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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예산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며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었지만 여야가 경찰국 예산을 전액이 아닌 20%만 삭감하고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500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행안위에서 합의함.

경찰국 예산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단독으로 경찰국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20%로 삭감 폭을 줄여주는 대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전체 회의에서 의결함. 

민주당, 공공 임대주택 관련 예산 대폭 증액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공주택이 이미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을 올해보다 줄이는 대신 분양주택 공급 예산을 늘려 국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주자고 주장하고 있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주택 일반분양은 늘어났지만 공공임대는 줄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면 임대주택 공급이 우선임을 주장.

• 다가구 매입 임대 증액(2조 5,723억 원)
• 주거급여 지원 사업 증액(1조 486억 원)
• 전세 임대 융자 증액(1조 208억 원)

향후 예상 시나리오

여당은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복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정소위 위원 구성도 민주당이 9명, 국민의힘이 6명이라 녹록지 않을 전망.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었고, 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24일 본회의에서 하겠다는 입장이라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임. 국회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 달 1일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됨. 이마저 부결될 경우 내년 예산이 이번 연도 예산안에 준해 책정되는 준예산 사태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실화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