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도 1월 27일자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께서는 아래의 사항은 반드시 해두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요?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발생되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라 하고, 그 외에는 중대시민재해라고 합니다.

①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의미합니다.

②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으로 합니다.

③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사망자 발생 1명 이상)·부상(부상자 2명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질병(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ⅰ)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ⅱ)사망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시엔 혐의 1/2까지 가중됨

ⅲ)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①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사전구비 필요(체계 규정/메뉴얼 구비 필요)

※ 5인 이상 사업장은 필수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부 컨설팅 없이도 노무법인 해든에 위임 또는 안전보건관리업체 연락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②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사전구비 필요하진 않음

③시정사항 이행조치 – 사전구비 필요하진 않음

④의무 관리 서류 – 사전구비 필요

ⅰ.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표(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이행 자율점검표)

ⅱ.유해, 위험 작업에 관한 법령 의무교육 실시

※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표(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이행 자율점검표)는 노무법인 해든 블로그( https://blog.naver.com/deunhr/223338345741)에 업로드 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