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에 부가세 냈는데 왜 10월에도 또 내라고 하나요?

7월에 부가세 냈는데 왜 10월에도 또 내라고 하나요? ‘예정고지’ 제도를 아셔야만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년을 1기(1월~6월)와 2기(7~12월), 두 개 과세기간으로 나눠 해당 과세기간별로 부가세를 신고‧납부받고 있는데요.

1~6월분의 부가세는 7월에, 7~12월분의 부가세는 다음 해 1월에 신고‧납부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1년에 한 번, 매년 1월에 그 전해분의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있고요.

그런데 때로는 법에 따라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4, 7, 10, 12월, 이렇게 1년에 네 번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 사업자 중에서도 1월뿐 아니라 7월에도 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바로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 때문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그러니까 현재(2022년 10월) 기준으로는 지난 7월(2022년 1~6월분)에 납부했던 부가세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라면 예정고지 대상자가 되는데요.

👉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 납부액이 100만원 넘었다면 그 절반을 미리 내야 해요

예정고지란 간단히 설명드리면 각 과세기간의 중반부에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부가세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가 되죠.

앞으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따라 앞으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새롭게 추가될 특약 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차인이 대향력 갖기 전에는 매도 및 근저당권 설정할 수 없어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며 앞으로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하는 건 법의 허점 때문에 임차인이 억울하게 임차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대항력이 있어야만 임차인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에서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자신과 처음 계약을 맺은 임대인이 아닌 제 3자에게도 임차권(임차료를 지급하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대항력을 갖고 있어야만 임차인은 매매 거래와 경매 등을 통해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항력이 없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이 계속해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 반환도 요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대항력이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 매매 거래나 경매를 통해 집주인이 바뀔 경우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물론 임차보증금까지 날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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