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약자 앞에 강한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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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하고 있슴

고슴이 🦔: 총선 뽀개기 페이지 만드느랴, 사전투표한 뉴니커 인증샷 구경하랴, 고슴이는 정작 투표를 못 했슴. 그래서 4월 15일 뉴스레터는 쉬고 뉴닉 팀이랑 다같이 손잡고 투표하러 가기로 했슴. 금요일에 오겠슴!

1. 코로나19와 난민캠프

2.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 논의

3. 채널A 취재윤리 위반 인정

#난민 #난민캠프 #코로나19

1. 코로나19, 약자 앞에 강한 타입?

시리아·유럽에 많이 생겼다는 소식은 들리지만 먼 나라 얘기처럼 느껴지는 ‘난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사이, 난민들은 더욱 관심에서 밀려나고 있어요. 난민캠프에서 집단감염이 시작되면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어, 비상이 걸렸다고.

그런데 난민, 어떤 사람이더라?

인종·종교·정치적인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도망친 사람이에요. 국제법상 모든 나라는 난민은 거부할 수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약 7000만 명의 난민이 있는데, 그중 84%가 위생 시스템이 약한 저소득·중소득 국가에 살고 있어요. 주로 이웃 나라의 ‘난민캠프’*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에 더욱 취약해서 문제라고 😷.

*난민캠프: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임시 시설. 난민 신청 등 법적인 도움과 의료 서비스 등 기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난민캠프, 얼마나 심각하길래?

코로나19가 퍼지기에 아주 취약한 상황이에요. 마스크는커녕 위생·의료시설도 거의 없어요 🚱.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지역에 단체 생활을 하고 있어 이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배부른 소리고요. 인터넷이 없는 곳도 있어 코로나19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서울·뉴욕 등 대도시가 잠잠해지더라도 난민캠프에서 집단감염이 되면,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사회의 경제·사회적 피해는 계속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인권 운동가들이 우려하는 건 감염만이 아니라고.

왜 왜? 뭐가 또 문제인 거지?

바이러스를 이유로 난민을 받지 않거나, 이미 들어와 있는 망명 신청자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것. 방글라데시에는 로힝야 사태의 난민들이 있는 세계 최대 난민촌이 있는데, 최근 봉쇄됐어요. 미국은 망명 제도를 멈추고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을 추방했고, 지중해의 키프로스는 배를 타고 온 시리아 난민 200명의 입국을 거부했어요. 국경없는의사회(MSF)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난민을 거부하는 건 있어서도 안 되고, 통제에도 좋을 게 없다고 경고했고요.

+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있어?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난민 통계 현황에 따르면 파키스탄·중국·이집트 등의 나라에서 2018년에만 약 1만 6000명이 난민 신청을 했어요. 그중 144명만 난민으로 인정받았고요 (1% 미만). 당시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오면서 시위도 크게 있었는데,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기구는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바탕으로 한 섣부른 시위였다며 비판하기도 했고요.

+ ‘이민자 수용소’도 있던데? 난민캠프(refugee camp)가 박해, 인권침해를 피해 도망친 난민들을 보호하는 곳인 반면, 이민자 수용소(immigration detention center)는 밀입국자, 추방 대기자 등 신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민자들을 보호 및 관리하는 곳이에요.

#n번방 #아청법개정안

2. n번방과 아청법

집단 성착취 거래 영상 사건(=n번방 사건)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16명. 협박을 당해 스스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들은 정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은 ‘자발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경우,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다고 치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는데요(↔️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면 국선변호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보호처분*을 받기도 해요.

*죄를 지었거나,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소년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행하는 처분

하지만 협박받은 거잖아!

몇몇 사람들도 같은 생각인데요. 아청법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보호처분이 무서워 신고를 못 한다고 주장해왔어요. 실제로 2016년에도 ①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② 보호처분 대신 전문 치료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아청법 개정안도 나왔고요.

어떻게 됐어?

아청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아직 쿨쿨 자고 있어요. 찬반 목소리가 강하게 부딪혔기 때문:

못 바꿔: 자기 의지로 성매매 구조에 뛰어드는 미성년자도 있잖아. 그 아이들은 소년원에 보내는 등 일종의 처벌이 필요해. (법무부)
바꿔야 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성매매는 성인이 아동과 청소년을 ‘착취하는’ 구조야.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보고, 보호와 지원을 해야 해.

하지만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마음을 돌렸고요 ⚖️.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없애는 데 동의하면서 좀 더 많은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채널A #취재윤리 #종편재심사

3. 내 🍎를 받아줄래?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사람들에게 사과했어요. 소속 기자가 취재윤리를 어긴 게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잠깐, 무슨 일이야?

얼마 전 MBC는 “채널A 소속 기자가 취재원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내놓았어요. 그 취재원은 구속된 상태인데, 채널A 기자가 전화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혹시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는지 알려주면, 직책 높은 검사(검사장)한테 잘 말해주겠다”고 했다는 거죠. 채널A가 자체 조사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고요.

한국기자협회 취재윤리강령 📝: 기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얻으면 안 돼요. 취재하면서 얻은 정보를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해서 사용해도 안 되고요.

손톱 잘근잘근 중인 채널A

채널A는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고, 지시를 내린 것도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는데요. 뒤에서는 초조한 마음을 못 숨기고 있어요 💦. 불똥이 잘못 튀면 방송사 문 닫게 생겼거든요. 채널A는 3년에 한 번, 방송사를 계속 운영해도 되는지 심사를 받는데요. 지난 3월, 보류 판정을 받았어요: 다른 점수는 다 괜찮았는데 공정성 항목에서 B-를 받았기 때문.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채널A를 계속 운영하게 두면 안 된다는 여론이 생겼고요. 채널A는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난감하게 바라보는 중이에요.

+ 몇몇 사람들은 검사장과 채널A 사이를 의심하고 있어요.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권력과 선을 잘 그어야 하는데요. 둘이 딱 붙어서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냐는 거죠. 검찰은 일단 해당 기자가 진짜로 협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브랜디드 #광고 #공유오피스 #패스트파이브

밀웜 사업 시작하겠다며 사무실 문 박차고 떠났던 고슴이. 며칠 만에 보따리 싸 들고 다시 돌아왔어요. 임대 보증금, 중개 수수료, 정수기 설치까지, 해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라 깜짝 놀랐다고 (🦔고슴이: 뉴닉, 뉴스레터밖에 모르는 줄 알았는데... 언제 사무실도 이렇게 야무지게 쓰고 있었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일만 하는 비결은 바로-오-

공유 오피스, 패스트파이브 🖐. 건물을 여러 공간으로 나눠 필요한 사람이 조금씩 빌려 사무실로 쓰는 걸 말해요. ‘구독 경제’ + ‘공유 경제’ 개념을 공간에 적용한 거라고.

구독 경제: 일정한 돈을 내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결제 서비스로,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 등이 모두 구독 경제 모델이에요.
공유 경제: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개념이에요. 카 셰어링부터 공유 주방·미용실까지, 범위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 덕분에 패스트파이브 멤버십만 있으면, 전용 어린이집이나 헬스장 등 공유 시설까지 맘껏 이용할 수 있어요. 머리 아픈 사무실 관리는 커뮤니티 매니저가 맡아주니, 회사는 일에만 더 집중할 수 있고요(영상). 말로만 듣던 공유 오피스, 궁금하다고요?

랜선 집들이 하러 가기 🏠

+ 글쎄, 코로나19 때문에 같이 쓰는 거 좀 걱정되는데... 😷

코로나19가 처음 퍼졌을 땐 공유 경제가 휘청일 거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반대예요. 큰 회사에서 한 번 확진자가 나오면 회사 전체가 문을 닫아야 해서 부담스러웠는데, 이런 회사들이 팀으로 쪼개 일하려고 패스트파이브를 찾기 시작했다고. 덕분에 패스트파이브에는 핫한 스타트업부터 덩치 큰 대기업까지, 함께 일하는 커뮤니티가 꾸려졌고요.

배달앱 수수료: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이 새 광고 정책을 내놓은 지 10일 만에, 없었던 일로 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새 정책이 상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늘린다며 논란이 커졌기 때문.

태국 치앙마이 산불: 태국 치앙마이에서 난 산불이 3주째 계속되고 있어요. 농사를 짓기 전에 일부러 땅을 불태우는 화전 관습 때문인데요. 오래도록 꺼지지 않아 대기오염·폭염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사전투표율: 4·15총선 사전투표율이 26.6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요 📈. 주말 동안 유권자 4명 중 1명 이상이 참가한 건데, 총선 전체 투표율도 높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자가격리자 투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15일에 투표할 수 있게 됐어요. 자가격리자 중 증상이 없는 사람만, 직접 걸어 가거나 운전해서 오후 6시부터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고.

전자 손목밴드: 정부가 자가격리자에게 채우려던 손목밴드,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게만 채우기로 했어요. 하지만 본인 동의가 없으면 착용시키지 못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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