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한국 기업이 배상한다고?

2023/3/7 화요일

오늘의 뉴닉

정부가 발표한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과 반응 살펴봤고
해양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소식도 가져왔어요.

🦔고슴이: 벌써 봄이 온 것 같슴!

일본 강제동원 배상 해법

배상합니다. 일본 기업 대신 우리 기업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싸늘해진 이유, 바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였는데요. 어제(6일) 정부가 “이렇게 해결할게” 하는 계획을 내놨어요.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요. 정부의 발표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왜 논란인지 알아봤어요.

강제동원 문제가 뭐더라?
강제동원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으로 끌려가 고된 일을 했던 걸 말해요.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동원한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해!”라고 판결했는데, 일본이 이 판결에 반발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찬바람이 잔뜩 불었고요. 일본은 “반도체 만들 때 필요한 소재, 한국에 수출 금지!” vs. 우리나라는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하며 부딪힌 것. 우리나라·일본과 손잡고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은 “둘이서 잘 좀 지내봐” 하는 입장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강제동원 배상금 문제를 풀겠다고 나선 거예요.

어떻게 푼다는 건데?
정부가 발표한 ‘해법’을 살펴보면:

배상 어떻게 하냐면: 행정안전부 밑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을 만들고,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이자를 주기로 했어요.
돈은 누가 내냐면: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에 필요한 돈을 자발적으로 내기로 했어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때 일본에게 받은 돈으로 사업을 키운 포스코·KT&G 등이 참여할 것 같다고. 강제동원을 했던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사과는 어떻게 받냐면: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가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라며 사과하기 어렵다고 해왔는데요. 결국 사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고. 대신 일본 정부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표했던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잘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냈어요.

* 한일청구권협정: 1965년 우리나라가 일본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사인한 협정이에요. 일본 정부로부터 총 5억 달러를 받는 대신 ‘피해 보상은 이걸로 완전히 끝났다’고 한 것. 다만 강제동원뿐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등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포함된 건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려왔어요.

사람들은 뭐래?

“일본한테 얻어낸 게 하나도 없어”: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법원 판결로 배상금을 내야 할 일본 기업은 쏙 빠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대신 돈을 마련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 일본의 사과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비판했고요. 한마디로 일본한테 양보만 했다는 거예요.
“국익을 위해 이게 최선이야”: 정부는 잔뜩 꼬인 일본과의 관계를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었다고 말해요. 북한 핵 개발을 막고 반도체 분야에서 힘을 모으는 등 안보·경제 분야에서 일본과 손잡고 대응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국익을 위해 통 크게 결정했다는 것. 앞으로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할 수 있다고도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일단 일본과의 관계는 좋아질 것 같아요.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고, 지소미아도 곧 정상화되면 한국·미국·일본의 안보 협력이 강화될 거라는 말이 나오고요.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의 반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데다, 국민 여론도 ‘일본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쪽이라 앞으로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해요.

유엔 공해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체결

바다 지킬 약속은 돌아오는 거야

지난 4일, 바다 환경에 관한 오랜 숙제가 하나 풀렸어요. 유엔(UN) 회의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19년 만에 약속을 하나 한 건데요. 그 약속의 이름은 바로... 공해생물다양성보전협약(BBNJ).

무슨 이름이 그렇게 길어...
사실 찐 풀네임은 더 길지만, 이것만 알면 돼요: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바다에서(공해) + 여러 바다 생물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해양생물다양성) + 바다 환경을 지키고(보전) + 바다를 오랫동안 잘 이용하자(지속가능이용)는 것 🌊. 더 짧게 줄이면,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켜라!”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거야...?
19년 전부터 논의했는데 이번에 땅땅 합의한 거예요. 여태 다들 ‘바다에서 우리 나라가 최대한 뽕 뽑아야지’ 생각해서 얘기가 잘 안됐거든요. 각 나라 정부가 회의만 5번을 했는데 끝까지 뜻을 못 모았어요. 특히 개발도상국: “선진국은 지금까지 많이 해 먹었으니까 좀 양보하지? 😇” vs. 선진국: “갑자기 크게 바꾸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 하며 입장 차이가 심했고요.

이번에는 무려 38시간 동안 회의가 이어졌는데요. 회의를 연장한 끝에 합의에 다다랐어요: “바다 환경 지키는 게 우선이야!” 우리 정부도 이번에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고.

다행이네. 어떤 내용인데?
핵심만 딱 정리해보자면:

바다 지키고 기후위기 막아 🏖️: 공해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하기로 했어요(지금은 2%). 바다는 온실가스를 팍팍 흡수하기 때문에, 공해를 보호하면 기후위기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바다 생물도 지켜 🐳: 이러면 자연스럽게 고래나 바다거북 같은 바다 생물의 삶도 보호할 수 있어요. 보호구역에서는 물고기를 잡거나 배가 오가는 행위 등을 막을 수 있기 때문.
이익과 정보는 나눠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바다 자원에서 얻는 이익과 정보를 골고루 나눠요. 바다와 관련된 과학 기술도 공유하고요.
인간 활동은 지켜봐 🔍: 공해에서 이뤄지는 인간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만들어요. 어류를 잡거나 바다 땅을 파는 일이 바다 환경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엄청 좋은 거 같은데?
맞아요. 환경단체들은 “바다 환경에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할 정도 👏. 이번 협약의 의미 2가지만 짚어보면:

당당하게 공해 보호: 공해 환경을 지킬 법적 바탕이 최초로 생긴 거예요. 각 나라가 칼같이 지켜야 하는 국제법이기 때문.
환경 보호도 최신으로: 바다와 관련된 유엔의 협정은 약 30년 만에 새로 생긴 거예요. 이전 협약은 옛날 거라 기후위기에 관한 내용도 없었는데, 이번에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된 것.

약속이 완전히 매듭지어지려면 몇몇 절차가 남았는데요. 여기에 따라 우리나라도 법을 다듬을 거라고.

물가, 내리긴 했는데요... ⬇️
지난해 5월부터 계속 5%대였던 물가 상승률이 2월에 4%대로 낮아졌어요. 축산물 가격과 국제 유가가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한동안 높았던 물가가 앞으로는 더 낮아질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얘기도 나와요. 중국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원자재 값이 전 세계적으로 비싸지면, 한국의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로 맞히세요 💉
어제(6일)부터 정부가 생후 2~6개월 아이들에게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무료로 맞혀주고 있어요. 로타바이러스는 기저귀나 장난감을 통해 아이들에게 많이 퍼지는데요. 걸리면 구토·고열·설사에 시달릴 수 있고, 면역이 약한 아이는 탈수까지 올 수 있다고. 영유아의 95%가 5살이 되기 전에 최소 한 번은 걸릴 정도로 흔한 바이러스지만, 접종 비용이 30만 원이라 보호자의 부담이 컸고요. 어디서 맞을 수 있는지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학교: 칸막이 재활용 쉽지 않아 🏫
교실·급식실에 방역을 위해 세워뒀던 플라스틱 칸막이가 애물단지가 됐어요.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교육부가 학교의 칸막이를 없애도 되게 했는데요. 막상 칸막이를 재활용하려니 문제가 생겼다고. 전문가가 아니면 칸막이가 어떤 플라스틱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칸막이를 고정할 때 쓴 접착제를 없애기도 어렵기 때문. 급식실 칸막이만 470만 개가 넘을 거라서, 정부가 모아 한 번에 재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반도체 쌓이니 경제 위기도 쌓여가네 🚨
반도체를 만드는 양 대비 남는 양(=반도체 재고율)이 26년 만에 최고로 많아졌어요. 반도체가 많이 안 팔려서 창고에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것. 재고가 늘어 반도체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수출 1등 상품인 반도체가 잘 안 팔리면, 우리 경제도 한동안 좋지 않을 수 있고요.

중국: 경제 성장 요만큼만 할게 🇨🇳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역대 최저(5% 안팎)로 정했어요. 중국이 방역 정책을 바꾸고 경제 성장에 힘쓸 거라, 5% 이상 성장을 목표로 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빗나간 것. 밖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미중 갈등이 여전하고, 안으로는 코로나19 상황이 완전 회복된 건 아니어서 목표를 신중하게 잡은 것 같다고. 예상보다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낮게 잡은 만큼, 중국에 수출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라떼는 주 52시간제 있었는데 말이야... ☕
어제(6일)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땅땅 확정했어요. 지금은 주 단위로 근로 시간을 정해뒀는데(한 주에 최대 52시간 근무), 전체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하게 되면서 한 주에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바꾸려면 법에서 고쳐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국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주에 너무 긴 시간을 일하게 될 것 같아”라며 반대하고 있어서,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데이비스 예비역 중령에게 명예훈장을 주고 있어요. ⓒNurPhoto via Reuters/Allison Bailey

지난 금요일(3일), 백악관에서 60년 만에 훈장 🎖️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명예훈장’을 받은 주인공은 1965년 베트남 전쟁에서 3명의 동료를 구해낸 데이비스 예비역 중령. 올해 83세인 그는 베트남 전쟁에서 특공대를 이끈 1세대 흑인 장교 중 한 명이에요.

그가 명예훈장에 추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의 동료들은 그가 이 훈장을 받을 이유가 마땅하다며 여러 번 추천했는데요: “데이비스는 총을 맞은 채 적진으로 가서 동료를 구했고, 구조 헬기를 타는 대신 총에 맞은 의료진을 구하러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어.” 군에서는 서류를 잃어버렸다며 두 번이나 추천을 거절했어요 🤚.

하지만 동료들은 데이비스 중령이 흑인이기 때문에 추천이 거절된 것 같다고 했어요. 뚜렷한 공이 있는데도 훈장을 받지 못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것. 데이비스도 흔한 인종차별 중 하나일 뿐이라고 얘기했고요. 군대에 있었던 23년간 인종차별은 늘 있던 일이라는 거예요.

2016년, 데이비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추천서가 제출됐어요. 결국 60년을 돌아, 명예훈장은 주인을 찾을 수 있게 됐고요. 데이비스 중령은 훈장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대요: “미국이 저보다 한 발 뒤떨어져 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