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활동하는 마늘이의 집사 선영이에요. 😚 지난 첫 뉴스레터에서 국회의 원구성과 관련해 체계자구심사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의장단만 선출되었을 뿐 상임위원회 배분은 이뤄지지 않았어요. 원구성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죠. 2021년 4월, 국회는 국회법을 개정해 상임위에 배치된 국회의원들이 이해충돌 소지는 없는지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근데, 제대로 이행 중인지 알려 줄 수 없다는 국회.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달의 <월간국감> 뉴스레터는 ‘이해충돌’로 시작합니다!

국회가 국정을 감시한다면 우리는 국회를 감시하지!

우리는 월.간.국.감.

두 번째 뉴스레터는 이렇게 구성되었다오

1. 이달의 국회의원을 알리오 : 경찰은 ‘무혐의’라지만 이해충돌은 해소되지 않은 박덕흠 의원
2. 이달의 국회를 알리오 : ‘공개할 수 있는데요, 공개할 수 없습니다’
3. 이것만 알면 나도 국회 감시 레벨업이오! :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3가지
4. 내부자들 : 국회에 출입하는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를 만나보아요
5. 마늘이와 친구들

🧄 이달의 국회의원을 알리오

 - 경찰은 ‘무혐의’라지만 이해충돌은 해소되지 않은 박덕흠 의원

1. 박덕흠 의원이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건설 신기술 사용이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건설 신기술을 보유한 박덕흠 의원 아들이 소유한 건설회사가 기술사용료 명목으로 서울시로부터 7년간 33억을 받았다는 것
2. 아들과 형제 등 박덕흠 의원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소유한 건설업체가 피감기관인 서울시로부터 2012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2020년 중반까지 모두 14건, 43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것

특히 국정감사에서 사적 이익 추구 행위로 보여지는 발언까지 확인되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이해충돌이 발생했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자 박덕흠 의원은 2020년 9월, 국토교통위에서 환경노동위로 상임위를 변경했지만 이것만으로 이해충돌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죠. 이러한 의혹에 대해 고발이 이어져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 했음에도 2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의 결론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며칠전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특혜 수주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 

그 사이에 이해충돌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박덕흠 의원이 회수하면서 다시 한 번 이해충돌 의혹과 논란이 재점화되었어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의혹은 정말 막을 수 없는 것일까요?

🧄 이달의 국회를 알리오

 - ‘공개할 수 있는데요, 공개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마련하자는 논의는 오랫동안 이어져왔습니다. (참여연대도 열심히 주장해왔어요!) 그러다 2021년, LH 사태* 이후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법제화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더해 국회법도 함께 개정했죠. 근데,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되는 고위공직자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되는데도 왜 국회법을 굳이 개정해야 했을까요? 🤔

업무의 관할 범위가 비교적 분명한 행정부 공직자와는 달리, 국회의원은 상임위 논의 뿐만 아니라 법안 발의부터 표결까지 법안 처리 과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어요 💥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안건의 경우 심사나 발언, 표결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해요. 이를 법에 명시하고자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2021년 4월 29일,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제개정이 이뤄졌어요.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되었다는 국회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 국회의원은 당선 후 본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이해충돌 정보)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도 등록해야 해. 다만, 의원 본인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공개할 수 있어
•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고, 의안별 표결 및 발언에 회피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그래서 참여연대는 5월 9일, 국회가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회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어요.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공개를 위한 국회규칙을 국회가 제정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하겠다는 것이었죠.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요😨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은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단 말이에요. 국회법에는 공개할 수 있다는데 하위법령인 규칙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예 비공개를 한다고요?

🧄 이것만 알면 나도 국회 감시 레벨업이오!

 -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방법 3가지

공직자는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을 경우 회피하거나 기피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지 언론과 시민의 감시가 용이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시를 위해 관련 정보들은 투명하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로 관리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전원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검토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상시 인력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해충돌 여부 판단의 주체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비상근에 임기 2년으로 고작 8명으로 구성돼요.

국회도 이미 이해충돌을 방지하겠다며 법 개정을 했으니, 이제 국회에 이렇게 요구해보면 어떨까요? “반복되는 이해충돌 의혹과 논란, 멈춰!✋”라고요.

• 국회의원은 스스로 이해충돌을 조심하고, 국회는 의원 본인이 놓친 이해충돌 상황이 있는지 시민 누구나 감시할 수 있도록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상시 공개해야해!
• 국회는 상시 공개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국회규칙’을 하루빨리 제정해야해!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 전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상시적으로 판단하고 자문할 수 있을 만큼 인력을 확충해야 해!

이 세 가지의 대안을 국회에 요구하며 그들을 비판할 수 있다면, 국회 감시 레벨은 한 단계 올라간 것입니다 💪✨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이해충돌 방지의 첫 걸음인만큼,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의 비공개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또한 국회의원은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하라는 시민의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되죠. 의정활동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받는 것은 그들의 숙명이니까요 👀 그래서,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의원 전원의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직접 공개하라고 요구했어요. 관련 후속 활동이 궁금하다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 종종 방문해주세요 ✨

🧄 내부자들

-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하지만 그 시간의 많은 부분을 지역구 관리를 위한 체육대회, 장례식장, 봉사활동, 산악회 등에 사용하고 중앙 정치무대에서도 토론회 품앗이(상대 의원 토론회에 참여해주는 방식), 각종 행사 축사에 참석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게다가 중앙당 당직(수많은 특위 포함)으로 의원들은 직책이 20~30개에 달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 정작 입법활동, 행정부 감시활동, 예산 결산 심사, 청원 심사는 뒤로 미뤄지거나 ‘대충’ 처리되는 거죠. 

문재인정부의 국민청원을 보면서 ‘실제 입법부에서 담당해야 할 내용이 많은데 왜 처리할 수도 없는 행정부에 청원을 할까, 곧바로 국회에 하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국회 청원을 뜯어보게 됐고 각 국의 전자청원제도에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한 이후에도 제도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고 기사화해 실제 반영된 것도 있었습니다. 참여연대와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국민동의청원이 좀 더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보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법로비와 후원금, 지역 민원 등이 수면 밑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 몇몇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법안을 내고 처리하는 과정도 봐야 하지만 기존 법안을 철회하는 과정에서도 이같은 로비가 작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로비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입법로비는 강력한 재원과 기득권을 갖고 있는 곳에 유리한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너무 은폐돼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고민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성비위 사건들이 존재하지만 은폐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차례 전수조사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각종 갑질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국회 내에서 다른 의원실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세평’이 중요해 직전에 일했던 의원실의 평가가 절대적인데다 국회 밖의 다른 곳에 가더라도 취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불만을 꾹 참고 있는 보좌진들도 적지 않습니다.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비민주적, 왜곡된 노동구조의 결과물이 피감기관이나 입법과정에 어떻게든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해법은 오롯이 의원들에게만 맡겨져 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개혁이나 혁신은 자력에 의해 하기 어렵습니다. 제 생각엔 1년에 최소 한 번의 전수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만 이뤄진다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늘이와 친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