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법안은 마을공동체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와 편익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통치와 운영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가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담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통치는 일면 효율적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동태적으로 다양성과 창의성, 지역간 경쟁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방자치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고 마을공동체는 지방자치의 가장 본원적인 동력으로 볼 수 있다. 즉,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소지역에서의 사화적 관계망의 강화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키며, 정치적으로는 참여 민주주주의, 결사체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기제로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기저에서의 동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장경제가 고도화되면서 한없이 커지는 시장과 기업, 그리고 한없이 작아지고 소외되는 개인을 목도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는 이렇게 시장경제에서 작아지고 소외된 개인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고립 및 고독사, 자살, 교육·육아, 소득과 일자리, 문화예술의 편중, 안전과 기후변화 등 생활단위에서 시장경제와 행정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문제의 해법이기도 하며, 동시에 최근의 이슈로 떠오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유휴자산의 문제와 도시재생, 지역활성화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해법이 될 수 있다. 마을공동체는 이렇게 현대의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법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과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지금까지 마을공동체 활동은 사례 공유를 통해 그 성과를 알 수 있었다. 이 방법 외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은 무수히 많은 마을공동체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들어내기 어렵게 했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오해와 편견을 만들어 냈다(더가능연구소, 2023).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21년 마을공동체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방향성 도출 연구를 시작으로 성과지표를 개발해 두 번의 시범 적용 연구(2023)를 마쳤다.

올해는 이렇게 만들어진 성과지표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바로 성과지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는 전문 연구자의 영역이었다. 그러다 보니 결과는 유의미한데 예산이 없으면 연구가 이어질 수 없었고, 그 결과를 현장에 맞게 연결해 활용하기 어려웠다. 마을공동체 성과지표가 현장에서 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전문 연구자가 아닌, 마을공동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마을활동가’를 성과측정 ‘현장 연구자’로 양성하는 과정을 센터와 함께 진행했다. 간략하게 운영 과정을 소개하고 과정을 통해 나온 유의미한 결과를 공유한다.

현대 사회의 대도시와 마을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시에서 마을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마을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성과 공동체성을 잃어가는 시대에 회복을 위한 구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을이란 두 글자에 자본주의 대안, 지역복지, 주민자치, 참여, 협력, 환경, 지속가능성까지 다양한 함의가 담겨 있는 이유입니다. 이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호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다른 역할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생활에 없는 단어를 구호로 외치면서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민주화가 대표적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민주주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를 목이 터지라 외쳤고 민주화를 생활 속으로 가져왔습니다. 마을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 중심, 자본 중심, 개인 중심의 극단으로 치닫는 열차를 공동체와 인간중심으로 되돌리려는 외침에 마을이 있습니다.

2016년쯤인가,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보자는 추동에 휩쓸려 지역교육네트워크 이룸을 세운 지 2년이 지난 후였다. 2014년, 이룸 설립 직후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동설립 구성원이었던 대표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여러 단체와 활동가가 모여 마을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콘텐츠도 만들었지만 선장을 잃은 배는 갈 곳을 몰랐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맡았다고 생각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12.12) 취소를 알립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