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주간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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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가 스마트폰 수리기사?!📱

안녕하세요! 위클리어스 킹크랩입니다🌊

현대인의 필수품인 스마트폰!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거나, 배터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비싼 수리비에도 어쩔 수 없이 수리센터에 스마트폰을 맡기게 되는데요. 종종 고장 난 부품이 다른 부품과 붙어있어 고장 난 부품 외의 멀쩡한 부품까지 한꺼번에 교체해야 하거나, 비싼 수리비에 새제품 구매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사용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이유 중 하나로 스마트폰 '수리 불용이성'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만약 소비자가 직접 스마트폰을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수리 용이성이 개선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위클리어스에서는 스마트폰 수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직접 고쳐쓰면 안되는거야?📱
(출처: 애플)

세계 각국에서 스마트폰을 수리하여 오랫동안 쓸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자, 삼성전자·애플 등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미국에서 '자가수리' 방법을 공개하고 공식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부터 미국에서 일부 모델을 대상으로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수리업체인 '아이픽스잇(Ifixit)에 공식 부품과 설명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사나 협력사가 아닌 사설 수리업체에 공식 부품을 판매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애플은 올해 4월부터 아이폰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등의 핵심 부품을 판매하는 '셀프 서비스 리페어'를 시행하였습니다. 애플은 서비스를 안정화하여 올해 말에는 유럽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제조사들의 자가 수리 방법 공개로 소비자의 스마트폰 수리권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한계는 존재합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는 배터리 결합 부품이 강하게 접착되어 있어 교체가 어렵고,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결합 제품 교체 시 재조립까지 총 82단계를 거쳐야 하여 소비자의 자가 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의 경우, 분해 후 조립 시 모양이 제각각인 4가지 나사용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또한, 애플의 경우 자가 수리 중 문의사항에 대해 별도의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가 알아서 수리방법을 공부해야 하며, 자가 수리에 드는 비용 $225.96(약 28만 7,000원)과 서비스센터 수리 비용 $229(약 29만 1,600원)의 차이가 약 $3에 불과하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고쳐 써야 할 이유🔧
수리가 용이한 페어폰 (출처: 뉴스펭귄)

스마트폰을 '수리할 권리'에 대한 논의가 대두된 것은 점점 짧아지는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의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는 다량의 탄소 배출이 발생합니다. 유럽환경국(EEB)에 따르면, 유럽 내 모든 스마트폰의 평균 수명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할 시 2030년까지 연 210만t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1년 동안 100만 대 이상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양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사용 과정보다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EEB에 따르면, 스마트폰은 사용 과정에서 28%, 생산·유통·폐기 과정에서 78%의 지구온난화지수 요인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생산에 다량의 귀금속과 희토류가 필요하다는 점도 스마트폰을 오래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스마트폰 1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금광석 7kg, 구리광석 1kg, 텅스텐광석 750g 등의 귀금속이 필요하며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등의 희토류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귀금속, 희토류 채굴업은 오래전부터 지역 토양을 황폐화하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례로, 희토류 채굴을 위해서는 광맥에 황산암모늄을 주입해야 하여 지하수 오염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희토류가 생산되던 미국 네바다주와 제련이 이루어지던 말레이시아에서는 모두 방사능 오염 문제로 희토류 생산과 제련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짧은 교체 주기가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논란이 되자, 스마트폰 수리권에 대한 요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네덜란드에서는 수리가 용이하도록 만든 페어폰(Fairphone)이 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수리권' 보장에 대한 해외 추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출처: CNN)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자가 수리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영향이 큽니다.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이 소비자의 자체 수리 등을 보장하는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주요 스마트폰 제조 업체의 사설 수리 제한 관행을 독점금지법, 소비자보호법 등의 위법행위로 보고 이를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유럽연합(EU)에서는 제조사가 스마트폰 설계 단계에서 '수리 용이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작년 11월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수리권과 관련한 논의에서 정부 부처와 제조사들은 제품 개발에 장애 요소가 되거나, 자가 수리 시 배터리 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에는 제품 개발에 사용된 기술, 자가 수리 시 안전성 등의 사안이 얽혀있습니다. 다만, 빠르게 새로운 스마트폰이 생산되고 폐기되고 있는 현재, 이로 인한 환경적 책임은 소비자만이 아닌 제조사가 함께 지어야 할 것입니다.




> 3줄 요약 <
👆.  미국에서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자가 수리 방법'을 제공하기 시작🔧
✌️.  점차 짧아지는 스마트폰 사용 주기로 인한 탄소배출 등의 환경적 영향 우려!
👌 미국, EU에서는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진행 중!

같이 읽어 볼 거리
'환경영향평가' 완화 논란

지난 26일,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줄이는 방안을 담은 '환경규제 혁신안'을 보고했습니다. 기존에는 면적 5,000이상의 개발사업은 예외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하여 필요하다고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만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화학물질 규제도 현재 일괄 적용 방식에서 차등적용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규제 혁신안으로 환경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끝없는 폭염...파리협정 달성 어려울 것

최근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지구와 환경'에 게재된 한 연구에 따르면, 금세기 말까지 열대·중위도지역의 사람들은 점점 더 심각한 폭염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온과 습도에 따라 사람이 실제 느끼는 더위를 지수화한 '열지수'를 예측한 결과, 파리협정 목표인 지구평균온도 상승 폭을 2℃ 아래로 유지하여도 중위도 지역에서는 열지수가 '위험' 수준을 넘는 일이 흔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 연구팀은 현재 상황에서 2100년까지 평균기온 상승 폭이 1.5℃ 이하일 확률은 0.1%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함께할 거리
지구를 구하는 즐거운 마켓 🌍
'지구를 구하장'으로 놀러오세요!

버리지 않고 해치지 않고도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마켓이 있어요. 비건 베이커리, 가드닝 상담 이벤트 등을 체험할 수 있는 🐖 해치지말장 부스와 제로웨이스트 도서, 제품, 업사이클 포스터 등을 만날 수 있는 ♻️ 버리지말장 부스를 운영해요. 스님들의 채식생활 이야기 및 쓰레기 박사와 알맹상점 금자의 북토크쇼까지✨


9월 17일(토) 서촌 서울환경연합 마당에서 만나요!

포스코가 석탄화력발전소 🏭🏭🏭
'삼척블루파워'를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삼척블루파워가 완공된다면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를 막아야 해요!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정부와 국회가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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