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 안 한 것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어제(17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발표하면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했는데요, 이게 '거짓 발표 아니냐'고 물은 겁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조차 안 했다'는 MBC 보도 진위를 확인하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서 의원 질의를 이어 받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영장 청구한 적은 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없었다면서 '거짓말' 공세를 폈습니다. 서 의원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국감에서 이창수 지검장은 어제(17일) 발표가 거짓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오류"라면서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수사 경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오해라는 겁니다.

수사 초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뿐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도 함께 수사 중이어서 사실상 하나의 사건인데, 코바나컨텐츠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청구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설명을 들은 기자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영장 청구한 사실이 있었다'고 잘못 이해하면서 오해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즉 어제 검찰 발표에 거짓이 없었다고 해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게 2020년 11월인데, 이후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압수수색 0회'로 수사가 마무리된 겁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와 김건희 피의자의 의사소통, 즉 시세조종 공모를 확인하는 것인데 관련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면서 부실 수사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휴대전화를 무조건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법리와 증거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두고 민주당은 이틀째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에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됩니다. 170석으로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안을 발의하면 본회의 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안을 발의하면 검찰총장 탄핵 시도는 헌정사 7번째이자, 김대중(DJ) 정부 이후 23년 만입니다. 그동안 검찰총장 탄핵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이번엔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국회를 넘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검찰총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 결정과 별개로, 의원 4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뇌부를 모두 탄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는 입장입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병이 또다시 도졌다"며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을 안 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나. 저 법무부 장관 때는 왜 말만 하고 탄핵 안 했나"라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의 해법을 놓고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MBC 라디오에서 세 번째로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 표결 시 이탈표 전망에 대해 "다음 주 초 예정된 독대 회동에서 한 대표가 공표한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를 앞두고 한 대표가 제안한 '3대 요구'를 관철하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여권 내 정치 풍향계가 될 독대는 21일 오후 4시 반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고, 의제는 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독대 일정이 정해진 것과 관련해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한 대표가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과 인적 개편 등의 요구 사항을 공개적으로 내놨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내놓을 해법의 수위와 방향에 따라 당정 관계와 여권 전체 지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