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닫이 올해 살짝의 재정비 기간을 거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움의 호야, 노블님이 편집자로 합류해주셨습니다. 다다닫은 이제 다시 2주마다 수요일에 만날게요. 오늘은 집중해야 할 소식이 조금 많은데요. 다다닫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시간 2025년 1월 21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취임했어요.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LGBTQI+에 대한 정책을 폐기하고 혐오를 선동했지요. 취임 후 그의 반인권적 차별 행보를 함께 살펴볼까요?

현재까지의 트럼프의 행보는 어때?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LGBTQI+ 차별 행정명령 다수에 서명했어요. 지금까지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은 아래와 같아요. 

25년 1월 21일: 미국 여권 상에서 남성과 여성 외 제 3의 성을 택하는 절차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명 

25년 1월 28일: 트랜스젠더 군복무 및 입대 금지,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확정 의료 지원 제한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

25년 2월 5일: 여성 스포츠 종목에 트랜스젠더 출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

미국 사회의 반응은?

미국 최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의 켈리 로빈슨 대표는 성명을 내고 “이런 행정명령은 트랜스젠더뿐 아니라 모든 여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아이들을 괴롭힘과 차별에 노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독주에 반대하는 시위도 미 전역에서 동시다발로 이어지고 있어요.

법적인 문제는 없어?

트랜스젠더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일부는 이미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어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교도소국이 트랜스젠더 여성 수감자를 남성 수감자와 함께 수용하거나, 이들의 성확정 치료를 중단토록 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어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한 행정명령은 군인 6명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같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후 현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뜻 보기에 우리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생긴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자기가 속한 집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투쟁한 시민, 노동자, 여성, 흑인, 피식민지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사슬을 끊어냈어요. 마블 영화의 최고 빌런인 타노스도 결국 포기하지 않고 연대하여 투쟁했던 어벤저스에 의해 격퇴되잖아요. 

독일의 사회학자인 위르겐 하버마스는 ‘공론의 장’, 즉 시민사회의 힘을 강조했었죠. 또 독일 나치 시대와 같은 암흑기를 버틴 안네 프랑크는 “내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언젠가 이러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때가 올지도 모르니까요.”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우리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더 강하게 연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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