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릿지 7호에서는 아시아 사회적경제의 조직지형 비교를 위한 제도분석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혼종성에 대해 생각
사회적경제 이슈를 연결=하다
사회적경제 이슈와 연결=되다

ISSUE=BRIDGE

= 어느덧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경제의 뜻과 의미, 역할에 대한 이해도는 부족한 편입니다. ‘이슈브릿지’는 사회서비스, 지역재생, 노동자, 공동체, 사회적 담론, 거버넌스 변화, 기업의 사회공헌, 지속가능경영, 자원전략 등 다양한 이슈를 사회적경제와 연결해보고, 일상 가까이에 있는 사회적경제를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함께 이슈를 발굴하는 멤버는 미우라 히로키 수석연구원(서울대학교 사회혁신 교육연구센터), 박경진 대표(W기획연구소), 신수민 교수(유한대학교 보건복지학과), 오단이 교수(숭실대학교 사회적기업전공), 유한나 전문연구원(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이가람 박사(전 연세대학교), 정유진 공동대표(트리플라잇), 최유진 교수(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로 구성되어있으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경제연구 유닛에서 운영합니다. 
1st = BRIDGE
                                                                                                                                         
아시아 각국의 사회적경제 조직지형: 국제비교연구의 내용과 시사점

미우라 히로키
서울대학교 사회혁신 교육연구센터 수석연구원


  • 국제사회에서 증가하는 아시아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사회적경제는 21세기의 중요한 시대적 패러다임으로서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유엔에서는 지구 차원의 공동노력을 목표로 2013년에 사회연대경제 유엔테스크포스(UNTFSSE)를 설립했고, 지속가능발전, 성평등, 좋은 일자리(decent work), 적극적 시민력(active citizenship)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기구에는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해 유네스코나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 등 유엔 산하 기구들과 사회적경제 연구자 네트워크(EMES),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연대경제촉진 대륙간 네트워크(RIPESS)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명실상부 지구사회의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심사 중 하나가 아시아이다. 사회적경제가 보편적으로 유익한 모델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아시아 지역에서 그 효과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가 지구사회에서 아직 부족한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을 제도화했고, 지자체 수준의 혁신도 활발한 한국의 경험은, 긍정적과 부정적 측면 모두를 포함해서, 지구사회에 대해 더 많은 지적 기여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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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심과 기대를 바탕으로 2019년과 2020년에 걸쳐서 ILO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울대학교 그리고 아시아연대경제 협의회(ASEC) 멤버가 협력해서 아시아 각국의 제도 현황과 과제를 정리하는 국제비교연구를 추진했다. 특히 이 연구는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이해 촉진을 목표로 하여, 각국의 민법, 상법, 개별법 등에 의해 제도화되는 기본적인 법인 유형들 그리고 정책을 통해 수립, 등록, 지정되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을 파악하여, 이 속에서 각 조직의 ‘사회적경제 관련성’ 수준에 따라 국가별 조직지형(organizational landscape)을 그려보았다. 이하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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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각국에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조직제도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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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아시아 6개국을 대상으로 총 180개의 법제도·정책을 조사했고, 각국의 조직지형 패턴을 도출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에서도 사회적경제와 깊이 관련된 흥미로운 조직제도가 많이 존재하고, 제도의 발전이나 제도 간 시너지에 관해서도 다양한 가능성이나 과제를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각국의 기본적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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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인체계와 민관협력 정책에 관한 광범위한 개혁을 배경으로, 비영리섹터, 영리섹터, 마을만들기 조직 등의 각 영역·섹터의 균형과 협업을 추구하는 구조.
·중국: 농촌(협동조합과 신용조합)과 도시(재단, 비기업민간단위, 공공서비스센터 등)에서 성격이 상이한 이중적 구조. 양자 모두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음.
·필리핀: 영리와 비영리를 포함한 통합적 법인법에 의한 조직제도의 유연성 있는 관리와 조직 설립이나 수익 사업에 대한 높은 자율성의 보장. 노동조합, 소규모기업, 풀뿌리 민중조직(PO), NGO 등 다양한 조직체에서 사회적기업 운동이 전개됨.
·말레이시아: 사회적경제의 기본 형태(협동조합과 재단법인)가 시민사회나 영리섹터 등과 구별되면서 사회적기업이 대안·혁신적 조직으로서 등장하고 있음. 정부기구와 공사 등 공적 섹터의 개입과 민·관 연계도 활발함.
·인도네시아: 주민 사이의 연대를 추구하는 문화적 토양을 바탕으로, 마을·지역사회 기반조직을 지원하는 각종 민주적 금융조직(각종 재단, 마이크로 파이낸스, 샤리아(이슬람) 은행 등)의 발전. 경제조직의 98%가 비공식조직(마이크로조직)으로 구성됨.
·한국: 강력한 주류 조직군의 존재(인증/예비 사회적기업, 일반/사회/개별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와 이들이 종합적/개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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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 BRIDGE

2020 정책개발 기획연구(1)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변화와 사회적 경제 조직의 대응방안 연구

코비드19 사태는 비단 보건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회경제 체제의 극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사회경제적 위기이기도 하다. 이 보고서는 "사회 생태"의 개념 그리고 그 "구성/체질"의 개념에 입각하여 코비드19 사태 이전 즉 2019년 이전의 사회경제 체제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전제 위에서는 제대로 된 코비드19 대응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심한 사회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기존 사회경제 체제의 "구성/체질"을 바꾸기 위한 강력한 한 가지 대안으로서 사회연대경제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를 그대로 연장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아래로부터의 연대경제를 구축하고 이를 고용보장제 그리고 참여소득제와 같이 코비드19 위기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정책 대안과 결합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사회연대경제"의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급 정부와 사회 전반을 둘러싼 여러 제도 및 정책의 개선과 창출이 필요하다. 

3rd = BRIDGE

2020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과공유회
연구 사업 관련 결과

지난 2020년 12월 17일(목)-18일(금) 양일 간 유튜브를 통해 센터의 올해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연구 사업 관련 보고서 및 자료집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사업 관련 결과]

  • 2020 사회적경제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사업 연구보고서
청소년 사회적경제 봉사학습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사회적경제 교육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경제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회적경제 봉사학습 참여학생과 비참여학생 간 경제시민성 효과성은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전통적으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추구해 온 '의료'와 '복지'의 통합돌봄,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성을 바탕으로 서울의 커뮤니티케어('돌봄SOS')와 연계할 수 있는 지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방문진료'와 '건강리더' 발굴을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서울시 지역생태계조사 결과
지역 중심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발굴하고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였다. '한국형 뉴딜'을 통해 모인 350명의 조사원이 사회적경제 기업, 서울시민, 공무원 7,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 인식부터 조직 운영, 정책 이해도, 나아가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별 수요 및 자원까지 아울러 조사하였다.

이 메일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인연이 있는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다음 호는 2월에 발송됩니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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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미래청 1층 02-353-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