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과 소속 변호사를 사칭해 피싱 사기와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급증하면서 이들 로펌들이 7월..
2024. 10. 25. 금
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안 현 · 조한주
로펌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칭 범죄 주의 안내문들. <로펌 홈페이지>
대형 로펌과 소속 변호사를 사칭해 피싱 사기와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급증하면서 이들 로펌들이 7월 말부터 석 달째 관련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칭 사례가 꾸준히 나오자 각 로펌들은 신고한 이들에게 대응 지침을 알려주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더보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변협과 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서울변회는 법률 플랫폼의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에 엄중히 대응하고 규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보기

수습 기간 중 극단적 선택을 한 변호사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초동의 한 로펌에서 수습 변호사로 근무를 시작한 A 씨는 3개월 만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공단은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였고,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이유로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과도한 업무 환경이 A 씨의 우울증을 악화시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고 봤습니다. 더보기

최근 어머니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세상에 남은 단둘뿐인 이들의 혈연 관계를 보며, 송사가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더보기
국회
  • 종합감사: 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법제처·감사원·공수처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원
  • 1부 선고
    -오전 10시, 대법원
    ※2024도11594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4명 3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52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캠핑장 불법도청 관련 국정원 수사관 최모 씨 외 4명 5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
    보건복지부·교육부 상대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 1차 변론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 전국금속노동조합 '노조와해' 삼성전자 등 상대 손해배상소송 변론
    -오후 2시 10분, 서울고법

  • 이모 씨 외 8명 위안부 관련 박유하 교수 상대 손해배상소송 변론
    -오후 5시 5분, 서울고법
      로펌
      • 컴플라이언스센터 아카데미 4회차
        법무법인 세종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
      장덕현(변시9회, 공동법률사무소 온힘)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11월 2일(토) 오후 5시
      장소: 대전 ICC 호텔 크리스탈볼룸

      이환성(안산지부) 법무사 차남 규진 군 결혼
      날짜: 2024년 11월 2일(토) 오전 11시
      장소: 용인 아이티컨벤션 아모르홀

      신수현(변시12회, 법무법인 세종)·곽동민(변시13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11월 2일(토) 오후 1시
      장소: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이장원(변시7회, GS건설)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10월 24일(목)
      발인: 2024년 10월 26일(토)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장윤진(안양지부) 법무사 시부상
      별세: 2024년 10월 24일(목)
      발인: 2024년 10월 26일(토)
      빈소: 울산병원 장례식장 102호
      법조인 동정
      이주형(연36) | 김·장 법률사무소 → 서울시립대 로스쿨
      이은경(연38) | 금융감독원 → 법무법인 바른
      박형건(변04) | 검사 퇴직 → 법무법인 세종
      임현민(연45) | SK텔레콤 → SK수펙스추구협의회 
      정동혁(변06) | 법무법인 정솔 → 법률사무소 온성
      사공현(변10) |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 법무법인 YK
      안영진(변11) | 법무법인 평안 → 법무법인 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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