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이렇게 바뀝니다

제 99호 / 2021년 08월 25일 수요일

웹으로 보기

아흔아홉 번째 이야기

1.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2. 부도임대단지 통합 매입협약식

3. 세상 궁금한 소식 (도쿄 패럴림픽 개막, 호치민 봉쇄, 미국 김치의날, 가계 빛 1800조, 아프간 경제난, 소더비 부산, 태풍 오마이스,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등)

*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ncov.mohw.go.kr)

부동산 중개수수료 어떻게 바뀌나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확정, 발표

정부가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왜 바꾸나요?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여서 최근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였고,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국민·국회·언론 등의 요구가 증가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권익위 권고안을 참고하여 중개보수 개편안 마련·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발전방안 수립 용역과 중개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토론회(8.17)를 개최했고, 이를 토대로 3대 원칙을 기반으로 한 개선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1. 중개보수 경감

# 현재 중개보수의 문제점은?

1) 보수부담 : 거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이 낮아지다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커지는데, 특히 매매 9억 및 임대차 6억에서 요율이 급증함에 따라 거래금액 차이는 크지 않음에도 중개보수는 급증*

* (8.8억 매매) 440만원 (8.9억 매매) 445만원(5만원↑) (9억 거래) 810만원(370만원↑)

2) 역전현상 : 임대차의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6억 이상 9억 미만)이 발생

* 매매·임대차 역전(8억 거래 시) : 매매 400만원 < 임대차 640만원(240만원↑)

# 중개보수 경감
1) 보수부담 경감 : 거래 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하여 보수부담을 경감합니다.

* 거래비중 변화 : (매매 6억 이상 거래) 15년 6.3% → 20년 14.1%, (임대차 3억 이상 거래) 15년 11.8% → 20년 18.1%

2) 보수급증 완화 : 9~15억 구간을 세분화(1→3개)하고.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합니다.

* (매매) 15억원 이상(0.9%→0.7%), (임대차) 15억원 이상(0.8%→0.6%)

3) 역전현상 해소 :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하였습니다.

* 매매·임대차 역전(8억 거래 시) : (현행) 매매 400만원 < 임대차 640만원< 240만원↑ >
(개편) 매매 320만원 = 임대차 320만원< 동일 >

2. 중개서비스 질 향상

1) 소비자 보호강화 :

-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상향

* 보장한도 : (개인) 연 1억 → 연 2억 (법인) 연 2억 → 연 4억

-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동일하게 연장, 공제금 지급 심사 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 선정기준을 명확화

* 중개사협회 공제금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현행) 2년 → (개정) 3년

- 공인중개사협회에 ‘소비자 민원 상담 창구’을 마련, 민원 상담 서비스* 제공, ‘(가칭)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

* 중개업 관련 법·제도 설명, 중개사고 대응 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 확인·설명 개선 :

- 시설물에 대한 항목 신설 및 사용연수 확인 등 중개대상물 성능 확인을 강화

-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 항목에 임차권에 대한 내용(계약기간·보증금액 등)을 명시, 다가구주택 거래의 경우, 확인·설명서에 권리관계 등을 포함

* 바닥면 균열 등에 대한 확인 항목 및 보일러 등의 사용연한 표기

- 비선호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물 예시를 명시하여, 중개대상물의 입지요건에 대한 정보제공

* 사회통념상 기피 시설인 화장장, 납골당, 공동묘지, 쓰레기처리장 등

3) 허위광고 등 단속 : 온라인 상 중개대상물의 허위·거짓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실거래시스템의 거래정보와 온라인상 매물 정보를 비교하여, 거래완료 후 방치 매물 등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를 추진

4) 전자계약 활성화 : 민간과 연계를 통한 대출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편의 방안을 발굴하고 전자계약 홍보물을 제작·배포 등을 통한 활성화

3.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

1) 전문성 제고 : 중개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 주택·토지·상가 등 분야별 연수 교육 특화·전문화 도입을 추진

2) 자격관리 강화 :

- 시장 수요를 고려한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 및 상대평가 등 제도 개선 검토

-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하여,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의 상한 도입하는 방안과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및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

3) 종합서비스화 :

- 중개산업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기반 조성을 추진
- 현행 5천만원으로 규정된 법정 최소자본금을 상향 검토, 법인 규제 완화 검토

* 유사업종 법인 자본금 : (감정평가법인) 2억 (세무법인) 2억 (유한법무법인) 1억

4) 업계 협업 강화 : 기존 오프라인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www.molit.go.kr)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이젠 걱정 끝

부도임대단지 통합 매입협약식 개최

정부(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자체(강릉시,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가 8.19(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습니다.

부도임대주택 매입?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공공주택특별법 제41조)입니다.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는 어디?

부도임대단지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번에 매입협약을 체결한 4개 단지는 길게는 2017년부터 지자체와 LH가 수리비 규모에 대한 이견을 크게 보여온 곳으로, 그동안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 속에서 유지보수도 되지 않는 낡고 작은 주택에서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향후 정부의 계획은?

이번 협약은 지난 2005년 “부도임대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부도임대단지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으로 향후, 국토부는 해당 단지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으로 고시하고, LH는 해당 단지 매입 후, 지자체로부터 수리비를 지원받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www.molit.go.kr)

세상 궁금한 소식

2020 도쿄 패럴림픽 24일 개막 👩‍🦽

이미지 : 연합뉴스

2020 도쿄 패럴림픽이 24일 저녁 8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9월 5일까지 13일 동안 열려요. '우리는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개막식에 81번째로 입장했는데, 이번 도쿄 패럴림픽에는 162개국 4천4백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22개 종목 539개의 메달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고. 우리나라는 159명(선수 86명, 임원 73명)의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출전해요.

베트남 호치민 외출 전면 금지 ❌

베트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만 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최대 도시 호치민 시에서는 주민들의 외출을 전면 금지하고 군이 식재료를 배달하는 사상 유례없는 봉쇄가 시작됐어요. 지난달부터 2인 이상 모임 금지, 저녁 6시 이후 통행금지 등 조치를 취했는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 23일부터 완정 봉쇄됐다고. 베트남 정부는 호치민 시에 3만 5천여 명의 병력을 투입했고 공무원과 의료진 등 제한적 외출만 허용되는 중이라는.

미국에서 정한 '김치의 날' 🗽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처리됐어요. 매년 11월 22일을 캘리포니아주 '김치의 날'로 지정해 공식 기념하는 결의안인데 배추와 무 등 주재료에 소금, 양념, 채소, 젓갈을 비롯한 재료 하나하나(11월)가 어우려져 22가지 효능을 나타낸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2분기 가계대출 1800조 넘어 💰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1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이 1805조9천억 원으로 사상 첫 1,800조 원을 넘어섰어요. 전분기말보다 41조2천억 원(2.3%) 늘었고 전년 동기말과 비교해 168조6천억 원(10.3%) 증가한 수치라고. 장기화되는 저금리 상황에서 집값과 주식, 암호화폐 등 자산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라 주택매매, 자산투자 등을 위해 빚을 크게 늘린 탓이라는.

아프간 경제난 😨

아프가니스탄 무장정파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아프간 내 경제난이 극심해지고 있어요. 주요 경제관료들이 대거 해외로 탈출하면서 은행이 폐쇄되고 현금이 씨가 말라 기업체와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으며, 탈레반 점력 직후부터 통화가치가 급락해 생필품 가격이 50%이상 급증했다고. 미국 등 서방제재 압박까지 시작되면서 탈레반이 옛 정부 인사들을 포함시킨 포괄 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 상태라는.

부산, 울산, 경남 뉴스

소더비 부산이 오시리아에 🚗

세계 최고 경매업체인 소더비가 '소더비 부산'으로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상륙해요. 부산시와 코리아소더비국제부동산, 소더비부산이 23일 '소더비 부산(Sothebys Busan)'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어요. 소더비 부산의 공간을 특색있게 구성한 뒤 온오프라인 콘텐츠와 자동차 테마파크 ,갤러리 카페 박물관 등을 채울 예정이라고.

오마이스가 지나간 부산 🌬

올해 한반도에 상륙한 첫 태풍 오마이스(OMAIS)가 부산을 지났는데, 태풍 관련 신고가 총 182건 접수됐어요. 부산 곳곳이 침수돼 차량 통행이 제한됐고, 건물이 침수돼 대피하는 소동도 일어났다고. 비교적 소형 태풍인 오마이스가 많은 비와 강풍을 몰고와 시민들이 잠을 설쳤고 24일 오전 4시 기준 부산지역 누적강수량은 평균 108.6mm을 기록했다는.

Bcome 2021 국제아이디어 공모전 🙋‍♂️

부산시와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가 '15분 도시'를 주제로 'Bcome 2021 국제아이디어공모'를 진행해요. 시민 누구나 15분 내에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구조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데, 공모대상지는 도시철도 부산진역과 동구청 일대로 9월 10일까지 공모 홈페이지(http://bcome.biacf.or.kr/)에서 신청하면 돼요. 수상작은 11월에 개최되는 '2021 부산건축제' 기간에 전시된다고.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

부산시가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청 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졌고, 신청 즉시 현장에서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학교밖 청소년 2,600여 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여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

부산시에서 매일 밤 8시 30분부터 10분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염원 메시지를 광안대교, 황령산 전망쉼터, 용두산공원 부산타워에서 송출한다고 해요. 송출 메시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합니다'이고, 일몰시간 문제로 용두산공원은 8월말까지 매일 21시에 송출할 예정이라고.

부산사나이 👨 : 부산시대 레터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한 아흔아홉 번째 시간!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피해 없으시기를 정말 바라구요. 계속해서 우산 챙겨주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데이. 🙏

지난 레터 보고싶으면 /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구독을 원하시면 / 부산시대 레터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부산시대
official_busansidae@naver.com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1255 함조빌딩 5층

051-939-1000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