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레고랜드가 경제 뒤흔드는 이유는?

2022/10/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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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닉

레고랜드 빚 문제 때문에 정부까지 나선 이유 정리하고
서해에서 남북 사이에 군사적으로 긴장이 높아졌다는 소식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사실상 1인 독재로 가려는 거 아니냐는 분석 준비했어요.

🦔고슴이: 점점 건조해지는데 다들 습기 조절 잘 하슴!

레고랜드발 채권 위기

레고랜드가 경제 뒤흔드는 이유는?

뉴니커! 레고 조립하다가 무너뜨려본 경험 있나요? 최근 채권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레고랜드 빚 문제 때문에 시작된 위기가 우리나라 채권시장을 크게 흔들었거든요.

레고랜드? 채권? 이게 다 무슨 얘기야...
기초 개념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볼게요:

레고랜드: 전 세계에 10개가 있는 유명 테마파크로, 우리나라에는 지난 5월 5일에 강원도 춘천에 문을 열었어요. 강원도는 이걸 짓기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GJC)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GJC는 공사비 끌어오는 회사(=SPC)를 따로 세워서 2050억 원을 빌렸고요(강원도 → GJC → SPC). 일종의 빚문서(=채권)를 써주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 거예요 ✍️.
채권: 쉽게 말하면 ‘돈 받을 권리가 적힌 증서’예요. 예를 들어 A 기업이 ‘10억 원을 1년 뒤에 갚을게요’라고 적힌 채권을 B에게 내주면, 돈 빌려주는 B는 1년 뒤 A에게서 10억 원 + 이자를 받는 것. SPC는 레고랜드를 지으려고 2050억 원어치의 채권을 내줬고, 10여 개 금융사가 이걸 받고 돈을 빌려줬어요. ‘만약 무슨 문제 생겨서 돈을 못 갚게 되더라도 강원도가 전부 대신 갚아줄 거야’라고 보증을 섰던 거라, 딱 믿고 돈을 내준 거라고 💰.

김진태 강원지사(왼쪽)와 강원도 춘천에 들어선 레고랜드의 모습이에요. ⓒ뉴스1

그렇구나. 근데 뭐가 위기라는 건데?
이 돈을 대신 갚아주기로 했던 강원도가 빚 부담이 너무 크다며 “우리 이 돈 못 갚겠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채권시장이 꽁꽁 얼어붙었고, 여러 기업이 줄줄이 쓰러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채권 못 믿겠어 🤔: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모두 발행할 수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름이 적힌 채권은 기업 채권보다 신뢰도가 높아요. 국가·지자체는 망하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돈 떼일 걱정이 없기 때문. 그런데 강원도가 ‘못 갚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채권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지자체가 써준 채권도 이렇게 떼이게 생겼는데,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어떻게 믿어?”
채권이 안 나가 😭: 불신이 퍼지면서 채권을 찾는 곳이 싹 사라졌어요. 채권을 써주고 사업할 돈을 끌어모으려던 회사들에는 비상이 걸렸고요. 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처럼 신용도가 높은 공기업의 채권도 다 안 나가 사업 자금을 구하기 어렵다고.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더 심각하고요. 이렇게 돈줄이 꽉 막히면서 필요한 돈을 구하지 못한 회사가 줄줄이 쓰러지고, 이미 돈을 빌려줬던 금융사가 돈을 떼이면서 위기가 퍼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왔어요.

큰일이네...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정부가 급히 수습에 나섰어요. 50조 원 넘는 돈을 풀어 여러 회사 채권을 사들여 돈이 필요한 기업을 돕고, 금융회사에 돈을 빌려주기로 한 것. 하지만 정부가 늦게 움직였다는 지적이 많은 데다, 이미 시장에 공포가 확 퍼진 상황이라 금방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이번 일을 두고 김진태 강원지사의 잘못된 결정이 위기를 불렀다는 비판도 거센데요. 김 지사와 같은 당인 국민의힘 안에서도 ‘강원도가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겠다고 해서 혼란을 키운 건 큰 잘못’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광고) 세이브더칠드런 ‘모모모학교’ 캠페인

균형 있게 성장해야 진짜 교육이지

* 이 콘텐츠는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뉴니커, 혹시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말 들어봤나요? 그냥 하는 말은 아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한국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행복도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쳤다고. 순위로는 71개 나라 중 65위였고요.

고슴이가 우울한 표정으로 책가방을 메고 있어요. "공부가 다가 아니잖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들어본 것 같아. 근데 왜 그런 거래?
우리나라 교육이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런 거라는 말이 있어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나 OECD에서는 교육이 각자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균형 있게 익히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우리나라 교육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학생 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동·청소년 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10명 중 6명의 학생은 “학교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했다고.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이 균형 있게 성장하고 발달할 권리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되지 않고 있고요.🏃.

교육 과정은 꾸준히 바뀌던데...

맞아요. 지난 8월 말에도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 시안’을 공개했는데요. 우리나라 교육의 큰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유를 살펴보면:

코딩도 중요하지만 💻: 컴퓨터 코딩 등 디지털 교육 과목의 수업시간은 2배 늘어난 반면, 사회 관련 수업은 30% 넘게 줄었어요. 특히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민주시민·생태환경·노동 교육은 아예 빠지거나 양이 크게 줄었다고.
책 읽기가 없어졌어 📚: 일찍부터 책 읽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초등학교 5~6학년 국어 수업 시간에는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런 내용이 빠졌어요. 이 때문에 국어 교사를 중심으로 이를 다시 넣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 각론: 정부가 마련하는 교육과정은 크게 ‘총론’과 ‘각론’으로 나눠지는데요. 총론이 큰 틀에서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적어둔 거라면, 각론은 각 과목에서 배워야 할 교육 내용을 자세히 적어둔 거예요. 이번에 새로 바뀌는 교육과정이라 ‘2022 개정’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부가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추가로 의견을 더 듣겠다고 약속한 만큼,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해요.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도 ‘모모모학교’ 캠페인에 나섰는데요 🏫. ‘모모모’는 ‘모두 모두 모여라! 몸, 마음, 머리가 함께 크는 교육’이라는 슬로건에서 따온 거예요. 교육 환경을 바꾸고 균형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1) 학급당 학생 수 20명 넘지 못하게 법에 정해두기 2) 학습 부담 줄이고 탐구·체험활동 늘리기 3) 학습 격차·교육 불균형 해소 대책 마련하기 등을 함께 요구하는 건데요. 이 내용에 공감한다면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캠페인에 참여해봐요! 참여하고 여기를 통해 인증을 해준 뉴니커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피규어와 블록으로 꾸밀 수 있는 화분 키트를 선물로 드려요 🌵.

나도 참여할래!

북한의 NLL 침범과 군사도발

북한 극본, 상선 주연

어제(24일)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우리나라군과 북한군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NLL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당시 유엔에서 남북한 바다 사이에 그은 경계선인데요(지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하면:

1️⃣ 북한 상선이 서해 NLL을 넘어 내려왔어요.
2️⃣ 우리나라는 군함을 보내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했고, 북한 상선은 돌아갔어요.
3️⃣ 북한군은 NLL 북쪽 바다에 10여 발의 방사포를 쐈어요.

북한군은 방사포를 쏜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군함이 북한의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북한은 NLL이 아니라 NLL에서 남쪽으로 6km까지 뻗어 내려간 ‘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그어두고 자기네 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군함이 여길 침범했다는 것. 그런데 북한 상선이 NLL을 내려오고 북한군이 방사포를 쏜 것까지 모두 북한의 ‘시나리오’라는 분석이 나와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NLL 힘 빼기: 북한은 NLL이 유엔에서 일방적으로 그은 거라며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번 일로 북한이 NLL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차차 NLL을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
핵실험 명분 빌드업: 7차 핵실험까지 나아가려고 군사적 긴장감을 키우는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도발에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대응하면, 그걸 명분으로 도발 강도를 점점 세게 한다는 것.

시진핑 공산당 최고지도부 편성

‘시 황제’ 집권 준비 완료 🇨🇳

얼마 전 중국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이 3번 연속으로 국가주석을 하기로 결정됐는데요. 시진핑과 함께 중국을 이끌어 갈 새 최고지도부(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도 꾸려졌어요. 핵심 특징만 살짝 살펴보면:

시진핑 찐찐친구로 꾸렸어 🤝: 시진핑은 공산당 최고지도부 여섯 자리를 모두 자신의 최측근으로 채웠어요. 이전에는 시진핑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던 멤버도 넣었는데, 이번엔 다 빼고 ‘시진핑 맘 = 곧 내 맘’인 사람들로만 채운 것.
후계자 정할 생각 없어 🙅: 중국 공산당은 50대 초·중반의 정치인을 공산당 Top 멤버(=상무위원)로 뽑아 후계자 수업을 받게 하는 관례가 있어요. ‘수업’이 끝나면 다음 당 대회에서 최고지도자로 뽑고요. 그런데 이번 상무위원은 모두 60대로 앉혔어요. 현재 시진핑이 후계자를 둘 생각이 없다는 걸 드러낸 셈이라고.

이에 시진핑 1인 지배 체제가 완전히 만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와요. 최고지도부를 모두 자기 사람으로 채워 넣었으니 시진핑을 견제할 세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 또 상무위원을 모두 60대로 채워 넣은 것을 볼 때, 시진핑이 앞으로 4연임은 물론 죽을 때까지 중국을 이끌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국은 서울밖에 없나요? 🏙️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는 돈(=종합소득)이 서울에 쏠려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버는 돈이 많은 순으로 100명을 줄 세웠을 때 ‘서울의 1~10등이 버는 돈’과 ‘전국의 1~10등이 버는 돈’이 비슷하다는 것. 심지어 ‘서울의 1~10등이 버는 돈’ > ‘부산 전체가 버는 돈’, ‘광주 전체가 버는 돈’이라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나라에 서울만 남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keep 금리 but calm down 💵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에서 “금리, 올리더라도 좀 천천히 하자”는 말이 나왔어요. 물가 잡는답시고 금리를 팍팍 올리면 시장에 돈이 돌지 않아 경기가 더 많이 가라앉을 수 있으니, 금리 올리는 속도라도 낮춰보자는 거예요. 이 소식에 미국 등 세계 금융시장도 간만에 방긋 웃었어요. 금리 오르는 속도가 진정되면 투자 부담이 줄어들어서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

여성들은 겪었다는데... 🩸
2017년 있었던 ‘일회용 월경대 논란’ 기억하나요? 월경대에서 몸에 나쁜 화학물질이 나와 소비자들이 월경 용품의 안전성을 조사하라고 외쳤던 일인데요. 이 사건의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어요: “일회용 월경대가 여성의 몸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비판이 많아요. (1) 결과가 나오고 1년 넘게 미룬 후에야 조사를 발표했고, (2) 조사에서 여성의 90%가 문제를 겪었다는데도 정부는 ‘월경대 자체가 해로운 건지는 모른다’며 계속 써도 된다고 했기 때문. 나라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사실을 쉬쉬한다는 거예요.

소말리아 키스마요 테러
소말리아의 남부 도시 키스마요에 있는 호텔에서 테러가 일어나 적어도 9명이 죽고 47명이 다쳤어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알샤바브’가 자신들이 이 테러를 벌였다고 밝혔는데요. 이 단체는 미국에서 9.11 테러를 일으킨 무장단체 ‘알카에다’와 친한 걸로 알려졌어요. 알샤바브는 소말리아 정부가 서방 나라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소말리아 곳곳에서 테러를 저지르는 걸로 보여요.

ⓒGMA News/Youtube

혹시 요즘 한창 학교 시험 기간인 뉴니커 있나요? 아니면 따로 시험공부를 하는 뉴니커는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치는데 누군가가 내 답을 베낀다면 정말 억울하잖아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필리핀의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과제를 냈어요: 시험 날 주변을 볼 수 없게 가리는 ‘커닝 방지 모자’를 만들어 올 것.

재미있는 과제에, 학생들도 재미있는 과제물로 보답했어요. 근처에서 쓰레기를 주워 와 5분 만에 커닝 방지 모자를 만들어 오는가 하면, 안경에 종이를 망원경 모양으로 말아 붙여 시야를 칼차단한 학생도 있었다고. 이 밖에도 학생들은 동물 탈·헬멧·복면 등 제각각인 커닝 방지 모자를 쓴 채 다 같이 시험을 봤어요.

커닝 방지 모자가 불러온 뜻밖의 효과도 있었어요. 커닝을 할 수 없게 된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한 건데요. 이 과제를 내준 교수는 ‘학생들이 시험을 빨리 쳤고, 전보다 시험 성적도 올랐다’며 흐뭇해했어요. 무엇보다, 커닝을 하다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