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듣똑러님께 드려요💛
듣똑러님께 드리는 Newsletter
#8 Weekly 똑똑 (2019. 3. 15.)
👑RBG처럼👑 
 법정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RBG [글항아리 제공]
"이 마녀는 명명백백한 대법원의 수치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BG)에게 수십년 전 세상이 쏟아낸 반응입니다. 40년 째 “여성도 헌법상 동등한 인민이며, 남성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시민적 지위를 누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해 ‘악명’이 높은 그죠. 그런데 그 ‘악명’은 시간이 지날 수록 퇴색하기는 커녕 점점 더 단단하고 견고한 힘으로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수치’라 불렀던 마녀에게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특히 저는 RBG가 세상의 불공정함에 묵묵히 맞서온 모습에 큰 위안을 받습니다. 패배를 했을 때도 ‘나는 반대한다’고 해온 그의 강단이 지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로가 된달까요. 그가 “여성에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우리 목을 밟고 있는 그 발을 치워달라는 것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듣똑라는 시사 팟캐스트 중에 ‘여성 스피커’로만 이뤄진 거의 유일한 방송입니다. 각 분야를 담당하는 현장 취재 기자들도 주로 여성이 등장합니다. 때문에 댓글로 ‘또 여성 이야기냐?'라는 등의 질문을 받습니다. 이 뉴스레터가 그분들에게는 답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RBG의 말처럼 모든 개인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듣똑라에 참여하며 제가 꾼 꿈은 “듣똑라가 특이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습니다. 남성 스피커만으로 이뤄진 방송은 '또 남성 이야기냐?'는 질문을 받지 않으니까요. 

내편네편을 가르며 차별하는 것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 전체를 통해 각종 편견에 단호하게 맞서 온 RBG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은 RBG의 86번째 생일이라고 하네요.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RBG! 

2019. 3. 15. 이지상 드림
👉이주의 개념정리👈
🙌RBG를 더 알고 싶다면? 
3월 28일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RBG를 수차례 인터뷰한 MSNBC 아이린 카먼 기자와 ‘노터리어스 RBG’ 텀블러 블로그 운영자 셔나 크리즈닉이 쓴 평전. 
👉듣똑라 A/S👈
그래픽 김주현
[44]버닝썬 사건 총정리 방송 후에 예상(?)은 했지만 정말 새로운 의혹이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경찰 유착부터 마약, 불법 촬영물 유포, 성매매 알선까지, 지금 이 시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버닝썬 관련 주요 의혹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경찰-클럽 간 유착 의혹]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에게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신고 내용에 경찰 유착을 의심할 만한 것은 물론 부실 수사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돼 있어 검찰을 수사기관으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공개적으로 경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거죠.

클럽과 경찰 사이 브로커로 지목된 전직경찰 강모씨는 오늘(15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강씨 외에도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경찰 신분증을 대고 수시로 버닝썬을 드나들었다'는 첩보가 있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승리와 정준영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경찰총장'(경찰청장을 잘못 표기한 것), '팀장'이라는 단어가 그들과의 친분을 자랑하듯 나와있어, 유착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2016년) 경찰청장은 강신명 전 청장인데 그는 즉각 의혹을 부인했죠. 이렇게 요란한데, 아직 입건된 현직 경찰은 한 명도 없네요. 

경찰은 14일 승리와 정준영, 승리의 동업자이자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였던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 대화방에 ‘유00 형이 경찰총장과 대화하는 걸 봤는데 대단하더라’는 글을 쓴 것으로 알려진 김모씨 등을 불러 밤새 조사를 벌였는데요. 조사를 통해 당시 언급된 '경찰총장'이 총경급 인사(일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 과장급)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마약] 
클럽 내 마약 유통·투약 혐의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마약수사계는 20여 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버닝썬 공동대표였던 이문호 대표, 영업사장 한모씨도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지요. 경찰은 이중 버닝썬 직원 조모씨를 지난달 18일 구속했는데요. 경찰이 압수수색 한 조씨의 집에선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앞서 조씨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 이모씨에게도 마약을 판매, 같이 투약하다 경찰에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조씨의 유통망이 어디까지 뻗쳐있을지, 버닝썬 운영진은 마약 유통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매매 알선]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승리는 14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승리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으로 상습 도박 및 해외 성매매 알선 등도 제기됐어요. 승리는 버닝썬을 둘러싼 모든 의혹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당장 그가 버닝썬의 소유주로서 얼마나 경영에 관여했는지, 그 과정에서 마약·탈세·성폭력·경찰 유착 등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밝혀내는 게 관건입니다. 

[탈세]
권익위 제보자인 방정현 변호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카톡 대화방에는 버닝썬 뿐 아니라 승리가 운영하는 다른 업체, 그리고 또 다른 클럽인 아레나 등에 대한 탈세 정황이 포함돼 있다"고 폭로했어요. 탈세는 제일 수사가 더딘 상태예요. 버닝썬은 내부 회계자료가 공개돼 조직적인 탈세 계획 정황이 드러났지만 이달 말까지 기한인 법인세를 아직 신고하지 않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클럽 아레나의 경우 경찰은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 등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부르고 세무자료를 분석 중인데요. 아직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은 없습니다. 경찰 내에서는 국세청이 수사 협조에 소극적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성폭력 및 불법촬영물 유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에 성범죄 의혹까지 있는 '버닝썬 VIP룸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버닝썬 직원 A씨를 지난 10일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촬영 및 유포 경위를 조사하고 또 다른 유포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사람들의 마약 투약 혐의와 성범죄 가능성은 없는지 역시 보고 있는데요. 영상에 등장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 없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버닝썬 문제와는 살짝 별개지만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정준영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14일 정준영을 불러 조사한 경찰은 그의 불법촬영 혐의 뿐 아니라 2016년 고소된 사건과 관련 담당 경찰관 유착 의혹 등을 확인하고 마약류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불법촬영 관련한 근거 없는 소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번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 궁금해야 할 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범죄 혐의와 처벌 과정이겠죠. 버닝썬 사건은 버닝썬 사건대로, 불법촬영 사건은 불법촬영 사건대로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추징금

1. 나라에서 범죄자가 불법 행위를 통해 소유한 재산을 그 재산에 상당하는 돈으로 되받아 내는 걸 추징금이라고 합니다. 형법상으로는 ①범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건 ③범죄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데 (현실적으로) 몰수가 불가능할 때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돼 있습니다. 

2. 벌금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벌금이 '징역형'처럼 '재산형'에 속하는 죄의 대가라면, 추징금은 불법 재산을 나라가 환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원을 선고 받았죠.

3. 추징금은 벌금에 비해 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데요. 추징금은 내지 않는다고 해도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3년이라는 시효가 있죠. 중간에 1원이라도 받아내면 다시 3년씩 연장되긴 하지만요. 이 때문에 추징금은 범죄자들이 '돈이 없다'며 안 내고 버티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4.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씨는 1997년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을 아직도 다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 그가 형성한 비자금 추정액은 약 9500억원) 2003년 검찰이 추징금 환수를 위해 법원에 전씨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자 전씨가 법정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전 재산이 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 

5. 범죄자가 이렇게 버티면 검찰은 이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민사 소송까지 불사해야 합니다. 2013년 검찰은 전두환씨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금 환수팀을 꾸렸고, 국회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추징 범위와 시효(3년→10년)를 연장한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키는데요. 그렇게 현재까지 환수한 금액은 약 1174억원. 아직 절반 가까이 되는 금액이 남았습니다. 

+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국가기관의 집행 절차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전두환씨의 경우 최근 부인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검찰의 추징금 환수 방식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죠. 지난해 12월 검찰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씨 연희동 집에 대한 공매를 신청했는데 이 집이 현재 전씨 본인이 아닌 부인 이씨 등 다른 세 사람의 명의(본채는 부인 이씨와 비서관 이씨, 별채는 며느리 이씨 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집이 전씨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은 무효라는 주장인데요. 반면 검찰은 연희동 집이 전씨와 특수관계인 이들이 취득한 '차명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함께 봐요, 이 기사👈
꿈을 잃어버린 빈곤층 아이들에 대한 이 기사를 읽다 대학생 때 만난 여고생 A를 떠올렸습니다. 저소득층 과외 봉사활동에서 만난 A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대학생활을 그려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미래는 아름다울테니 공부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택배기사밖에 못할 것 같은데 그것도 드론이 하면 전 뭘 하죠?"라고 묻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버닝썬 사건으로 불거진 성폭력 문제들을 보며 여성학자 권김현영은 10년 전 고 장자연씨 사건이 묻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시 생각해봤다고 합니다. 그는 칼럼을 통해 "문제는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있는 게 아니라 성상납과 성접대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몰랐기 때문 아닐까"라고 묻습니다.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이달 말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가해자 없이 피해자만 남았던 그 때 그 사건은 새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15시간이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는데요. 유기 동물의 안락사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여기 '살처분 제로'를 목표로 2002년부터 변화하기 시작한 일본 구마모토시 동물애호센터를 르포취재한 기사가 있어 공유합니다. 반려 동물의 명찰 달기 캠페인부터 입양 제도까지 참고할 지점이 많아 보여요. 
👉금요일의 덕업일치👈
입덕한 자 : 홍상지 기자
입덕 대상 : 브리 라슨
입덕 이유 : 캡틴 마블 보고 뒤늦게 브리 라슨에 입덕한 1인 여기 있습니다요. 캐럴 댄버스가 그의 보스와 사회로부터 늘 절제하는 법을 강요받다 자신의 능력치를 마음껏 분출하는 순간! 왜 제가 눈물이 다 나던지요😂 

캡틴 마블에 반해 배우 브리 라슨을 찾아보니 저, 왠지 이 배우가 더 좋아질 거 같아요. 브리 라슨은 어릴 때부터 영화나 드라마의 단역을 연기하며 배우를 꿈꿔왔어요. 16살 때 가수로도 데뷔했고 직접 단편영화의 연출을 맡은 적도 있대요. (못하는 게 뭐죠?) 2016년에는 영화 '룸(room)'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해요. 극중 한 남자에게 감금돼 7년 간 작은 방에서 아들까지 낳아 키우는 17살 '조이'를 연기하는데요. 폭력에서 막 벗어난 피해자가 겪는 트라우마, 현실 등을 정말 잘 보여주는 영화예요(추천!) 조이를 연기하기 위해 브리 라슨은 실제로 성폭력 생존자들과 만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다고 해요. 이 경험들은 그가 페미니즘에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계기가 됐죠.

제가 인상깊게 본 장면은 브리 라슨이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2016년 아카데미 시상식 때 장면이에요. 당시 레이디 가가가 학내 성폭력 문제를 다룬 영화 '더 헌팅 그라운드'의 주제가 'Till it happens to you'를 성폭력 생존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불렀는데요. 무대가 끝난 뒤 브리 라슨이 생존자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는 모습입니다.

캡틴 마블로 캐스팅 후 브리 라슨은 다양한 백래시에 시달려 왔어요. 캡틴 마블을 '페미니즘 영화'라고 했다는 이유, 예쁘지 않다는 이유, 페미니스트라는 이유 등등으로요. 누군가는 '캡틴 마블이 너무 웃지 않는다'며 웃는 얼굴로 합성한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기도 했죠. 그 사진을 본 브리 라슨은 곧장 인스타 스토리에 남성 히어로들의 미소 합성 사진을 올립니다. 슈퍼히어로조차 여성이라는 이유로 미소를 강요당하는 현실을 '미러링'해 보여준 겁니다. 온갖 논란 속에서도 캡틴 마블은 일주일 만에 334만 관객을 모았어요. 문득 캡틴 마블의 명대사가 머리에 스치네요. "난 너한테 증명할 게 없어(I have nothing to prove to you)"👊🏻🔥

👉가장 빠른 예고👈
<48회~52회>
다음주, 듣똑라 키워드는요~
#전두환 #이명박 #김경수 #양승태
 #캡틴마블 #임시국회 #막말
#황정아박사 #물리학자 #태양 #인공위성

48회 - 3.18(월)
[채윤경의 서초동 52시] 전두환 이명박 김경수 그리고 양승태

49회 - 3.19(화) 
새로운 시대의 히어로 '캡틴 마블' (f. 나원정 영화 기자)

50회 - 3.20(수) 
[정치적 지상시점] 국회 일정의 거의 모든 것 (f. 막말, 난장판)

51회 - 3.21(목)
인터뷰/한국천문연구원 황정아 박사...태양, 우주, 인공위성 그리고 여성 물리학자(1부) 

52회 - 3.22(금)
인터뷰/한국천문연구원 황정아 박사...태양, 우주, 인공위성 그리고 여성 물리학자(2부) 

글 : 이지상, 홍상지, 김효은
디자인 : 임해든

🍏공지사항 : 아이튠즈 인기차트 1위 기념으로, 18일~24일 사이에 인스타그램에서 청취 인증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청취 인증해주시면, 7분을 선정해 듣똑라 기자들이 직접 고른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는데요. 자세한 참여방법은 18일(월)에 인스타와 팟빵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듣다보면 똑똑해지는 라디오, 듣똑라는?
깨어있는 밀레니얼의 시사교양 토크쇼. 
이지상, 홍상지, 김효은 기자가 제작, 진행하고 중앙그룹 기자들이 출연합니다.
듣다보면 똑똑해지는 라디오
smarter@joongang.co.kr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02-751-6000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