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불평등’의 실체와 구조를 파악할 기획을 <한겨레> 지면을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HERI REVIEW]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_불평등 (2018년 10월 26일치)
복지제도가 미약한 한국에서 불평등은 곧 ‘부자 천국, 빈자 지옥’과 같은 말입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소득을 얻을 기회조차 제한적입니다.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원장 이창곤)은 그 길을 모색해보고자 ‘대전환: 불평등, 새로운 상상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오는 30~31일 제9회 아시아미래포럼을 엽니다. 서울 용산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포럼에선 불평등 연구자인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 건강 불평등 연구의 대가인 리처드 윌킨슨 영국 노팅엄대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합니다. 그에 앞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한국형 불평등’의 실체와 구조를 파악할 기획을 <한겨레> 지면을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그 전문을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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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① 격차에서 장벽으로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② 자산, 세습사회의 문
지난해 증여재산액 상위 1%가 1인당 39억씩 받았다
금융자산 45억원, 부동산 13억원, 유가증권 4억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지 만 한돌도 안 돼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목록’이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심기준...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③ 주거, 과녁을 벗어난 대책
자가 1.1명-전월세 0.9명…주거불평등이 출산율도 낮춘다
자기 집을 가진 사람보다 전·월세에 사는 사람이 아이를 덜 낳는다는 사실이 국가통계로 확인됐다. 주거비 부담은 물론 짧은 거주 기간과 잦은 이사 등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자녀...

1인·청년가구, 월세 45만원도 못 내는데 주거정책선 ‘뒷전’
20㎡(6평) 남짓한 반지하 원룸의 보증금 500만원은 이미 몇달 전 모두 까였다. 그러고도 아직 한달 45만원인 월세 160만원이 밀려 있다. “걱정 말고, 월세는 돈이 생기면 내라. 여기...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④ 시간, 불평등의 새 얼굴
‘시간 주권’ 찾으려면…특례업종 축소·포괄임금 금지 급선무
주 52시간 근무제는 법정 노동시간(40시간)보다 불가피하게 일을 더 해야 할 경우(연장 노동시간 12시간)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지 말라는 제도다. 적게 고용해 대량 생산하려는...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⑤ 복지국가, 넘어야 할 산
‘불평등 고통’ 겪는 계층이 되레 “불평등 심하지 않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국가는, 인류가 빈곤이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려고 이용하는 해법 가운데 최상으로 꼽힌다. 이런 복지국가로 나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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