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기후정치 캠페인 성과보고

3월 9일을 기준으로 그간 진행해 온 모두의 기후정치 대선 캠프의 캠페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9개월간의 대선 캠페인을 마무리하며, 그간의 활동과 모기 캠프의 성과를 기후정치크루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공유드립니다. 

모두의 기후정치 후보 없는 대선 캠프, 이런 활동을 해 왔습니다.  

☁︎ 모두의 기후정치 캠페인 시작

‘그레타는 할 수 없다(Greta can’t do anything alone)’ 를 슬로건으로 영화 I am Greta (한국 영화명: 그레타툰베리) 개봉에 맞추어 ‘기후정치’ 메시지를 알리는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자본을 대변하는 정치는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렇기에   대선을 앞두고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정치’의 필요성을 대중에게 알리고, 이에 공감하는 이들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영화 연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6월 18일 영화개봉과 함께 문화계, 교육계 및 언론 시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관객과의 대화를 이어가며 영화 상영 전 메시지를 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영화 관람객들에게 모두의 기후정치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제작, 상영했습니다. 기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던 영화 잡지 <씨네21>과 청기행 활동가가 함께 그레타툰베리의 대담을 열었습니다. 

☁︎ 모두의 기후정치 ‘기후정책 검증 질의서’ 발송

 2021년 9월을 기준 1,570여 명의 기후정치크루가 모였고 기후정치크루의 의견을 토대로 모두의 기후정치 캠프는 대선후보에게 전하는 ‘기후정책 검증 고사’를 만들었습니다. 9월 당시 대선 예비후보 전원에게 기후정책 검증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후 경선을 통해 각 정당의 대선 본 후보가 나온 뒤 추가 질의서를 보내어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 7인(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김재연, 오준호, 김동연 후보)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정치인들과의 만남, 그리고 요구사항 전하기 

-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였던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후보를 만나 기후위기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2021.07~2021.08)

-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만나 모두의 기후정치 기후정책검증고사 질의서를 전달하고, 기후위기를 막을 제대로 된 정치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21.10)

- 정의당 대표단회의 직설 청취 자리에 초청되어 대선에서 기후위기에 맞서 싸울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21.09)

-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을 만나 기후위기에 있어 정치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질적 대안 설립에 있어 필수 요소를 전달했습니다. (2021.10)

-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와는 별도의 면담 자리를 가지지 못했지만, 기후정책 검증 질의서를 보내고 각 캠프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모두의 기후정치 아카이브 페이지 공개, 대선 이슈 팔로우 공개

- 사실상 기후위기는 유실된 대선에서 후보 스스로가 기후위기를 꺼내길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기후정책 비전 검증 고사’를 보내고 이를 바탕으로 가장 기본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과 의지, 문제 파악과 전환 비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후보들의 기후위기 공약, 발언, 행보를 모은 아카이빙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언론 인터뷰

- 씨리얼, 닷페이스, 더팩트 등의 매체를 통해 “모두의 기후정치”가 따라가고 있는 기후 정치 이슈를 함께 확인하는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였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의 정치가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지난 5주간 ‘오늘의 날씨’ 기획 레터 발행

- 지난 5주간 ‘오늘의 날씨’로 기후정치 이슈를 따라가기 위해 기획 레터를 발행하기도 했죠. :)

☁︎ 대선 외 기후정치 요구

- 지난 10월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실을 통해 국무조정실장에 참고인으로서 발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선’에서 기후위기에 맞서는 정치를 요구하기 위한 기후정치크루의 활동은 여기서 종료됩니다. 5,000여 명의 기후정치 크루께 그간 대선 이슈를 함께 탐색하고 마주하고 고민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하지만, 모두의 기후정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후위기에 맞서는 정치는 대선 이후에도 이어지기에, 조만간 “모두의 기후정치”는 다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 

“모두의 기후정치” 

투비컨티뉴..

(늦은 후일담) 긴 시간 기후위기에 맞서는 정치를 대선에서 만나길 바라며 관련 이슈를 팔로우해왔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기후정치를 요구할 기회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투표를 앞두고 대선에서 기후위기가 이렇게나 주목받지 못하고 끝난다는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레터를 통해 주시는 많은 피드백을 보며 기후위기가 하찮게 여겨지는 현실일지라도 목소리를 모아낸다면 우리가 더 큰 변화를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선 이후의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이어질 모두의 기후정치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손잡고 뛰어주세요.

IPCC 6차 평가보고서 요약의 요약본🧊

지난 25번째 레터에 IPCC 6차 보고서 함께 읽기가 나갔습니다. 해설을 통해 보고서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끝까지 읽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기행러를 위해 요약의 요약을 준비했습니다. 본 내용은 인트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셨다면 제대로 읽으신 것이 맞습니다. 가능하면 본편을 꼭 함께 읽어주세요.

제1 실무그룹 보고서를 짧게 리마인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최대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에만, 1.5℃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 보고서 내용을 2021년 초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50%의 가능성으로 1.5도 온도 상승을 막으려면, 약 4,600억 톤의 CO2가 남아있음. 현재 배출량 수준으로는 단 11.5년 만에 남은 탄소 예산을 완전히 소진할 것임을 의미함.
• 66%의 확률로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막으려면, 약 3,600억 톤(360 GtCO2)의 탄소 예산이 남아있음. 이는 현재 배출량을 기준으로 9년 만에 남은 탄소 예산을 소진할 것을 의미함.
• 100% 확률로 1.5도를 막으려면 남아있는 탄소 예산은 없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1년에 한 달 이상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과 홍수는 물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온도 상승이 빨라질수록 더 심각해지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피해 가기 어려운 위험입니다.

가뭄과 홍수로 인해 지하수가 마르고 물을 저장하는 관계 시설 역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집니다. 강수량이 늘어나도 농사에 사용하는 물이 부족해지고 식수로 쓸 수 있는 물도 줄어드는 것이죠. 

지하수 부족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시의 경우 강의 물을 정화하여 사용하지만 시골의 경우 직접 지하수를 끌어다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농업용수 또한 지하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우리나라의 지하수 고갈 문제는 꽤나 오래전부터 재기되고 있습니다. 하우스 방식의 농법은 어마어마한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수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과 농업 방식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위기를 야기한 기후위기를 막아야 다른 노력 또한 의미있을 수 있겠죠.

*정확히 말하자면 저수지나 강도 전부 지하수가 흘러나온 거라서 결국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지하수에서 나온 물이나 빗물을 직접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대안은?

사전예방적 물시설물 관리체계 구축과 선제적 투자로 걱정없는 물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시설의 현대화, 지하화, 재구축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리, 개선이 어려운 지자체의 공동관리를 통해 물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대강 보*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어요. “이것을 잘 지켜서 이 지역 주민께서 농업 용수와 깨끗한 물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댐보다 작은 15m 미만의 시설물을 말합니다.  사대강 사업에서 설치한 구조물은 “댐”이 아닌 “보”라고 합니다.(저는 처음 알았어요…)

물 부족과 더불어 집중호우나 가뭄은 농업에 치명적입니다.

북미 및 남미, 지중해 및 유라시아의 넓은 지역에 걸친 극심한 농업 가뭄은 현재 조건과 비교할 때 1.5℃에서 2배, 2℃에서 2.5-3배, 4℃에서 3배 이상 높아질 것입니다.

축산의 경우,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라는 요인 외에도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동물들은 먹이를 적게 먹는 등 2050년에 2℃ 상승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가축 수가 7~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 온난화, 해양산성화 등으로 인해 주요 양식어종과 어업에 있어 어획량의 큰 감소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러한 어획량의 감소는 다른 대안이 적은 저소득 국가에서는 심각한 영양불균형을 불러올 것입니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45%, 사료곡물을 포함한 곡물자급율은 21%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가 식량위기를 겪게 될 경우 한국은 식량수입이 어려워집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식량이 부족해지자 생산국들이 수출을 제한한 바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대안은?

GMO 완전표시제 도입, 저탄소 농수산물 인증제도 활성화 등 먹거리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식량 비축량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증가시키고 식량자급률 목표치도 상향한다고 했습니다. 특이한 건 식량자급율보다는 기초식량 비축량을 늘리고 보관 설비를 강화하는 방향이 강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식탁물가 안정을 위해 글로벌 수급망 감시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공급을 안정화 하겠다고도 합니다.

온도 상승으로 인한 폭염은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기분 및 행동 장애, 불안, 우울증, 급성 스트레스 경험 및 자살률로 인한 입원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전세계적으로 11,500건의 기후재난으로 526,000명이 사망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뎅기열 등의 모기 서식지가 증가하고 폭우 및 홍수 증가가 결합하여 콜레라나 열사병, 영양실조, 설사병, 말라리아 등으로 인한 위협이 증가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이 또한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의 구축이 요구됩니다.

💡새로운 정부의 대안은?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국민을 직접 찾아가거나 디지털 기술로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을 통해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의 부족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지역별 특성을 더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등 지역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에 대해서도 음압병실, 감염병 환자 중환자실, 응급실 확대 및 평상시 확보를 공약했는데요, 공약집에서 제시한 현 문제는 의료 인력과 시설부족인 것에 비해 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건 의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사회를 붕괴시키고 우리의 일상을 침범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위치하며 해안가에 많은 도시가 형성되어있습니다. 중위도의 도시는 특히 기온 상승의 위험에 가장 취약하며 2050년까지 농촌환경에 비해 2배 수준의 폭염에 노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해안가 저지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홍수와 해일은 도시 시스템 전반을 위협하고 마비시킬 것입니다.

폭풍, 해일, 홍수 등의 위험에 따른 피해규모는 우리가 얼마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적응할 수 있는지와 직결됩니다.

💡새로운 정부의 대안은?

전에 레터를 통해 언급했듯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2030년 감축목표는 전면 수정이라는 입장입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는 준수하되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으로 공론화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합니다. 에너지 빈곤층에 가구당 매년 2,500kWh의 필수전력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홍수, 도시침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재난관리를 과학화, 체계화한다고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모기캠프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추가적으로 디지털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p.278)

위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비자발적 이주와 실향이 증가하며 폭력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집이 스러져서, 생계가 끊겨서 등 다양한 이유로 기후난민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세계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홍수로 인한 비자발적 이주의 전지구적 위험은 50%가 증가합니다. 우리나라는 기후난민 발생 확률이 적은 편이지만 그로 영향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폭력적인 분쟁은 안보를 위협하고 수입과 수출에 문제가 생겨 경제적 타격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정부의 대안은?

국무총리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를 설치하여 국가안보체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후변화를 포함한 문복합적인 성격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p.203)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미 심각하며 이러한 위협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이 계속되는 한 막을 수 없다는 과학자들의 경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리협정에서 정한 1.5도의 목표를 지킨다고 해도 피해를 줄이는 것이지 피해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IPCC 보고서는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청정 에너지, ▲ 순환 경제, ▲ 지속 가능한 농업을 통한 건강한 식단, ▲ 적절한 도시 계획 및 운송, ▲ 보편적인 건강 보장 및 사회적 보호, ▲ 훈련 및 교육, ▲ 물 및 에너지 접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헌법소원 추가 청구, 그렇게 됐다.

지난 2022년 3월 13일. 헌법소원을 진행한 지 2주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오늘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청기행의 기후헌법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국가의 미흡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원고 적격심사와 소송의 심사 자격을 인정받아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후 며칠이 지나 대통령 의견서가 헌법재판소로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은 당연하게도 정부는 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다 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기행은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고 2021년 5월, 공개 변론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처참한 탄소중립기본법과 외면.

2022년 2월 16일, 청소년기후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하여 추가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기존의 헌법소원을 유지하면서 새로 제정된 법안에 대한 위헌 사항을 추가로 청구한 것입니다.

이전까지 여러 차례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개 변론을 신청하는 등 헌재의 판단을 기다렸지만, 그 사이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 8월. 국회는 기존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대체하는 ‘탄소중립기본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9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제 8조 1항에서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 고 정했습니다. 이후 시행령에서는 40퍼센트 이상으로 명시했으나, 이러한 목표는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 상승을 막겠다고 법에 명시한 것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사실상 3도 이상 지구 온도가 상승하는 수준의, 기후위기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감축목표인 것이죠.

소송대리인인 윤세종 변호사도 “지난 2년 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개선안 모두 기존의 법률과 정책 목표가 가지고 있던 위헌성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기후변화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인간다운 생활에 근본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어느 때 보다도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필요.”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원래 헌법소원은 판결의 기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 모른다고 하는 영역이기도 하죠. 오래 걸리면 10년도 넘게 걸리는 헌법소원. 막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기후위기라는, 시간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 빠른 판결을 기대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판결이 위헌이라고 인정돼도 그게 탄소예산을 다 소진하고 난 이후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더 자세한 소식은 청기행 홈페이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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