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영향 뉴스레터 Vol.87 ☔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내년도 인건비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과 임금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27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여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가 내년도 인사노무 점검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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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기업은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 중간정산 퇴직금 14일 내 미지급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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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기업은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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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236,30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적용을 앞두고 기업에서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인
월급 총액이 223만6,300원을 넘는다고 해서 곧바로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실제 지급되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구분하여 시간급으로 환산한 뒤 10,700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여러 임금항목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급의 총액만 확인하기보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각 임금항목 가운데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구분한 후 시간급으로 다시 계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및 임금규정 정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의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2027년 최저임금 적용에 맞춰 변경된 임금이 계약서에도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직급별 기본급표 또는 임금테이블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기준과 규정상 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저연차·하위직급의 임금격차 점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추어 신입사원이나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만 임금을 조정할 경우, 기존 저연차 근로자와의 임금격차가 지나치게 좁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의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라갔는데 1~2년차 직원의 임금이 그대로라면,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시에는 최저임금 미달자만 선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신입직원부터 저연차·하위직급까지의 임금구간을 함께 살펴보고 기존 임금체계의 균형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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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최저임금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면 단순히 기본급 인상 여부만 확인하지 마시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근로계약서·임금규정, 저연차 직원의 임금구조까지 함께 점검해두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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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퇴직금 14일 내 미지급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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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근로자가 주택 구입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으나, 내부 지급 절차로 인해 실제 지급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 후 퇴직금을 지연 지급한 경우와 동일하게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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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금품청산의무를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대법원도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에서, 재직 중 지급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금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퇴직급여법은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별도의 14일 이내 지급의무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중간정산금의 지급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주택 구입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지급 지연에 곧바로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할 경우 사용자가 중간정산 요구를 받아들일 유인을 낮춰 제도의 실효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재직 중이고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제 지급이 다소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중간정산이 법정 사유를 충족하는지,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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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금은 퇴직 후 지급되는 퇴직금과 달리 연 20%의 지연이자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간정산을 실시할 때에는 법정 사유와 증빙자료뿐 아니라 승인일과 지급예정일까지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본 뉴스레터는 노무법인 영향의 자문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노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사안에서 법률적 판단이나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노무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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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2026. 8. 1. 시행)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는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항목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도 포함됩니다.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정비 (2026. 8. 1. 시행)
근로자대표가 소속 근로자 중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는 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추천권을 가진 근로자대표의 범위가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이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 사유에 포함됩니다.
③ 위험성평가 과태료 기준 마련 (50인 이상 2027. 1. 1. / 50인 미만 2028. 1. 1. 시행)
위험성평가 미실시 시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또는 평가 관련 사항 공유 의무 위반은 최대 500만원,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평가 실시뿐 아니라 참여·공유·기록 절차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④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확대 (2026. 8. 1. 시행)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붕괴 등에 따른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실시 여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 기록·보존까지 실제 운영 과정 전반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안전보건공시 대상 기업 역시 관계수급인 사고 현황까지 포함해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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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영향
서울시 서구 효령로 18,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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