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국경세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로 탄소의 이동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  수입품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추가 관세 라고 볼 수 있습니다.

  •  EU는 7월 기후 대응 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 Package’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탄소국경세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 결의문에서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하며 유럽 역외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에 규제 적용을 예고 했습니다. 탄소국경세는 2025년까지 과도기를 둔 뒤 2026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  미국은 ‘오염 유발국 수입세’라는 이름의 탄소국경세를 논의 중이며 지난 31일 G20 정상 회의에서 파리기후협약의 이행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중국정부는 탄소국경세에 대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기후변화문제를 무역 분야로 확대하려는 일방적 조치로,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부정적인 

  •  러시아의 노박 부총리는 탄소국경세가 “국제무역 규정과 배치될 우려가 있고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고 이산화탄소가 다량 배출되는 제조업 위주의 교역구조를 

  •  전 세계 8위 규모의 탄소를 배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탄소중립에 발을 맞추겠다"며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기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