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열린 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모습입니다.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고,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원회 단계를 생략했습니다. 이미 지난 14일 회의에서 법안 숙려 기간을 건너뛰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의결하는 과정이 1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 것으로,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을 재발의한 뒤 지난 13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18일) 회의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위원장은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긴 했지만, 일사천리 의결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과방위는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이들 4개 법안을 묶어 '방송3+1법' 또는 '방송 정상화 4법'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이라고 부릅니다. 공영방송의 이사추천권을 사실상 친야 단체로 확대하는 법안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들 법안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방송계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민감한 현안은 KBS·MBC·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입니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은 '방송 정상화 4법'이 또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면 안 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 등 민주당 의원들은 "22대 국회 과방위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 '방송 정상화 4법'은 총선 민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방송 정상화에 대한 국민 열망에 여전히 안하무인"이라며 "국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국민 목소리를 '입틀막' 하겠다는 폭력적이고 무도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논평을 내고 "방송 장악 4법 날치기"라면서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언틀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방송 관련 법률 개정안을 두고 씨름하는 건 방송이 여론 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논쟁을 따라가다 보면 여야의 언론관도 드러납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표현한 것을 두고 정치 이슈가 됐는데요, 이 대표는 오늘 "언론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저의 부족함 탓이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일부 언론'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은 고수했습니다. 

"상대의 반론은 묻지도 않고 출입처인 정치검찰의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받아쓰며 사건 조작·왜곡에 부역하는 일부 법조기자들의 행태는 오랫동안 비판받아 왔다", "(대북송금 관련 수사 보도와 관련해) '방북용 송금'이라는 검찰 주장을 베껴 쓰면서 '주가조작용 송금'이라는 국정원 비밀보고서는 외면하는 것이 공정한 보도일 수는 없다", "애완견을 뜻하는 '랩독'은 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사용하는 용어다" 등의 주장을 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에 대해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언론 단체에서 사과를 요구하면서 반발했는데요, 정치권은 정치적인 이유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화의 물꼬를 튼 언론인들을 동물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개혁신당도 언론인 비하를 이유로 이재명 대표와 양문석 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가 징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치권의 언론 관련 주장을 보면 언론을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정파적 이익과 관련돼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