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빵레터 #57] 다시 등록금 인상, 대한민국 대학 교육의 현실은?

#57.

다시 등록금 인상, 대한민국 대학 교육의 현실은?

편집위원 정호익

동결이 유지되는 줄만 알았던 등록금이 끝내 인상되고야 말았습니다. 인상된 등록금이 더 좋은 교육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논의가 필요할까요? 우리 사회 '대학'의 의미는 또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다 나은 대학 교육의 장을 열어야 합니다.

다시 등록금 인상.

2025년, 동결이 유지되어 왔던 대학 등록금이 다시 인상되었습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 124개교 중 109개 학교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등록금 인상은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특히 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학업과 생계를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수년간 등록금을 동결해 왔기에 재정난이 심해졌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학 본부의 등록금 인상률 결정을 비판하는 우리 학교 학생회 대자보(2025.01.16.)

우리 학교 또한 이번 학기 학부 등록금을 전년 대비 5.12% 인상했습니다. 2011년 이후 14년 만의 인상입니다. 작년 10월 <건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종필 총장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노후한 학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확대가 필요하며, 등록금 인상은 학생들에게 민감한 문제이기에 학교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등록금 결정은 고등교육법상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소집과 의결을 통해 이뤄집니다. 지난 1월 14일 제4차 등심위 소위원회 회의에서 학교 측은 등록금 5.7% 인상안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학생 측은 대학 본부 측의 일방적 소통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또한 1월 24일 등록금 운동을 열고 학교 측에 ▲대학 혁신지원사업비 예결산 내역 공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 ▲법인 법정부담금 실 전입액 증액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대학 측은 제8차 소위원회 회의에서 5.15% 인상을 제시했고, 이어진 9차 소위원회 회의와 2차 등심위 회의 끝에 5.12% 인상안이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1. 높은 대학 진학률, 그런데 대학 경쟁력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다수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대학에 진학하며, 명문대 진학을 위한 경쟁은 초등학생부터 이뤄집니다. 이렇게나 대학에 집착하는 사회이지만 정작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경쟁력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닙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대학 경쟁력은 64개국 중 47위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인 QS가 발표한 전공별 세계 대학 순위에서도 톱10에 드는 국내 대학 학과는 한 개도 없었습니다.

#2 대학 교육에 얼마나 투자하는가?

2025년 교육부 예산은 105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부처 가운데 교육부는 두 번째로 예산 규모가 큽니다. 2019년까지만 하여도 매년 예산 규모 1위를 차지해 왔습니다(현재 1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예산 중 약 81조 원은 영유아 초 중등 교육 예산에 투입됩니다. 정부는 고등학교를 무상교육의 범주에 포괄시킬 정도로 중등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를 늘려 왔습니다. 이에 비하면 고등 교육기관(대학)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적은 편입니다.

<2023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단계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3.3%로 OECD 평균 수준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고등교육(대학 이상) 단계에서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OECD 평균 1.0%보다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교육비를 정부와 민간 지출로 나눠 보면,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정부 지출 비율이 94.7%로 OECD 평균(91.2%)보다 높았지만,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정부 지출이 43.3%로 OECD 평균(67.1%)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 자료: 연합뉴스

#3 교육 재정이 대학이 아닌 초중등 교육에 집중되는 이유?

교육 재정이 초중등 교육에 집중되는 현상은 제도적으로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라, 초등교육 6년 및 중등교육 3년은 모든 국민이 받아야 하는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이에 비하면 대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저마다가 선택해야 할 몫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대학의 약 80%는 정부가 운영하는 국공립이 아닌 사립학교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국세의 20.97% 및 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으로 자동 할당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교부금은 각 교육청으로 할당되어 해당 지역의 교육 활동 및 운영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교부금 구조 덕분에 우리나라 초중등 공교육비는 넉넉히 확보되는 편입니다. 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는 교부금이 필요 이상으로 남아도는 상황입니다. 2022년만 하더라도 교육청들이 다 못 써 2023년으로 넘긴 예산이 7조 5,000억 원에 달합니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남아도는 예산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4 대한민국의 이상한 사립대학들.

오늘날 한국 대학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 감소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많은 대학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방대학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대학 수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립 초기부터 재정 여력이 부실한 사립대 비율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학령 인구 감소를 감당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여럿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엔 왜 이렇게 부실한 사립대학이 많은 것일까요? 산업화 시기 재정이 열악했던 국가는 민간에게 학교 설립을 넘기는 형태로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을 충족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다 보니, 일부 사립학교 설립자들은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개교를 감행했습니다. 일례로 1996년에 도입된 ‘대학 설립 준칙주의’는 교지(학교 땅),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가지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대학 설립을 인가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몇몇 사학 재단들은 학교 설립 당시에만 재산을 내놓고 더 이상 출연을 꺼리거나, 학생들에게 거둬들인 수입만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등 무책임한 학교 운영을 해왔습니다.

사립대학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전무합니다. 2024년 우리 학교를 포함한 많은 대학에서 논란이 됐던 ‘학사구조개편’은 무엇 때문에 그리 급하게 추진되었던 것일까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으로 학교 운영을 하지 않으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내 자금의 30~40%가 국가 보조금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거스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건국대 사정(전국 사립대 재산 순위 1위)도 이러할진대, 다른 학교는 오죽할까요. 대한민국 사립학교는 ‘형식’만 사립학교일 뿐입

▲연도별 사립대학 운영 손익 변화 추이 (자료:한국대학교육협의회)

#5. 등록금 + 정부 지원 = 70% 이상?

우리나라의 사립대학 운영에 있어 정부 지원의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5%에 달합니다. 이를 앞서 언급한 국가 보조금과 합하면 전체 대학 재정의 70%~90%에 육박합니다.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미국 사립대학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의 주요 사립대 경우, 학교 수입 가운데 학자금 비중이 약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밖에 대학 기금 투자에서 나오는 수입이 12%,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12%, 대학 내 수익사업이 8%, 기부금과 병원 사업, 교육사업 등 기타 사업이 36%입니다. 이렇듯 학교의 재원이 여러 부문에 걸쳐 다변화되어 있기에 특정 부문에 과잉 의존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6. 등록금 인상해서 국가장학금 못 받는다?

정부가 정한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는 5.49%입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 교내 장학금을 유지·확충하는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II 유형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함에 따라 국가장학금 II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가 여럿 생겼습니다. 등록금이 올라 학비 마련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에서 장학금 혜택은 덜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장학금 규모를 작년 대비 6천억 원 더 확충하고 지원 구간을 소득 9분위까지 늘리며 저소득층 대상 주거 안정 장학금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중 상당수는 장학금 혜택이 사라지는 데에 특별한 보전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 대학은 학생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복지 수혜와 등록금 규제를 연동시켜 놓은 제도가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학 교육을 만들어야 하나

2023년 3월3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를 앞두고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학생들이 학부 등록금 인상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자료: 연합뉴스)

현실적으로 등록금 인상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등록금과 재정의 문제를 단순한 흑·적자 논리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등록금 인상 이전에 우리나라 대학에 투입되는 공교육비 정도는 적정한지, 기존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제대로 된 공론과 절차에 기반하여 이뤄지고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대학 졸업장이 흔해진 오늘날, 학생들은 지불하는 등록금 그 이상의 효용을 바랍니다. 등록금 인상은 더 좋은 교육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학교 재정 운영에 대한 정보는 학생 다수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며, 등록금이 어떤 부문에 더 투자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론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대학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이건, 대학 구조조정이건, 결국 학교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며 주체적으로 대안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체적인 고민과 소통이 전개되어야만 ‘적정한 인상’이라는 정답지 없는 해법을 합의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두루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대학이 못 미덥다면 사회가 힘을 모아 변화시켜야 한다. 대학을 변화시키는 추진력은 결국 좋은 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서 시작한다. 대학을 단지 졸업장에 찍힌 학교명으로 청년들을 선별하는 수단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귀중한 20대 초반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대학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만큼 더 많은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좋은 대학 교육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는 변화를 이끌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