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사 님, 예전에 일용언니 에디터가 수세미 추천 부탁드린 적 있는데 기억나세요? 천연 수세미나 거친 코코넛 수세미로도 프라이팬 눌은 때가 잘 지워지지 않아 쇠사슬(!) 수세미를 써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죠.(쇠사슬 수세미는 흠집을 많이 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는 한 용사님의 의견을 듣고 구매하지 않음)

종종 태양광, 풍력, 수소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들 보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원자력발전에 대해 적어봤습니다. 누군가는 '탈원전'을 외치는 반면 다른 쪽에선 '원전 강국'을 주장하는 상황이 궁금했던 용사님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내용들이라 원자력잘알인 용사님들은 건너뛰어도 돼요. 혹시나 괜한 공포감을 부추길까봐 최대한 건조하게 써봤어요. 판단은 용사님들께...! 

우선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비중은 2023년 기준 31.4%. 2006년까지는 40%를 넘었는데 탈원전 기조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23.7%까지 떨어졌고,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원전 생태계 부활을 강조하면서 30%대까지 올랐어요. 전세계의 원자력 발전 비중(2021년 기준 9.8%)에 비하면 아주 높은 비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신규 원전을 2~4기 더 지을 예정(특 : 짓는 데만 10년 정도 걸림)이고, 닫으려고 했던 원전도 수명(보통 30~60년)을 연장하려고 추진 중이에요.

이 원자력이 어떤 녀석이냐면, 일단 탄소 배출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태양광, 풍력보다 적어요. 탄소중립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뜻. 에너지 생산의 비용을 의미하는 균등화발전단가(LCOE)도 낮아요. 이미 대규모 태양광, 풍력발전소가 구축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엔 태양광, 풍력이 원전보다 싼 경우가 꽤 있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원전 LCOE가 태양광, 풍력의 절반 미만 수준. 저렴한 데다 탄소배출까지 적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체르노빌·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원전의 안전성이 최대 단점으로 지목됐죠. 그 피해에 대해선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수입식품, 후쿠시마 인근 바다에서 잡힌 '세슘 우럭' 등의 뉴스가 계속 들려오고 있죠.

물론 자연 상태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존재하고, 우리나라 식약처의 방사성물질 기준치가 어지간한 나라보다 낮은 것도 맞아요. 하지만 나라에서 정한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을 도대체 누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요? 당장 괜찮다고 해도 짧게는 수 년, 길게는 수십 년 지나서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원전 인근 주민들의 암 발생률에 대해서도 아직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경북 경주시의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은 갑상선 암 발생이 늘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공동 소송을 이어오고 있는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달라요. 환경부는 원전과 암 발생률 사이에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조사에 참여한 위원 일부는 환경부가 건강 피해를 축소했다고 지적(관련 기사)하기도.

원전의 건강 영향에 대해 원전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전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된 적이 없다"고 해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선 "1960년대 태평양에서의 핵실험으로 400kg의 삼중수소가 배출됐지만 후쿠시마는 10g 수준"이라고도 하고요. 핵폐기물 문제는 "당장 100년 내로 기후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10만년 후를 걱정하는 것은 주객 전도"라고도 하더라고요. 

에디터는 기본적으로 과학자들을 믿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까지 괜찮다고 해서 앞으로도 괜찮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왜 프랑스나 미국 같은 곳은 아직도 새 원전을 짓고, 노후한 원전을 수명 연장하냐고요? 우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모자라거든요. 그리고 송전망이란 게 아주 섬세한 녀석이라 송전량이 들쭉날쭉(태양광, 풍력이 일조량이나 풍량에 따라 좀 그런 경향이 있쬬)하면 정전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수십 년 후에는 신재생에너지만으로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때까지는 중간 역할을 담당할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석탄보다 나은 원전인 거죠. 

유럽에서 만든 '그린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에 원자력이 포함된 것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썼는데, 전문가들도 원전의 필요성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에 대해서 조금씩 의견이 달라요. 그리고 정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5년 후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몇 % 늘릴 것이냐,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을 몇 기 없앨 것이냐 같은 문제까지 가면 우리가 세워둔 탄소중립 목표치, 앞으로 설치 가능한 태양광·풍력 발전소의 규모와 그에 따른 비용, 기존 원자력 업계 종사자들의 수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전력망의 안위 등등 정말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고요. 신재생에너지라는 방향성은 맞지만, 속도에 대한 의견이 많이 달라서 논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전에 좀 많이 집착하면서(기술 수출이 많긴 하거든요) 신재생에너지를 홀대하다 보니 세계적인 추세와 거꾸로 가는 감이 있어서 더 반발이 심하지만요.  

그리고 또 챙겨봐야 될 대목.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접어들면서 태양광, 풍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단 이야기도 몇 번 전해드렸는데요(루트에너지, 모햇). 에너지 전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이익을 보는 구조가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우리 매의 눈으로 지켜보기로 해요. 

이런 고민들에 공감하신다면, 그리고 뭘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3월 16일(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을지로에서 열리는 '후쿠시마 핵 사고 13주기 : 에너지 전환대회'에서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어요. 기후대응에 게으른 정치권을 마음껏 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각 의제별 부스와 일회용품 없는 먹거리 부스도 운영된다고. 요 링크로 신청하시면 서울환경연합에서 행사 필수템(재활용 종이박스 피켓이랑 펜, 태양광&풍력을 뜻하는 햇빛&바람 머리띠)도 드려요. 기후총선, 에너지 공공성, 에너지 전환 등의 단어에 끌리는 분들 모두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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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의 빨강색 파랑색 선거복들은 단 13일만 입고 버려진대요. 무려 1만3000벌! 그래서 알맹상점이 선거복으로 업사이클할 수 있는 빨강, 파랑, 흰색 긴팔&반팔티를 모으고 있어요. 체크나 줄무늬 없는 단색의 상의만 보낼 수 있어요. 1인당 3벌까지, 기간은 3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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