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법인 주식을 팔게 될 경우 양도세율로 세금을 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아래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① 「소득세법」 상

첫째, 「소득세법」에서는 주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다목).

둘째, 이 규정을 보면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과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한함)의 주식가액 중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특수업종은 80%) 이상이 되는 법인을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으로 보고 있다.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부동산권리가액 + 타법인 주식 중 부동 산이 차지하는 가액¹¹⁸ ≥ 자산총액의 50%(특수업종은 80%)

셋째, 여기서 주의할 것은 건물과 토지는 Max[장부가액, 기준시가]로 평가하며,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이나 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자산가액 비율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출처: 신방수.  『법인부동산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 삼일인포마인. p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