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비밀작전에선 국제사회의 식량위기를 원유로 형성된 지하경제를 통해 설명했어요. 그리고 식량위기를 겪는 10명 중 8명이 분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세계식량계획의 활동 현황을 파악한다는 건 전 세계 분쟁사를 이해한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는데요. 

  안내드린 대로 내일입니다. Sunday Seesaw는 세계식량계획 산하 유엔항공에서 근무하는 최동욱 항공안전담당관과 함께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는 시간! 5월 8일 일요일 오후 3시 클럽하우스에서 만나요~ 

  그럼 오늘 비밀작전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어린이날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글입니다. 아프기카가 겪고 있는 위기를 시장의 관점에서 들여다 보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원배분의 실패. 

  일반적으로 아프리카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는 오히려 너무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가나인은 미국인이 2주 동안 사용하는 양의 전기를 1년에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농촌 가정의 1/4 이상이 전기를 전혀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분배하는 것보다 만드는 게 더 싸기 때문에 만들긴 많이 만들지만 전기를 필요로 하는 곳까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만이 아닙니다. 

  가축 농장과 가죽 공장이 바로 옆에 있어도 중국에서 가죽을 수입합니다. 도축된 가죽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도축 후 6시간 이내에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박테리아에 의해 파괴되어 결국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도 버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만성적으로 의약품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배당된 예산의 1/5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 항구 등 건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침차게 시작한 사업조차 10% 미만만이 자금 조달 지점에 도착합니다. 

즉,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이 둘을 연결하는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버려지거나 도난 당하는 자원이 발생합니다.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정부는 공급망 구축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는 데에 신용을 지원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아프리카는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존재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코노미스트 전체 원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델타 월딩은 <요즘시대 핵인싸! 인도>에 대해 다뤘습니다. 

  인도는 미국과 함께 쿼드 회워국이지만 유엔의 러시아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들(NATO)의 일이라 선을 그었는데요.

  모 비밀요원님이 아래처럼 의견을 남겨 주셨어요. 

😎인도 관련 내용 중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쿼드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보니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을 미국도 어느 정도 용인한 게 아니었을까요? 근데 왜 이제와서 바이든이 인도에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것일까요? 

  언젠가 이 전쟁이 해결된다는 가정 하에 미국의 주적(?)은 중국인데 이렇게 인도에게 너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너무 리스크를 크게 가져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이든이 인도를 향해 강경한 발언을 던진 건 단지 인도에 대해서만은 아닐 겁니다. 

  인도를 비롯해 중동, 아세안,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심지어 중남미조차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인데요. 이들 전체를 향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침 며칠 전 이코노미스트에 흥미로운 글이 실렸습니다. 워싱턴 DC의 브루킹스 연구소의 역사학자이자 인도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탄비 매단(Tanvi Madan)의 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도의 광범위한 경제적・안보적 참여를 원한다면 현재의 對러시아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현재 사정은 이렇습니다. 

  인도는 러시아를 지지하지도, 편에 설 수도 없다고 합니다. 인도 역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 당장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2만여 명의 인도인이 목숨을 위협 받았으며 실제로 한 명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습니다. 인도의 경제 구조는 원유 및 식용유, 비료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취약하기 때문에 인도의 재정 상태 및 정치와 관련해 모디 정부에 여러 문제를 제기합니다. 

  게다가 푸틴의 이번 전쟁은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인도의 對러시아 외교 전략을 수정하게 만듭니다. 러시아가 중국의 균형추 역할을 하기 바랐던 인도로서는 러시아가 중국의 이익을 위해 인도를 배신할 수도 있다는 질문을 이제는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인도는 러시아와만 외교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엔 유엔 안보리에서 기권표를 던졌지만 만약 이번 일로 인도의 다른 파트너국가들이 인도와 중국 간의 이슈에 관심이 멀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인도의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러시아 간의 교역은 인도-미국보다 한참이나 뒤떨어집니다. 2021년 4월과 2022년 2월 말 사이의 인도-러시아 상품 무역은 120억 달러인 반면, 미국과의 교역액은 107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러시아로부터의 원유와 액화천연가스의 수입 비중은 각각 2.3%와 0.4%인 반면 미국은 수입의 8.5%와 16.8%를 차지했습니다. 

  즉, 인도라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한 인플레이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전쟁이 오래될 수록 인도는 러시아, 중국, 미국 등의 다른 파트너국가들 사이에서 균형 조정이라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서구는 인도가 러시아와 계속 교신을 하더라도 중국-러시아 바깥에 서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의 국면을 러시아 vs. 서구로 규정하기를 멈추고, ‘러시아가 국가의 영토 보전을 침해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즉, "우리와 함께 또는 우리에 반대하는" 접근 방식으로는 이번 위기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도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걸 받아 들여야 합니다. 탄비 매단의 이코노미스트 전체 원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를 더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난 3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뿌리 내린 분쟁의 패턴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

The Biden administration said

the United States would place

a greater emphasis on democracy.

But such cosmetic changes are unlikely

to alter the pattern of conflict

that has taken root in Africa

over the last three decades.

지난 목요일 비밀작전에서 전 지구적 식량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버려진 땅에서 이는 분쟁의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침 지난 달입니다. 포린 어페어스에 <아프리카 전쟁의 새로운 얼굴>이라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국제학 조교수인 제이슨 스턴스가 쓴 글인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무장단체들의 목표는 국가를 전복하는 게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내전은 예외적이지만 대부분의 전쟁은 지역에 깊게 뿌리 내린 경제 협상도구이자 삶의 방식, 심지어 통치 방식이기까지 합니다. 

  정부 역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그 지역의 폭력과 불안정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키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나 1980~90년대처럼 정치와 경제적 자유화를 급진적으로 추진해선 안 됩니다. 

  사실 정부와 무장단체 간의 비뚤어진 공생 관계는 바로 그러한 급진성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기 변동에 취약했던 대륙 국가들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버텨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행된 국영기업의 민영화 조치 등은 엄청난 수의 극빈층을 만들었고, 비록 시간이 흐른 후 여건이 개선됐더라도 초기 충격의 여파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분쟁을 이해하기 위해 또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무장단체들은 지리적으로 지엽적인 곳 쉽게 말해 농촌에 분포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정치개혁적) 분쟁은 전사를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모집했습니다. 엘리트 세력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나 급진적 개혁 이후 도농 간의 경제적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의 무장단체는 생계형 농부들의 새로운 일자리로 기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입된 다당제 민주주의 또한 의도치 않게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의 통치 정당성과 합법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들의 인종・종교적 특성에 호소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사회 내부의 분열이 심화됐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무장단체 등으로 지속되며 (앞서 말했듯) 하나의 세계관이자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존재합니다. 

  즉, 불완전한 민주화 물결이 현재의 부패와 분쟁을 초래한 것인데요.

  폭력적 상황이 이토록 만연함에 따라 2017년 나이지리아에서 진행한 갤럽 조사입니다. 9%의 유권자들만이 폭력을 다루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포기해야 할까요? 

  오히려 아프리카의 민주주의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합니다. 여론조사를 했을 때, 10명 중 7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독재 통치를 거부하고 그들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서구 사회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관되고 일치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매파적 서방 관리들은 아프리카 대륙을 중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의 렌즈 혹은 대테러 작전의 전장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아프리카 정치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걸 직시해야 합니다. 

1. 버려진 땅과 식량 
2.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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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책임, 누구에게 있나? 

🇮🇳 요즘시대 핵인싸!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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