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위와 같은 경우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 사업주는 그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는데요.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러한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까지 확대합니다.
게다가 하청 노동자 역시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하도급을 하는 회사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 해당 내용은 개정법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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