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개정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이 발표됐어요. 이번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장치를 이용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증가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산업계‧시민단체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근로관계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이 마련된 것이라고 하고요.
가이드라인에서는 인사‧노무 업무를 ①채용준비 ②채용결정 ③고용유지 ④고용종료 4단계로 나눠 각 단계별 준수사항을 안내되어 있어요.
① 채용준비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계획
채용 전형 시, 입사지원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해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합격 여부는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해 불필요한 노출을 방지해야 하고, 채용 여부 확정 후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거나 온라인 제출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 지체없이 파기해야 해요.
만약, 채용시험 점수 열람을 요청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을 허용해야 하고, 인공지능 등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채용 전형을 진행할 시에는 정보 주체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에 의한 결정에 대해 채용 담당자 등이 검토해 결과를 설명해야 해요.
② 채용 결정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 법령상 의무준수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 근거를 안내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인사발령·교육·복리후생·연봉계약·근무성적평가 등 근로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해요. 또한 개인정보위는 법령준수 및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체결‧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외의 수집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있어요.
③ 고용 유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급여 등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교육‧감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해요.
또 영업 양도‧합병 등으로 근로자 개인정보 이전 시에는 ‘이전 사실, 받는 자의 연락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 방법’ 등을 알려야 해요.
④ 고용 종료
퇴직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불필요해. 이러한 경우엔?
원칙적으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체없이 파기하고,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는 보유 기간을 공식적으로 정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작성‧공개해야 해요. 인사정책 수립목적으로 퇴직자 인사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익명 또는 가명처리 후 통계 등의 형태로 이용할 수 있고요.
발표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인사‧노무 업무담당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온·오프라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