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아이템 찾는 방법'

구독하기 | 메일공유 | 크게보기

2024. 6. 17. 138번째 오늘의 셀럽은

① 주요일정: 제22대 국회 원구성, 본회의, 상임위 회의 등

② 알쓸국잡: 법안 발의 아이템 찾기

③ 채용정보: [카카오], [한화생명], [세스코] 등

이 주의 정치 이슈 예상

✔ 원구성 진행

17일 민주당,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단독 처리 추진
국민의힘, 상임위 보이콧, 당 특위로 민생 대응

✔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준비

✔ 이재명 대표 연임 작업 준비

17일 중앙위 의결 거쳐 최종 확정

✔ 이재명 대표 언론은 검찰 애완견 발언 논란

✔ 의협 휴진

✔ 대통령실,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 개편 시동

✔ 민주당, 정무위에서 김건희 여사 청문회 추진

구글캘린더 구독하기

구독 신청 시 확인을 위해 이름 혹은 뉴스레터를 받으시는 이메일을 알려주세요.

❓이번 주 투표 주제

한동훈 전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본인에게 득일까? 실일까?

득이다

실이다

👇지난주 투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사퇴시한 예외 개정 추진, 득일까? 실일까?

*일반 구독자 투표

*국회 보좌진 구독자 투표

셀럽의 한 줄🖋️

다시 피어오르는 사법리스크 속에서 어대명 시즌2 준비 완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사퇴시한 예외 개정 추진, 득일까? 실일까?'에 대한 정무적 판단하기 투표에서 보좌진과 일반(보좌진 외 정치부 기자, 기업 대관 등) 구독자 양측 모두 '실'이라는 판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측 모두 '실'이라는 판단 결과가 나왔지만 보좌진 87.5%, 일반 64.4%로 23%가 넘는 격차가 있었습니다. 특히 국회 보좌진의 압도적인 87.5%의 '실'이라는 결과는 '이재명 대표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이라는 비판적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대표 사퇴 예외에 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가 연임을 해도 27년 3월인 대선 1년 전에 사퇴할 필요 없이 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후 대선 준비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더불어 이 대표가 연임하게 된다면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김대중 前 대통령이 당대표를 연임한 2000년 이후 24년 만에 최초입니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13일 비상대책위에서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과 대권 분리 규정을 현행 방침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에서 이 대표의 재출마 여부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돼 '사법리스크'에 대한 위기가 다시 도래한 상황 속에서 이 대표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구독자 코멘트💎

다음 대선 주자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에서 당연한 선택으로 보임
당대표 권한강화로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역사는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시도로 기록할 수도

개원 시리즈 '법안 발의편' 1탄: 아이템 찾기

- 2탄: 분위기 조성하기

- 3탄: 내 법안 챙기기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국회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 중의 하나인 입법안 발의가 가히 폭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느새부턴가 몇 개의 법안을 발의했는지가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기도 했죠. 지금은 단순 발의보다는 몇 건의 입법안을 "통과"시켰는지 보기도 하는데요. 실제 입법안을 만들고 발의하는 주체는 보좌진이므로, 보좌진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셀럽에서는 법안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해야 통과까지 챙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 법안 발의 아이템 찾기

사회 문제를 입법이란 수단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찾는 것이 ‘법안 아이템 찾기'라고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자신이 가진 문제의식, 소신, 경험 등에서 아이템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보좌진마다 각자의 방식이 있을 텐데요, 셀럽에서는 1. 언론, 2. 정부/국회 자료, 3. 연구자료, 4. 현장&민원 등 4가지 소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언론

기사
가장 먼저 찾는 자료는 당연 언론의 기사일 것입니다. 여론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여론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이슈에서 새로운 것을 찾는다면 최고겠죠. 하지만 기사화된 것이라면 이미 다른 의원실에서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가 기계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수준이 되어야 핫한 이슈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 사설/소속 당 지도부의 아침 회의 발언
주요 정치적 현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무적인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발의한다면, 주목받는 의원이 될 수도 있겠지요.
전문지
전문지에서는 보다 깊은 내용과 관계자들의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관계자와의 미팅을 통해 사안을 깊게 이해하기 용이합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한 가지 사회문제를 깊게 다룬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들이 몰랐던 아이템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매니아틱한(?)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일수록 나만의 아이템을 찾기가 쉽습니다.

2. 정부/국회 자료

정책: 국정과제, 업무보고, 연간 입법계획
국정과제, 업무보고, 연간 입법계획 등, 정부는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많은 정책 자료를 발간/발표합니다. 좋은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의 (이사회)회의록을 보다 보면 숨겨진 아이템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하위법령에서 상위 법으로 올라와야 할 것들을 찾아봅니다.
지난 국회 의안
폐기된 국회 의안 중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부 민원: 국민권익위, 국회청원게시판
국민들이 원하는 문제를 보다 정제된 상태로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인터넷 커뮤니티를 서칭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찾는 문제들은 사실관계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판결, 법원 판결
바꿔야 할 법이라면, 내가 먼저 나서면 되겠죠.

3. 연구자료

프리즘
전문가가 문제를 분석했기에 공신력이 다른 아이템보다 높습니다.
국회 검토보고서 및 각종 연구보고서
연구자료의 결론 부분에는 항상 해결책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에서 나온 자료는 활용하기 제일 좋습니다만, 다른 의원실도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용역결과 보고서
용역결과 보고서는 내용과 함께 그 용역을 맡긴 것 자체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출연연, 국회총리 산하 각종 정책연구소, 각종 논문
해당 문제를 제시한 전문가가 특정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접속 가능한 DBpia, KISS 같은 논문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석박사 학위 논문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자신이 가장 먼저 아이템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제 논단 등

4. 현장&사람

민원
자료로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현장에 나가거나 관련된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나만의 아이템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의 경우 사실 관계와 다른 경우가 많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전문가 집단/노조/협회/시민단체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가능합니다.
관련자들의 도움을 받아 여론 형성과 언론 보도가 용이합니다.
인문학적 상상력 + 기타 등등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더 깊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보다 빠른 <SELUB Research Bill(베타)>

쏟아지는 입법안의 홍수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법안이 미칠 영향과 이해관계자, 예상 찬반 의견 등을 보여드립니다.

✅ 내가 낸 법안도 아닌데 이 법안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골치 썩히셨던 분들!

✅ 수십 개의 법안 하나하나 검색하며 이 법안의 영향과 이해관계자를 찾고 계셨던 분들!

✅ 혹시나 그냥 통과시켰다가 항의 전화를 받으면 어쩌나 고민하셨던 보좌진분들!

이러한 분들의 고민을 줄여드리기 위해 셀럽이 만들었습니다👍.

*본 버전은 베타 버전으로 완성 버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리서치 체험하기

'국회 보좌진 업무에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전직 국회 보좌관이 직접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보좌진 업무는 보좌진이 제일 잘 안다! 보좌진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짜 보좌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O 내용: ChatGPT를 활용한 국회 업무(프롬프트 작성과 업무에 활용)

O 일시: 2024년 6월 26일(수) / 18:45~20:15

O 장소: 국회 앞 장소 섭외

O 강사: 박용규 (코드스테이츠, 전 국회 보좌관, 전 머니투데이 기자)

O 주최: 셀럽

참가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