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발 묶인 이준석

2022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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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국민의힘 당대표가 중징계를 받은 이야기부터
2. 달러의 힘이 점점 커지는 이야기까지
3.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6개월 당원권 정지

손발 묶인 이준석

Hinder Butterfly Effect GIF By Barbara Pozzi

주제

국민의힘 당대표(이준석)가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원권 정지?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7.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이준석은 이러한 권리들을 박탈당한 겁니다. 사실상, 당대표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책임당원 :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내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

엄청난 중징계네. 이준석은 왜 징계 먹은 거야?

이번 징계는 "성접대 관련 증거인멸 의혹" 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준석, 과거에 받았던 성접대사실 숨기려고 측근 시켜서 투자유치 약속 증서 써 준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나왔는데, 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사실로 보고 징계한 거에요.

실제로, 투자증서의 작성 자체는 이준석 측근도 인정했습니다. 수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이었죠. 다만 측근은 이 투자증서가 이준석과 관계 없다며, 단지 개인적인 호의로 써준 거라고 주장했어요. 이준석은 측근의 투자증서 작성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구요.

하지만 윤리위원회에서는 이를 믿기 힘들다고 봤는데요. 이러한 거액의 투자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이준석이 관여한 것으로 본 것.

이준석 측에서는 뭐래?

의혹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1. 애초에 성접대가 존재하지도 않아.
2. 의혹은 "성접대 증거인멸을 위해, 투자 증서를 써주었다."인데, 여기서 말하는 인멸하고자 했던 '증거'의 존재조차 뚜렷하지 않잖아.
3.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어.

한편, 이러한 징계결정 뒤에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당내 세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는데요. 당을 장악하기 위해, 현 당대표인 자신을 공격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더슬랭

이번 징계로, 국민의힘 당대표직이 공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국민의힘 당헌을 보면... 어떤 사유로 당 대표 자리가 비게 되었을 때(궐위),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를 뽑게 되어있거든요. 이준석을 대신할 당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

다만 당원권 정지를 당하고도 최고위원직에 복귀한 이전의 사례가 있기에, 어떤 결론이 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대요. 윤리위 재심 청구,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이준석이 쓸 수 있는 반격 수단도 아직 많이 남아있구요.

#달러 강세

기름이 내려간 걸까, 달러가 올라간 걸까

Georgialottery GIF

주제

최근, 원유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원유'가 싸진 걸까요?

내려가면 내려간 거지,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러한 의문이 나오는 이유는, 각종 화폐 / 원유 / 곡물 / 그 외 원자재 등의 달러 가격이 다 함께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원유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

1. 화폐 💵 : 유로화, 엔화 등의 달러 대비 가치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약 20년간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우리나라 원화 역시 달러당 1300원 부근을 터치하고 있죠. 반대로 주요 통화와 비교한 달러 가치 지표, 달러 인덱스는 약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구요.
2. 원유 🛢 :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유회사들의 주식도 주춤거리고 있죠.
3. 그 외 원자재 ⛏ : 금, 은 등 귀금속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산업에서 쓰이는 탓에 경제 지표로 불리는 구리 가격 또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죠.
4. 식량 🌾 :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2달째 하락 중입니다. #그래프로 보기

달러 빼고 다 떨어지네. 달러, 왜 이렇게 힘 세진 거야?

그간 인플레이션에 베팅하며 원자재 투자를 하던 이들이, 하나둘 눈치 보며 포지션을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아직 경기 침체가 오진 않았지만, 경기 침체 + 수요 감소에 배팅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 각종 자산에서 돈이 빠지고 있다는 거에요. 기준금리 인상 + 안전자산 버프가 있는 달러는, 반대로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죠.

더슬랭

말씀드린 대로, 각종 자산의 달러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이르지만,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에, 인플레이션 정점을 지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죠.

다만,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이득 분을 우리나라에서 온전히 챙기는 것은 어렵다고.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에, 달러 중심 국제거래에서 어느정도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이에, 손해를 줄이기 위한 외환당국의 움직임도 이어지는데요. 환율 방어를 위한 달러 사용 + 각종 자산의 가치 하락이 더해지면서 👉 국내 외환보유액이 자연스레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한국은행 보도자료

외환보유액 규모가 세계 9위 수준이긴 하지만... 외환보유액이 한 달 만에 12조원 가량 줄어든 만큼, 그 속도를 무시하긴 어려운 상황이래요.

#감소하는 외환보유액 그래프

#군비 경쟁 ON

쪼꼬미 뉴스

1. 물러나는 영국 총리 + 다음 총리는 국방장관? 👥

영국의 총리, 보리스 존슨이 말했습니다. '나, 보수당 대표직에서 내려올게.'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1. 코로나 19로 인한 봉쇄 기간 중 술 파티에 참여했습니다.
2. 성범죄 문제를 지적받는 측근을 감싸주었습니다.
3. 위 2가지 문제 외에도 높은 물가 등이 지적받으며, 각종 선거에서 보수당의 패배가 이어졌습니다.
4. 보건부 장관 등 측근 수십 명이 함께 일 못하겠다며 줄줄이 사퇴했습니다.

이에, 존슨 총리도 사임 의지를 밝히게 된 것. 새로운 총리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 자리에서도 물러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음 영국 총리 자리는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장 가능성 있는 총리 후보자는 국방장관(Ben Wallace)입니다. 중국 및 러시아의 강한 군사력을 지적하면서, 국방비 확대 노래를 부르던 사람인데요. 그랬기에 이 사람이 총리직을 맡게 된다면, 영국의 국방비 예산이 쭉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여요. 세계 군비 경쟁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2. 들어는 보았나, 모래 배터리 🔋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생산하는 전력량이 들쭉날쭉한데요. 이에, 댐처럼 에너지를 저장해둘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이용한 전력저장시설(ESS)이 주목받던 것도 이 때문이었는데요. 매우 높은 설치 비용 + 큰돈 들어가는 유지보수 탓에, 확실한 해결책으로 떠오르진 못했다고.

이에, 다양한 에너지 저장 방법을 시도되고 있는데요. 최근 핀란드에서는 모래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을 시도 중이래요. 전기를 흘려서 모래를 뜨겁게 만들고, 이후 저장된 열에너지를 써서 난방 등을 하는 구조라고.

3. 맞부딪치는 노동권과 학습권 🔥

연세대 내 노조는 그간 샤워실 설치 + 시급 인상 +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집회 중 소음이 이어지자,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학생 일부가 고소 + 민사소송을 걸었대요. 노동권과 학습권이 대립하게 된 것. 한편, 용역업체 책임을 강조하며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연세대학교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중이래요.

++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까요? 비슷한 판례에서의 대법원 생각은 이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