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격 수업 중에 나타난 도플갱어 👥

2021년 7월 5일

깔끔하게 웹에서 보기

🙌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100년간 지속된 국제조세원칙을 무너뜨린다! OECD 130개국의 합의.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 디지털세가 온다...

국제 세금 룰, 바꿔버린다고? 👊

giphy

시작.
최근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 디지털세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과 디지털세가 뭐더라?

기업들이 세금 싼 나라(=조세피난처)로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코로나 부양책으로 휑해진 나라 곳간 채우기 위해 다국적 기업 매출에서 세금 걷는 디지털세를 추진했었죠.

아, 기억나. 미국의 주도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추진되는 중이고, 유럽의 주도로 디지털세가 추진되는 중이었지.

7월 1일, OECD 회원국들도 두 사안에 대해 합의했대요.

어떤 내용인데?

OECD 회원국들이 서명한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제적으로 최저 법인세율을 15% 이상으로 하자.
(* 편의상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이라고 부르겠습니다.)
2. 거대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
( =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번 매출 일부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세금 매길 수 있게 하자.)
(* 편의상 '디지털세'라고 부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인세 낮추지 말고 세금 제대로 걷어라.
돈 번 나라에다 세금 내라.

라는 거죠.

어라? OECD는 139개 회원국으로 이뤄져 있잖아? 9개 나라는 동의 안 했네?

네. 아일랜드 등 낮은 법인세를 바탕으로 기업을 유치하던 아홉 국가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 그렇겠네. 이 합의가 효력을 가지게 될 경우, 그 아홉 국가는 기업 유치는커녕 있던 기업들도 다 나가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낮은 법인세라는 미끼가 사라진 이상, 기왕이면 인프라 좋은 선진국으로 가려는 기업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럼 이번 OECD 합의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과 디지털세, 둘 다 도입된다는 건가?

아뇨, 3달 뒤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끝내고,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 이래요.

흠... 130개국이 합의한 만큼, 어렵지 않게 도입될 것 같네. 도입 후에는 뭐가 달라질까?

1. 국내 세수 감소....? 😱
해외 시장점유율&매출이 높은 국내 대기업의 경우, 우리나라에 내던 세금을 해외에 내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 하이닉스가 그 대상으로 예상된다고. 국내에 들어올 세금이 줄어들겠죠?
2. 국내 세수 증가....? 😗
넷플릭스, 구글 등 국내 시장 점유율과 매출이 높은 기업의 경우, 본사 소재 국가에 내던 세금을 우리나라에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올 세금이 늘어나겠죠.
3. 일부 국내 기업들, 세금 UP, UP! 😣

위 표를 보시면, 매출에 따른 실효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실효세율 : 세금 혜택 다 고려했을 때 내야 하는 실제 세율)
평균적으로 봤을 때 20억 원 이하의 기업들은 15% 미만의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 15%에 모자라는 세금만큼을 추가 징수당하게 됩니다.
4. 기업 유인 카드 중 하나인 법인세 인하, 사용하기 어려워! 🙅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법인세 인하 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워져요. 이에, 산업 인프라의 중요도가 급상승했죠. 즉, 기업을 위한 인프라가 좋은 선진국들은 보다 쉽게 기업유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인프라는 적지만 법인세 인하 등으로 기업 유치를 시도하던 개발도상국들은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더슬랭

이 합의, 선진국에 유리할까요, 개발도상국에 유리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 부분은 미국 등 선진국에 유리합니다. 부족한 인프라에도 기업을 유치하고 싶은 개발 도상국의 카드. 법인세 인하라는 수단을 사실상 금지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디지털세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디지털 세가 도입된다면, 시장 규모는 크지만 다국적 기업 본사는 많지 않던 개발도상국에서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챙길 수 있어지거든요. 반대로, 다국적 기업 본사가 많은 미국 등은 세금이 감소할 수 있겠죠. 그간 본사 소재 국가라는 이유로 독식하던 법인세를 다른 나라와 나누어야 하니까요.

어느 한 쪽에게만 유리한 합의가 아니기에, 130개국이라는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 냈네요.

# 원격 수업 꼼수

쪼꼬미 뉴스

1. 내 도플갱어를 알아차리다니! 👥

특허와 관련된 출원, 소송 등 복잡한 과정을 대신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변리사! 국가 전문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6대 전문직 중 하나입니다.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올해 합격한 신입 변리사들은 최근 온라인 연수 과정을 받고 있었대요. 그런데 원격 수업 도중, 강사 눈에 이상한 점이 보였다고. 온라인 화면을 통해 보이는 일부 학생들의 자세, 표정 등에 변화가 거의 없었거든요.

강사의 제보를 받은 특허청이 확인해 보니, 일부 신입 변리사들이 잔머리를 굴리고 있었대요. 자신의 모습을 미리 녹화한 촬영본을 연속 재생시켜놓고 있었다고. 강사의 눈은 촬영본으로 속이고, 신입 변리사 자신은 강의 시간에 딴짓🏃했다는 것.

강의를 안 듣고 들은 척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기에, 처벌은 따로 없었대요. '상반기 교육 불인정' 조치가 전부였다고. 쉽게 말해 "수업 다시 들어!" 한 거죠.

2. 코로나로 얼룩진 2020년, 자살자 수는 줄었대요.

보건복지부에서 '2021 자살예방백서'가 발간되었습니다.

2019년 자살 현황 등을 비롯한 여러 정보를 담고 있다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코로나로 온 사회가 힘들어하던 2020년 자살 사망자 수는 2019년보다 감소했거든요.

2020년 자살 사망자 수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
2019년 자살 사망자 수 1만 3799명.

이유가 뭘까?

백서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보고 있대요.

1. 감염병, 전쟁 등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사회적 긴장, 국민적 단합 등으로 자살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2. 코로나 우울 심리방역 실시, 기초연금 인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복지 정책도 자살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줬을 것!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3. 너가 쓸 문장을 예측하자면... 이거 맞지? 🔮

프로그래머가 쓸 코드 내용을 예측하는 AI가 나왔습니다. 바로 깃허브 코파일럿!

다음에 어떤 코드를 쓸지 예측한다고?

먼저 AI를 학습시킵니다. 수많은 코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드 간의 연관성 등을 학습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똑똑해진 AI, 깃허브 코파일럿에게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코드 앞 내용
미리 적어놓은 코드 부가 설명 (주석)

등을 보여주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다음에 올 코드 내용을 예측한다고. 예측한 내용을 프로그래머에게 알려주어서, 프로그래머의 코딩을 도와준다고 해요.

소설에 비유하자면,

작가가 쓰는 소설의 앞 내용
미리 적어놓은 등장인물 성격
배경 설정
시점 설정

등을 보고 그다음에 올 소설 내용을 예측해서 작가에게 다음 내용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느낌이네요. 😊

*재미있게 읽으신 기사나 내용이 있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알려주세요! 😉

13초만에 피드백 보내주기

👉 theSlang 홈페이지 방문하기

👉 더슬랭 인스타 계정 놀러가기

더슬랭

대표 이메일 : theslang@theslang.co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7층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새벽별 7호

더슬랭과 이별하고 싶다면 😭 😭 ->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