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연령이

하향된다고? 

소년범을 소재로 한 컨텐츠들, 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 사건들을 모티브로 만든 ‘소년심판’부터, 10대 느와르 드라마 ‘소년비행’까지! 많은 화제가 됐어요. 소년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 역시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소년범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긴 셈이죠! 🤔

촉법소년은 형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해요.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송치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죠. 한국은 현재 만 14세 이상을 형사 책임 연령으로 보고 있어요. 

최근,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춘다는 개정안이 발표됐어요. 이에 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오늘은 <단비다이브>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촉법소년, 지금은 이렇게 시행 중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형법 9조에 근거해요. 때문에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돼요. 소년법은 만 10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이 해당해요.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만 10세 이상이면서 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우범소년), 범죄를 저지르고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경우(촉법소년), 범죄를 저지르고 만 14세 이상인 경우(범죄소년)로 분류해요.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요. 여기서 1~5호는 ‘사회 내 처우’로 봉사활동이나 보호관찰 등이 해당돼요. ‘감호 위탁’인 1호를 제외하곤 성인 대상 형벌에도 똑같은 처벌이 존재해요. 6~10호는 ‘시설 내 처우’로 소년보호시설과 소년원 같은 시설에서 일정 기간 소년범을 수용해요. 소년원이 일부 교육기관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구금’ 성격은 형벌상 징역이나 금고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소년법에 따라 소년범도 나름의 처벌을 받은 것이죠.

■ 촉법소년은 이렇게 바뀔 계획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그대로 유지됐어요. 또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였어요. 촉법소년 범죄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법무부는 소년범죄 흉포화와 국민 여론을 고려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어요.

법무부는 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은 2005년도에는 평균 2.3% 수준이었지만 최근 4.86%에 이르렀어요.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이 2000년 36.3%에서 20년 뒤인 2020년 86.2%로 급증했다고 해요. 또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흉악범죄 소년수형자도 2018년 66명에서 2021년 94명으로 늘었어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배상균 부연구위원>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하여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며,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적절히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1.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연기

2. 소년원 장기 3년으로 연장

-강화소년원 장기 2년을 강화하여 장기 3년으로 연장

3. 촉법소년 수강연령(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 하향 조정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년에게도 소년원 송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4. 보호시설 및 인원 확충

-과밀 수용률이 170%까지 올라가는 수도권 소년원 시설을 개선해 교화기능 실효성 확보

소년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은 이 대사로 시작과 끝을 맺습니다.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와, 혐오의 대상이 된 소년범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소년심판>이 던지는 '누가 소년범을 심판하는가'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나종인 PD가 드라마 <소년심판>이 던지는 질문을 들여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