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PTV방송협회 'KIBA REPORT' 6월호입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유료방송 관련 이슈들을 큐레이션해서 보내드립니다. 😀

[사용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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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집 : 23.05.01. ~ 23.05.31. / 발송 : 23.06.08. 
- 제작 및 발행 : 한국IPTV방송협회 정책기획센터 
01. 유료방송 관련 법 제·개정(안) 현황
 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표 발의 : 문체위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법안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의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졌을 경우,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② 기획재정위원회 
     
      • 대표 발의 : 문체위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 법안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10% → 25%, 중견기업 7% → 20%, 대기업 3% → 15%로 확대하고, 영상콘텐츠의 제작에 투자하는 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 
      02. 유료방송 관련 법·제도 개선 현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의 미래로 꿈꾸다' 주제 
      •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 (MWC 2023, 2/27 ~ 3/2,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참가한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국회에서 우리 국민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전시회, 간담회,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 2022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248,397 가입자(6개월 평균)로, 2022년 상반기 대비 24만 가입자 증가 (증감률 0.67%) 
       ② 방송통신위원회 

      • 고화질(풀HD) 40인치 스마트TV로, 조작메뉴 음성안내, 폐쇄자막 및 수어화면 분리, 수어방송 화면 비율 확대 등 장애인 편의 기능 내장, 사용자 맞춤형 '메뉴 즐겨찾기' 기능 추가
      • 전년보다 5천대 많은 2만대 보급, 보급 대상 역시 저소득층에서 맞춤형TV 시청을 원하는 전체 시각·청각장애인으로 확대 
       ③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영상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분야의 규제 철폐와 해외 진출 확대 방안, K-예능 육성 방안 등 논의 

      • 베트남, 태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등 아시아 7개국 수사기관 관계자들과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 공조 강화 (최신 사이버 수사기술 습득, 수사 사례 공유 등) 

      •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 왓챠,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 등 7개 사업자, 6월 1일(목)부터 자사 플랫폼 제공 콘텐츠의 등급 자체 분류 
      • 영등위는 6월 1일부터 실시간 전문 모니터링단 운영하여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에 만전할 예정
      • 2차 사업자 신청 접수 6/19(월)부터 7/10(월)까지 진행 예정
      03. 협회 소식
       ☘️ <KIBA 미디어 포럼 2 : 방송콘텐츠 IP 관리 및 전략적 투자 방안> 개최 

      • 주제 : 방송콘텐츠 IP 관리 및 전략적 투자 방안 
      • 발제자 :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참석 대상 : 한국IPTV방송협회 회원사
      • 일시 : 6월 20일(화) 14시
      • 장소 : 협회 대회의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21 충정타워 15층) 
      사단법인 한국IPTV방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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