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직후, 책임 소재와 원인을 논하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가 밀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부터 애초에 왜 남의 나라 축제에 갔냐며 희생자를 탓하는 의견까지, SNS는 그야말로 무질서였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참사의 원인을 ‘현상’에서만 찾았습니다.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 대한 매뉴얼은 없다며,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대응해 비판을 받았죠.

아래 칼럼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라는 여러 주장을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합니다. 도표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근본적인 원인에 가까워지는데요. 누군가 밀었거나 밀렸다면, 이는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밀집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밀집의 원인으로는 경찰의 통제가 없었던 점, 이태원역을 무정차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죠. 그러나 지하철 무정차와 경찰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전 준비 부재의 책임은 정부와 지자체장에 있습니다.

사전 대비가 없더라도 112신고에 제대로 대응만 했더라면 참사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제때 대응을 하지 못했는지, 왜 경찰과 소방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많은 사람이 참석할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왜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참사의 근본 원인을 밝혀낼 중립적인 기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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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헤일🐋

참사 이후,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직후 ‘시위 탓에 경찰 병력이 분산돼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최자 없는 행사 특성 상 매뉴얼이 없어 대응이 어려웠다’며 정부가 아닌 제도 미비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막연히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기보다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난안전법 제 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 안전관리의 1차적 책임 주체는 관할 지자체와 국가입니다. 경찰과 소방, 관할 지자체가 사고를 예방하지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면 국가는 제 역할을 다 해내지 못한 셈입니다.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기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도가 먼저라는 정부의 태도는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침묵만이 애도인듯, 참사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정치적’ 발언으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일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안타까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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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일리브🌠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소방, 지자체 등 국가 기관의 부실 대응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배상법에 있습니다. 공무 집행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존재한다는 제도입니다. 길 가는 여성을 살해한 오원춘 사건에 대한 국가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찰의 위법성이 인정돼 국가의 배상이 이뤄졌습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국가배상 청구인단 모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핵심 쟁점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식의 관계가 성립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국가의 배상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측과 공무원의 위법 행위와 참사 사이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측이 대립합니다.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는 등 국가의 부실 대응이 존재하지만, 공무원이 책임을 다했으면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으리라고 확답할 수 있냐는 반문이 존재합니다. 공무 수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기준 또한 모호해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배상으로 그 날의 참사를 없던 일로 만들 순 없지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책임의 유무는 가려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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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바이타🍑

국가는 개인의 감정까지 통제할 수 있는가. 이태원 참사 이후 일련의 상황에 이러한 질문이 덧씌워졌습니다. 정부는 10월 29일 참사가 일어난 다음날 곧바로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로 하여금 ‘근조’라는 글자가 적힌 검은색 리본을 착용하게 했습니다. 서울시청 공무원들 사이에는 반발 여론도 있었습니다. 리본을 착용하게 하는 행위 자체가 국가가 ‘애도’라는 감정을 강요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이었습니다.

분향소에 내걸린 팻말도 문제였습니다. 플래카드엔 ‘이태원 사고 사망자 분향소’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고’와 ‘사망자’라는 단어는 지극히 중립적입니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의 양상을 모두 아우를 수 없는 단어들이죠. 아니나다를까 ‘참사’, ‘희생자’와 같은 단어의 사용을 자제하라는 공문이 공공기관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형식적’ 애도를 강요하는 동안 ‘진정한’ 애도는 사라졌습니다. 칼럼을 쓴 오은 시인은 애도의 과정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5일간의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하고 대통령이 5일 내내 분향소에 조문을 가는 동안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정부 관계자는 없습니다. 비난 여론에 못내 사과를 하는 사람들 뿐이었죠. ‘사망자’라는 단어를 고민할 시간에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은 하지 못한 사람들이 정하는 ‘애도의 기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희생자들을 진심으로 애도한다면 오은 시인의 말처럼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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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