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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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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대법관 후보자 소식

노경필 후보자
"압수수색 영장 사전 대면 심리 찬성"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사전에 대면 심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후보자는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법원장추천제 등 다양한 원인을 언급하며,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더보기

박영재 후보자
"재정신청 사건 공소유지변호사 부활해야"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법관도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를 통제하기 위해 재정신청 제도를 적극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대신 변호사가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소유지변호사 제도의 재도입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더보기

이숙연 후보자
"국민께 송구...37억 상당 주식 기부"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장녀의 부동산 및 주식 취득 과정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탈법·위법이 없었다"면서도 "배우자와 장녀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녀가 시세차익을 거뒀을 당시 기준 약 37억 원 상당입니다. 더보기

헌법재판관 후보 36명 공개

대법원이 오는 9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천거된 인사 중 검증에 동의한 후보 3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현직 법관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헌재 소속인 김정원 사무처장도 심사에 동의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이흥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등 검찰 출신도 포함됐습니다. 더보기

'삼성전자 특허 유출' 수사팀, 대검 우수사례 선정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불법 취득해 특허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 등을 구속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가 대검찰청 2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NPE(일명 특허괴물) 운영자의 불법행위를 확인해 최초로 단죄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보기

프런티어로펌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환경소송 원동력은 돈보다 분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가장 주력하는 분야는 '환경'입니다. 도시와사람 변호사들은 "환경 오염 피해자 대부분이 법을 잘 몰라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런 사례를 보면 화가 나고, 이런 분노가 원동력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과 수임료가 숫자 두 자리가 차이나는데도 사건에 몰입하는 이유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더보기

프로그래밍 언어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는 파이썬의 작동방식에는 왠지 의미심장한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되는 '예외'를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오류를 예상하기는 불가능해,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과 그때 실행할 방안을 체계화하는 거죠. 양소연 헌법연구관은 헌법도 이와 비슷하다며, 예외를 인정하는 관용이 체계를 계속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보기

쿠팡, 운명의 8월 온다

국내 최대 e커머스 플랫폼 쿠팡이 다음 달 중대 고비를 맞습니다.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직접구매 플랫폼의 공세 속에서 올해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유료 멤버십 요금 인상이 예정됐습니다. 여기에 자체브랜드 상품 등을 부당 우대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공개까지 앞두고 있어 유통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