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경매 운영진의 첫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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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경매 투자자의 첫 강제집행 후기


23년 8월 23일 낙찰받은 화곡동 빌라를 12월 28일 강제집행 진행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23년 10월 5일 진행했고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신청하였습니다.

임차인 현황은 기존 임차인인 김OO씨가 살다가 임차권 등기를 한 후 퇴거 하였고, 그 후 차OO씨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화곡동 집을 거주하는 차OO씨와 이사비 100만원에 원할하게 명도를 끝냈습니다.
명도를 끝낸 집에 짐이 있어 점유자에게 물어보니 전 소유자인 양OO씨의 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알고보니 차OO씨는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 소유자 양씨가 종종 집에 방문하기도 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소유자 양씨의 짐을 처리하기 위해 거취를 물어봤더니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소유자 양씨는 현재 구치소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짐은 5박스 밖에 되지 않지만 함부로 버리게 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적법절차인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은 배당 후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소유자가 짐을 직접 처리하여 명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소유자 양씨를 만나기 위해 두번이나 시간을 내어 면회를 갔습니다.
첫 면회때 현재 상태를 설명드렸으나 협상은 잘 되지 않았고, 되려 저희를 민형사상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짐을 찾아가라는 편지도 2번 교도소로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유자와 같이 면회도 갔지만 면회 당일 양씨는 면회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부득이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방법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신청서와 함께 1.인도명령 결정문 2.집행문 3.송달증명원 3가지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집행관 사무실에 접수를 하면 납부서(은행제출용), 접수증(집행비용 예납 안내) 2가지 서류를 받습니다.

법원에 돈을 입금하면 강제집행 신청이 끝나게 됩니다.

강제집행 신청 후 2~3주 뒤 강제집행 예고를 진행합니다.

과거에는 예고시에도 강제 개문 후 집 내부에 붙여놓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인권문제로 개문은 하지 않고, 문 앞에 계고장만 꽂아놓고 옵니다.

내부 짐 사진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 비용은 평당 10만원 수준이나 내부 짐이 많이 없었기에 3개월 보관료 포함 75만원 정도의 집행 비용이 나왔습니다.
23년 12월 28일 집행관과 창고직원이 방문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제집행시 낙찰자와 증인2명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된 짐은 보관창고로 보관되고 집주인이 가져가지 않을 시 유체동산 매각 처리하여 강제집행이 완료됩니다.

경매 물건은 낙찰을 받으면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을 받고 점유자와 협상을 하기보다 강제집행을 선택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방법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 낙찰자의 시간과 집행까지의 이자비용 등을 고려하였을때, 점유자에게 적당한 이사비로 명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5년동안 경매를 해오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 강제집행을 진행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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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ves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