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수백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걸까요?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예방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지적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고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위해 요인을 파악하여 예방 조치를 실행하는 프로세스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김 활동가는 "사고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느 기업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책임을 졌는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게 현재의 제도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이 홈페이지를 통해 사망사고 속보를 올리고 있지만, 사고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할 뿐 그 원인과 미비점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참고할 만한 산업재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외는 다릅니다. 미국은 사고 발생일, 사업장 명칭, 사고 장소, 사고의 원인과 상세 내용, 부상 정도 등의 정보는 물론이고, 사업체가 무슨 법을 위반했고 그로 인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등을 공개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지난 40년 동안 벌어진 산업안전 사고 내용을 키워드 검색을 통해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국도 비슷합니다.
김 활동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알 권리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노동자 개개인이 위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