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웹진 11호
농민기본소득 웹진 11호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국민에게 국민기본소득
(2021. 1분기)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
서울틀별시 종로구 대학로1길 34-3. 3층(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상임대표] 강남훈 유영훈 이세우 이재욱 조완석
 페이스북 https://bit.ly/3943D0f  

◆ 농민기본소득법제화를 위한 ‘으랏차차 펀드’를 모금합니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법안 발의와 국회 공청회 등 법 제정을 위한 활동이 전개됩니다.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라는 우리의 절실한 요구가 국회에서 관철되기 위해서는 활동비도 필요하고 사업비가 든든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1천만원 모금을 목표로 농민기본소득 법제화에 십시일반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마음과 마음은 우리의 소중한 꿈을 이루는데 매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으랏차차 펀드 모금 계좌▮ 
카카오뱅크 차흥도 3333-18-9244191
문의 : 차흥도 상임운영위원장 010-2488-8979


◆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기장총회)에서 농민기본소득 운동 결의하다.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에서 농민기본소득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제105회 총회 농촌선교특별위원회는 선교위원회의 협력을 받아 생명산업의 현장인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농민기본소득’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1)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2)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도시형/농촌형 현수막을 준비한다.
3) 농민기본소득를 홍보하는 목사님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한다.
4) 총회 홈페이지에 ‘농민기본소득운동’ 배너를 만들고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다.

1. 전국본부 소식

◆ 두 번째 집담회가 열리다.(3.21)
  •  1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온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면서 농민기본소득 운동을 둘러싼 제반 환경을 분석하고, 농민기본소득 운동의 새로운 도약과 입법 성사를 위해 힘을 모으기 위한 집담회가 ‘한살림연합 서울사무소’에서 열렸습니다.
  • 참석 :  유영훈 차흥도 고강현 김정일 김찬휘 문재형 박경철 박웅두 박재현 송성일 이원영 (총 11명)
 
*집담회는 김찬휘 교육홍보위원장이 ‘농민기본소득 운동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박웅두 운영위원이 ‘농민기본소득 입법 운동 현황과 우리의 전략’을, 박경철 정책위원장이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농촌기본소득 운동, 어디로 가야하나?’를 각각 발제한 이후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토론 내용]
1) 농민기본소득에서 시작해서 보편적 국민기본소득에 도달하는 것의 최종목표는 ‘생태적 전환’이고 기본소득은 결국 이를 위한 수단이자 과정이다. 또한 농민기본소득은 시작서부터 생태적 전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은 다른 것으로서 농민수당은 기존의 복지 개념이지만, 기본소득은 새로운 분배체계이다. 전농의 농촌기본소득 주장은 과거 전농의 주장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본다. 농민기본소득 운동이 중심을 잡고 농촌기본소득 진영을 포괄시켜 나가자.
3) 지역위원회/마을위원회에 대한 구상을 다시 살려야 한다. 가짜 농민을 가려내고 농민 공동체의 재생을 매개할 위원회가 필요하다.
 
[실천 방안]
1) 농민기본소득법안의 국회 입법 발의를 위한 노력: 4월 넷째 주에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원 대면 설득 및   입법 발의 참여 촉구.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리플렛과 웹자보 제작.
2)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으랏차차 펀드’ 조성 - 1천만원
3) 농촌기본소득과 함께 하는 정책토론회 준비


◆ 상근 사무국장 들어오다. 
  • 박재현 사무국장은 영화감독으로서 그동안 토지평등권 기본소득 운동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사무국장으로서 농민기본소득 운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 프레시안(pressian.com) 기고(1.8.) ‘농민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마중물’
  • 김찬휘 교육홍보위원장이 프레시안에 농민기본소득의 위상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특별기고 하였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이 보편적 기본소득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보편적 기본소득 시행 이후에는 별도의 ‘농업참여소득’으로 분리되어 나오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ttps://bit.ly/3cuXCh5

◆ 국회 방문
  •  2월 16일 차흥도 상임운영위원장과 박웅두 운영위원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방문하여 농민기본소득 입법안 발의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상설협의체’ 발전에 관해 논의하다.
  •  2월19일 가톨릭농민회 사무실에서 ‘농민의길’과 상설협의체 예비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 합의한 내용에 기초하여 1) 농민수당의 정착화 2) 농민기본소득 입법화를 위하여 상호협력하고 정기적인 상설협의체 모임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참석  :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 유영훈. 차흥도. 김찬휘   /  농민의길 – 정한길 상임대표.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 서봉석 가톨릭농민회 사무총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이원택 의원 방문
  •  3월 8일 유영훈 대표, 이세우 대표, 차흥도 상임운영위원장, 김찬휘 교육홍보위원장이 국회를 방문하여,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이원택 의원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원택 위원장은 농어민위원회가 농어민의 입장에서 전체 당론보다 앞선 의견을 내놓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말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가 함께 하는 농민기본소득 간담회를 개최할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 대면으로 대표단/운영위원회 연석회의 열리다.
  •  3월 15일 한살림연합 서울사무소에서 오랜만에 대면 회의가 열렸습니다. 입법 공동발의 상황, 3월 21일 집담회 준비, 단행본 출간, 상근 실무자 채용 등에 관해 논의하고 뒷풀이로 시원한 어복쟁반을 함께 먹었습니다.
 

◆ 3월 16일 ‘농어촌 주민 기본수당 법제화 토론회’(양정숙 의원 등 주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경기연구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사)포용사회연구소 공동주관)에 차흥도 상임운영위원장과 김찬휘 교육홍보위원장이 참관하고 청중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 차흥도 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혹은 농촌기본수당)은 취지가 같지만, 농민기본소득보다 농촌기본소득 시행이 훨씬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 ‘농촌’의 획정이 어렵다. 만약에 읍은 빼고 면만 넣으면 읍의 농민이 빠진다. 도시에도 농민이 있다. 결국 ‘농촌’기본소득은 오히려 농민 간의 분열이 야기된다. 2) 농민기본소득은 작은 재원으로 실효성 있는 ‘범주형’ 기본소득을 실현하여 보편적 기본소득의 길을 앞당기는 징검다리 역할을 위한 것인데, 농촌기본소득은 이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결국 범주형 기본소득으로서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차 위원장은 결론으로 ‘농민수당의 안착화 + 농민기본소득의 추진’으로 통일해서 나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 김찬휘 위원장은 송원규 녀름 연구소 부소장이 발제문에서 ‘농(農) 기본소득’이란 용어를 창안한 것과 관련하여, 농민운동의 단결을 염원하는 부소장의 마음과 고뇌가 느껴진다는 점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전국민 보편적 기본소득’과 농업, 농촌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므로, 농촌에 대한 별도의 지원에 대해서는 용어를 통일하여(예컨대 ‘농민월급’이라든가 ‘농업참여소득’이라든가) 함께 힘을 합치고 동시에 보편적 기본소득 운동을 같이 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 Google Meet로 전국 운영위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 1월 31일 운영위
    : 국회 입법안 발의, 미조직 광역본부 결성, 100만인 서명운동 촉진, 농민의길과의 상설협의체 운영, 
      농민기본소득 단행본 발행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 2월 14일 운영위
    :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의 농민기본소득 운동 추진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 3월 7일 운영위
    : 농민기본소득 단행본 발행을 위한 출판위원회 구성이 결의되었습니다.
 

 ◆ 농민기본소득 입법화 실무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를 매주 개최하기로 하고 1차 회의를 3월 28일 Google Meet로 진행하였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보낼 입법동의서, 으랏차차 펀드 실무 진행, 신임 사무국장의 업무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 참석 : 차흥도, 이원영, 고강현, 김찬휘, 박웅두, 박재현, 송성일 (총 7명)
 
  
2. 최근 농민기본소득 기사/영상
  • 2021.1.13. 농민신문 - 농민수당 전국 확산…“기본소득 출발점 삼아야” https://bit.ly/39uihjH
  • 2021.1.15. 시사위크 – 농민기본소득 실험이 중요한 이유 https://bit.ly/2QPYJjg
  • 2021.1.18. 이로운넷 - 충남연구원 “도농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필요” https://bit.ly/39p6fYy
  • 2021.1.28. [영상] "불평등 사회 대안과 쟁점: 기본소득 vs 기본자산" https://youtu.be/2ZH-ackQJ7I
  • 2021.1.29. [영상] YTN - 전교생에 '매점 기본소득' 지급했더니... https://youtu.be/E4jwVPWzcMc
  • 2021.2.16. 광양경제 - 1조 예산 광양시, 기본소득제 검토해 볼만 https://bit.ly/3sAoli9
  • 2021.2.21. 경기일보 - 판동초의 작은 기적, 어린이 기본소득 https://bit.ly/3cxqHJ5
  • 2021.2.23. 프레시안 - 한국 정치인들에게 고함, 기본소득 '올 오어 나씽'은 없다 https://bit.ly/3di4b5P
  • 2021.2.23. 한국경제 - "모든 소득 5% 과세"…기본소득 증세안, 수면 위로 https://bit.ly/3rvO0Hq
  • 2021.3.4. 이로운넷 - 농촌 친환경전환, 기본소득으로 가능할까? https://bit.ly/3cuYVfZ
  • 2021.3.5. 영남일보 - [경제와 세상] 기본소득 논쟁, 먼저 개념부터 확인하라 https://bit.ly/3cxiDHY
  • 2021.3.9. 뉴스1 - 이재명 ‘농촌기본소득’ 첫 발, 농민기본소득은 언제 빛 볼까 https://bit.ly/3u7J1OQ
  • 2021.3.10. 한겨레신문 - “토지·공기처럼 ‘모두의 몫’ 나누자는 게 기본소득 정신” https://bit.ly/3cuNNjs
  • 2021.3.10. 한겨레신문 – 전교생 40명 시골 학교의 실험...매주 2천원씩 매점 화폐 지급 https://bit.ly/2Pg9cE8
  • 2021.3.10. 한겨레신문 - 경기도 하반기 농촌기본소득 실험 https://bit.ly/31udKZV
  • 2021.3.14. 중부일보 – 지연 거듭되는 농민기본소득.. 경기도의회 "6월 본회의 표결로 매듭 " https://bit.ly/3czXsVX
  • 2021.3.23. 오마이뉴스 - "국민들이 농부에게 급여 주는 날 와야죠" http://omn.kr/1sk0l
 
 
 3. 경기도가 기본소득에 관한 쉽고 재밌는 유튜브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애니메이션 영상을 소개합니다.***
4. '농민기본소득 전국운동본부'에 참여해 주세요.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조직현황 (2021. 03. 31. 현재)
1. 단체
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  경기참여농정포럼  광주/전남귀농운동본부  광주전남농민운동동지회  국민농업포럼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녹색당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  녹색연합  녹색평론  농촌과자치연구소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미래당  부산귀농운동본부  불교환경연대  상생포럼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아이쿱생협연합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정의당 농어민위원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지역재단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교농촌목회자연대회의 농민기본소득특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화천현장귀농학교 (이상 37개 단체 가나다 순)

2. 개인
강성열(호남신학대학교(농어촌선교연구소) 교수)  김성훈(전 농림부장관)  김규봉 신부(천주교 의정부교구 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본부장)  김영림(한식구)  김준규(국산밀산업협회 상임이사)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박경철(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인숙(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  박혜숙(한살림서울 전 대표)  배옥병(서울시민먹거리위원회 전 자문관)  배종렬(전 전농의장)  송성일(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안철환(온순환협동조합 대표)  유정길(귀농운동본부 정책연구소장)  이관형(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보은(농부시장 ‘마르세’대표)  이상정(더불어민주당 충북농어민위원회위원장/도의원)  정기석(마을연구소 소장)  (이상 18명 가나다 순)   

∗참여는 단체와 개인에게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3. 함께 만드는 사람들
상임공동대표
유영훈(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이사장)
조완석(한살림연합 상임대표)
강남훈(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이재욱(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이세우(농촌목회자연대 농민기본소득특위 위원장)
감사
김영향(두레생협연합회 회장)
유정길(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상임운영위원장
차흥도(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공동운영위원장
이원영(희망먹거리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박경철(충남연구원)
교육/홍보위원장
김찬휘(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참가신청 및 후원 안내>
상임운영위원장 차흥도(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010-2488-8979
공동운영위원장 이원영(희망먹거리네트워크) 010-8786-4241
국민은행 813001-04-077517 차흥도
 ◆ 농민기본소득 소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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