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수 없이 많은 일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대개 각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곤 하죠. 그래서 이들을 단 하나의 원인만으로는 구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주한 복합적인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할때도 다양한 시선으로 여러 산업분야의 맥락 속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를 기존의 산업구조에서 발생한 문제와 취업난의 흐름 속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린 뉴딜(Green New Deal)정책이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내년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환경 분야에 투자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린’이란, 친환경적인 방식의 성장으로 환경 파괴를 방지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빈곤층,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지 않는 경제 성장의 의미또한 내포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뉴딜 정책이란,대규모 국가정책과 예산의 투입을 의미합니다. 즉, 그린 뉴딜 정책은 1930년대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 대공황을 극복한 정책과 같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상황에 맞춰 추진하는 녹색산업의 지원을 통한 일자리 및 시장창출계획을 의미합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Green New Deal"
지난 2008년, 영국의 Green New Deal Group은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Green New Deal'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Green New Deal Group의 창립 멤버인 Lucas는 그린 뉴딜 보고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엔환경계획(UNEP)도 이들이 제시한 뉴딜정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시하며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본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1억7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동시에 탄소 배출량도 저감해 기후 변화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그린 뉴딜 정책을 기후위기 새로운 대응책으로 제시하며 이내 미국 전역의 핫이슈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과거 뉴딜정책을 본떠서 만든 그린 뉴딜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미국의 경제를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중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복구를 비롯 지역사회 프로젝트 투자, 전력 수요를 청정에너지로 전환, 스마트 전력망 구축 및 업그레이드, 재생에너지 기반 제조업 확대, 운송시스템의 온실가스 배출 감시와 감축을 위한 시스템 개편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시스템 및 생산, 수송 부문에 대한 투자를 기후변화 대응에 맞추어 진행한다는 것, 높은 수준의 일자리 창출과 온실가스 집약산업의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형평성 증진 등 정의로운 전환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발 그린뉴딜이 부딪힌 가장 큰 벽은 역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된 후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을뿐만 아니라, 오바마 시절에 높여놓았던 환경기준까지도 하향평준화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 뉴딜 정책이 미국에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형 그린 뉴딜정책은?
국내에서도 한국형 그린 뉴딜정책을 통해 온실가스의 배출을 절감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성취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8일 공식 출범한 그린뉴딜출범회는 "그린뉴딜경제이야 말로 향후 50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덧붙여 "경제와 환경이 함께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패러다임 전환은 ... 지난 60년 탄소기반 경제의 인프라와 산업을 생태친화적으로 전환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성장전략"이라며 그린 뉴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직 국내 그린뉴딜출범회에서는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산업구조와는 다르게 환경을 보호하며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해내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가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친환경 산업 성장의 중요성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린 뉴딜 정책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 이를 적극 도입하려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린 뉴딜의 선순환효과가 하루 빨리 널리 퍼져서 온실가스 배출을 비롯한 환경 문제와, 취업난 문제가 가장 효율적인 방식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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