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손이라면, 아이폰도 고칠 수 있어야지

2021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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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하이라이트 🙌

1. 신용카드 결제를 막겠다는 카드사 노조 이야기부터
2. 금손이라면 가능한 애플 자가수리 이야기까지.
2. 그 외 쪼꼬미 뉴스들도 기대하시라!

#총파업을 경고한 카드사 노조

신용카드 수수료, 내려 아님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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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카드사 노조들이 소리쳤어요. '신용카드 수수료율 또 내리면, 신용카드 결제 못 하게 막아버릴꺼야!'

신용 카드 결제를 막아버린다고?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카드사 노조의 상황을 설명하려면 우선 2007년,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2007년만 하더라도, 대형 가맹점(1.5%)과 일반 가맹점(4.5%) 사이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차이가 크게 났었어요. 카드사들이 매출 많은 대형가맹점을 우대해주었던 거죠.

과거에는 매출 적은 영세 가맹점들이 더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했었다는 거네.

그렇죠. 차이가 벌어지며 영세 가맹점들이 힘들어하자, 우리나라 정부가 나섰대요. 카드사들을 불러서 카드 수수료율을 줄이게 만들었다고. 2012년부터는 법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3년마다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할 수 있게 말이죠(=적격비용 재산정제도). 이렇게 정부 개입이 이어지면서 카드 수수료율은 주르륵 내려왔대요.

2007년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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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 0.8%

매출이 적은 영세-중소 가맹점 중심으로 내려왔죠. (전체적인 표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율, 정말 많이 줄긴 했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번 달 내로, 정부에서 카드 수수료율을 다시 정할 예정이거든요.

이번에 다시 정한다고? 올라갈까, 내려갈까?

코로나 19 상황과 대선을 앞둔 상황을 고려하면, 카드 수수료율이 다시 한번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낮은 금리덕분에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낮아진 점 또한, 수수료율 인하 요인이구요. 이에, 카드사 노조가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아래의 3가지 이유를 대면서요.

더 이상은 가격 못 내려 🙅 : 말씀드렸다시피, 카드 수수료율은 계속해서 내려왔어요. 세금 혜택을 고려하면,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업체들은 카드수수료율이 0% 수준이라고. 여기서 수수료율을 더 내리게 되면 매출 감소로 카드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카드사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왜 우리만 규제해 👊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서비스의 수수료율은 빅테크 기업들이 스스로 정합니다. 이에 정부에서 수수료율을 정해주는 카드사와는 달리, 비교적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이에, 카드사 노조들은 '빅테크 기업'과 카드사를 차별하지 말라며 반발한대요.
카드 수수료율, 이제 알아서 정할게 💳 :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에 개입한 이유는, 영세-중소 가맹점 보호를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현재는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가 수수료율 감면 대상이 되었죠. 이에, 카드사 노조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한 지 오래라고 주장합니다. 상위 4%만 빼면 전부 혜택을 받는 상황이니까요.

흠... 그래서 노조들이 시위에 나선 거구나. 카드사 이익이 줄어들면 노동자를 잘라야 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지.

맞아요. 이윤을 남길수 있는 수수료율이 1.5%라, 더 낮은 수수료를 내는 대부분의 가맹점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더슬랭

카드사는 정말 위기에 처한 걸까요?

정부의 개입으로 카드 수수료율이 하락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카드사 매출이 주르륵 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상승곡선을 타고 있죠.

카드사의 매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체 카드 거래액이 증가했고, 각종 대출상품의 매출도 증가했거든요.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뽑아내고 있다는 것.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만, 카드 수수료율이 계속 떨어질시엔 매출 감소를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카드사 매출의 상당부분이 가맹점 수수료에서 나오고, 카드론-현금 서비스 등의 증가세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카드사는 체질개선 등을 통해 이익 증가를 노리고 있대요. 영업점포수를 3년에 걸쳐 300여 개 -> 190여 개로 줄이는 등. 노조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애플 제품 자가 수리

금손이라면, 아이폰도 고칠 수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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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애플이 말했습니다. '고장 난 아이폰, 스스로 고칠 수 있게 해드림! (금손 전용)'

어라? 그동안은 사설 AS 업체도 이용 못 하게 막던 곳이 애플 아니었어?

많은 제조기업은 '고객 스스로 수리할 권리'를 제한해 오고 있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 지적 재산권 등 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 전자기기 고장 및 사고 가능성을 이유로 들어가면

서요.

애플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식 AS 센터에서 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필요했었죠. '사설 AS 센터를 이용하지 않을 것'. 사설 AS 업체를 이용한 기미가 보이면, 무단개조를 핑계로 수리를 거부해왔다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조건이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 누구나 애플 제품 자가 수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일반 고객들에게도 수리용 부품들을 팔겠다는 애플의 발표가 있었거든요.

애플은 왜 자가 수리를 허용하기로 한 거야?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버려지는 전자기기들 📺️ : 매년 5천만 톤의 이상의 전자제품이 버려지는 현 상황, 알고 계셨나요? 수리가 쉬워지면, 전자제품이 쉽게 버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폐기물도 줄이고, 전자제품 제작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도 줄이고, 동시에 내 지갑도 두툼하게 유지할 수 있죠.
소비자의 권리 💪 : 쉬운 전자제품 수리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내 제품은 내 것인 만큼, 수리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조업체에서 침해해도 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
정부가 나섰다! 👥 : 유럽에서는, 위 두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수리할 권리'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대요. 전자제품을 10년 이상 쓸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미국의회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어요. 4달 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했죠. '고객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권리, 핸드폰 회사들이 막지 못하도록 규칙 만들자!'

흠...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논의가 없어?

스스로 수리할 권리 관련 법안은 우리나라 국회에도 발의되어 있어요.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국내 애플 제품 자가수리 가능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겁니다. 애플이 말하길, 자가수리 가능 국가를 천천히 늘려가겠다고 했거든요. 내년 초 미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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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할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은 타 분야에서도 나타납니다. 미국 농기계 업계의 경우, 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공식 AS 센터까지 가야만 한대요. 농기계를 맡기고, 다시 가져오는 동안 수확기 등 중요한 시기가 지나가 버린다면, 큰 손해를 입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제조업체에서 의도적으로 수리를 제한하다 보면 소비자들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어요. 스마트폰이든, 농기계든.

지난 7월 바이든이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던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였을 겁니다.

'트랙터 자가 수리를 막는 트랙터 회사들의 정책, 정부기관이 나서서 해결하자'

#6.25 당시 북한이 잡아간 우리나라 군인과 후손들, 돌아올 수 있을까

쪼꼬미 뉴스

1. UN 총회를 통과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이 북한 정권에게 말했어요. '인권 탄압 멈춰!'

매년 발표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올해도 UN 총회를 통과한 겁니다.

인권을 무시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 (고문 등)
다시 잡혀 들어온 탈북민 처형
종교의 자유 제한
표현의 자유 제한
이동의 자유 제한
코로나19 백신 국제 지원에 대한 비협조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고. 특히, 6.25 전쟁 당시 전쟁포로로 끌려갔던 우리나라 군인&후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내용은 17년 만에 처음으로 포함되었대요.

우리나라는 17년째 갱신되는 이 인권 결의안과 거리를 두었다, 좁혔다는 반복하는 중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말이죠.

노무현 정부 : 주로 기권표
이명박 정부 :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박근혜 정부 :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문재인 정부 : 2018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이후 3년간 공동제안국에 불참

대통령의 성격에 따라 참여 여부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죠.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니까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대요. 대신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시 결의안 자동 통과가 제지 되는 상황(=컨센서스)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북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입장이라 했죠.

반면 북한은 반발했습니다. 유엔 결의안은 주권 침해 행위라며, 북한에는 인권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대요.

2. 오늘부터는 알바생도 받아요. '임금 명세서'

야근과 특근, 다~ 했는데도 월급이 적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이런 찜찜함과 작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에 대한 모~든 사실을 담은 종이(=임금 명세서)가 무조건 발급되어야 한다는 법, 오늘부터 시행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앞으로는 월급날마다

누가(이름 등)
언제(임금 지급일)
얼마를(임금 총액)
무엇을 해서(각종 수당 정보 등)
얼마나 해서(시간)

등의 정보를 담은 임금 명세서를 임금과 함께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바생이든, 정직원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월급 받고 찜찜한 기분이 든다 싶으면... 앞으로는 임금 명세서를 읽어보세요!

🗡️ 더슬랭 원탁 회의 🗡️

많은 분이 이전 뉴스레터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부를 적어보자면...

기사 제목에 '짝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모형을 나타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단어였던 것 같아요.
이전 보다 글밥이 너무 많아서 빠르고 쉽게 오늘의 주제를 후루룩 살피기가 어려웠어요. 간결하고 쉽게 빨리 읽히는게 더슬랭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슬랭의 도착 시간이 더 빨라졌으면 좋겠어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더슬랭 컨텐츠 제작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할게요.

-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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