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지역인재정책 없이 다른 것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 지역인재정책은 지방소멸이라는 밑 빠진 독의 ‘밑’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역인재정책 5대 분야(이식, 유치, 육성, 양성, 집적 정책)
첫째는 인식정책
이식정책이라고 하는 건 신장 이식하듯이 강제적으로 중앙에 있는 인재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정책이다. 공공기관 이전, 해수부 이전 이런 것이 이식정책이다. 공공기관이나 중앙부처의 일자리는 모두 양질의 일자리인데, 공공기관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내려보낼 수 있다. 민간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인데 공공기관은 서울 과밀화를 막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재를 이식시킬 수 있다. 그것이 정부의 권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식정책의 핵심은 ‘마중물’ 효과이다. 세종시, 혁신도시 등 우리나라의 이식정책은 절반의 성공 정도로 볼 수 있다. 일단 내려왔다가는 것 자체가 대단한 시도라는 점이다. 그러나 혁신도시의 경우 도심이 아닌 주변 쪽에 자리잡아 주말이면 빈둥지가 되는 상황이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도심과 메가시티를 만들고 이 도심이 젊은이들로 북적거릴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식정책은 영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더욱 앞서 진행되었던 정책이다.
둘째, 유치정책
유치정책은 인재를 자기 지역 도시로 끌어들이는 정책이다. 국내 인재 유치는 일부러 제외했는데, 예컨대 충청도 친구가 부산에 오면 조삼모사가 되는 격이기 때문에 서로 인재를 빼가기 하는 식으로 되는 제로섬 게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정책이 주요 내용이다. 일본은 2014년부터 우수 인재들에 대해 영주권을 주는 등 외국인 유치정책에 나섰다. 미국은 스템(STEM: S 사이언스, T 테크놀로지, E 엔지니어링, M 매스메틱스)이 있다. 스템 분야에서 대학원 석사 박사 받으면 미국에서 영주권 받기가 매우 쉽다. 전 세계의 두뇌들이 미국으로 모여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인재가 되었다. 미국은 대학이 교육산업이다. 부산 같은 지방 도시는 외국인 우수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 똑똑한 인재들이 많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도시가 얼마나 발전하느냐를 결정한다. 엔리코 모레티라는 학자는 『직업의 지리학』에서 300개 도시를 데이터 분석하여 일자리 승수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한 명의 양질의 일자리, R&D 일자리가 나오면 그 도시에 서비스 일반 일자리가 5개 이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셋째, 육성정책
인재육성은 지방 대학에서 요즘 라이즈 사업과 로컬대학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다. 지방대학의 지역 인재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지방대학으로 오도록 하려면 권역별로 세계적인 대학이 나와야 된다. 하버드 이런 게 아니고 연고대 수준 정도의 대학을 말한다. 연고대가 지금 세계 순위에서 100에서 150위이고 포항공대도 비슷하고, 유니스트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200위권에 들어간다. 젊은 친구들이 서울로 1차 유출이 안 되게 하려면은 거점 단위로 동남권에 스카이 수준의 대학이 하나 나와야 되고 대구 경북권에 나오고 전라권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 일본도 처음에는 글로컬 대학 갔다가 나중에는 국제 대학으로 전환해서 일본 내 10개 정도 대학을 하버드급으로 만들겠다고 한 대학에 1년에 7천억 원을 쏟아부었다.
넷째, 양성정책
육성정책이 정규교육과정(초중고대학)의 인재를 지역에서 키우는 것이라면 양성정책은 1년 이내의 직업훈련과 평생교육을 포함한 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이다. 젊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들이 인재의 범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훈련 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계속 양성되어지고 있고 또 재교육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집적정책
집적정책은 위의 모든 정책을 아우르는 것이다. 이식, 유치, 육성, 양성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의 모습으로 지역의 도시에 각인되어야 한다. 예컨대 금은방 가게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장사가 더 잘될 것 같은데 금은방이 (부산) 서면에 많이 모여 있다. 모여야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인재도 인재끼리 모아놔야 여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자기들끼리 소통이 되고 따라서 인재들이 모이도록 하는 장소를 직접 시켜야 된다. 지역이 소멸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적정책이 굉장히 긴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정주 여건이라든가 정주환경을 MZ들이 와서 먹고 놀고 일하는 직주락(일터-삶터-놀터가 어루어지는 곳)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인재정책 실현을 위한 두 가지
5개 분야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으로 ‘일자리 전담기구(일자리파크)’와 ‘R&D기업의 세컨드 연구소 지역 유치’가 필요하다. 첫째, 지역고용정책의 전담기구란 17개 시도에 시범적으로 100명-150명 규모의 일자리파크 같은 지역고용정책의 전담기구를 재단법인 형태로 만들어서 격차문제, 정부 사업, 연구조사사업 등 자료를 쌓고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지역고용 활성화법’이라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실효성 있는 지역인재정책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 둘째, R&D기업의 제2연구소를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다. 연구소가 의무적으로 내려오면 파격적인 연구개발비 및 인건비 등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지역소멸 해법의 실마리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인데 지역인재정책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의 실로 뀄다 라고 본다. 지역인재정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데 5개 카테고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걸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데 이 책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칸막이를 없애야 된다 라는 주장을 했고, 공무원들이나 이쪽의 정책가들이 좀 이걸 읽어줬으면 한다. 30년 동안 했던 것들을 집대성한 작업이었고, 사회적 차원에서 지역소멸의 해법을 찾는 실마리 제공 차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