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후생노동상, 2027년도 개호보수 인상에 의욕 표명
우에노 겐이치로 후생노동상이 10월 15일, 2027년도에 개정하는 개호보수의 인상에 의욕을 보였습니다. 사이타마현 히가시마쓰야마시 시찰 뒤 기자들에게 물가 급등 대응과 개호직원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며 "제대로 된 개정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개호보수는 사업소의 수입에 해당합니다. 우에노 장관은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경영 기반의 안정과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같은 날 도쿄 시내 개호시설 시찰에서는 물가 부담과 직원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개호보수는 원칙적으로 3년에 한 번 재검토하며, 2027년도가 그 개정 해입니다.
이번 발언은 개정 폭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단계로, 인상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연말 예산 편성에서 실제 개정률이 어떤 숫자로 나올지가 다음 확인 지점입니다.
출처: 교도통신(도쿄신문) · 2026.10.15
2. 일본 데이서비스 도산, 1~9월 47건으로 같은 기간 역대 최다
도쿄상공리서치(TSR)에 따르면 2026년 1~9월 데이서비스 등 통소·단기입소 개호사업의 도산(부채 1,000만 엔 이상)은 47건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 35건보다 34.2% 늘었고, 개호보험이 시작된 2000년 조사 이래 같은 기간 최다인데요. 원인별로는 매출 부진이 37건(78.7%)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인력난이 얽힌 도산도 1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간사이TV는 75세 이상 인구가 전년보다 43만 명 늘었는데도 경영이 어려운 배경으로 개호사업 특유의 수익 구조를 짚었습니다. 이용자를 모으려고 미용에 특화한 레크리에이션을 내건 사업자 사례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TSR은 서비스가 다양해지며 타사와의 경쟁이 거세졌고, 물가 상승과 인력난이 겹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다른 업종과의 인재 쟁탈전도 치열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3년 연속 최다를 경신했던 방문개호 도산은 9월까지 64건으로 11.1% 줄었습니다. 같은 개호 시장 안에서도 업태별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출처: 도쿄상공리서치 · 2026.10.10 (간사이TV 2026.10.18 보도)
3. 일본 미신고 유료노인홈 568곳 — 중중도 대상 홈엔 '등록제' 도입
후생노동성이 9월 25일 발표한 제17회 조사 결과입니다. 2025년 6월 30일 기준 신고된 유료노인홈은 17,883곳(전년 17,246곳),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홈은 568곳(전년 584곳)이었습니다. 전체 중 미신고 비율은 3.1%로 전년(3.3%)보다 낮아졌는데요. 전년 미신고 584곳 가운데 40곳은 신고를 마쳤고, 67곳은 유료노인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치단체가 꼽은 미신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점, 유료노인홈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건축기준법의 내화·용도변경 기준이나 스프링클러 설치를 맞추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선불금을 받는 2,384곳 중 법정 보전조치를 하지 않은 곳도 25곳 확인됐습니다. 후생노동성은 벌칙 적용까지 염두에 둔 엄정한 지도를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6월 공포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따라 중중도 요개호자처럼 보호 필요성이 큰 사람을 받는 홈에는 등록제가 도입됩니다. 후생노동성은 등록제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현행 실태조사도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출처: 후생노동성 · 2026.09.25
4. 종활 기업 가마쿠라신서, 실버인재센터와 '배움→일' 잇는다
장례·묘지·상속 등 종활 서비스를 운영하는 도쿄증시 프라임 상장사 가마쿠라신서가 지바현 마쓰도시 실버인재센터(シルバー人材センター)와 시니어 세컨드 커리어 지원 연계를 시작했습니다. 8월 17일 선보인 미들·시니어 중심의 커리어 동반형 서비스 '마나비to시고토(배움과 일)'를 축으로, 양측 웹사이트를 서로 잇는 것이 첫 단계인데요.
연결은 양방향입니다. 리스킬링을 마쳤거나 단기·임시 일을 원하는 이용자는 실버인재센터의 활동·구인으로 안내합니다. 디지털 스킬 등을 먼저 익히고 싶은 센터 회원은 회사의 리스킬링 프로그램과 구인 광고로 연결합니다. 회사는 정년 후 '배움'과 '일' 사이의 단절을 과제로 들었습니다. 같은 모델로 아이치현 오하루정, 오카야마현 아사쿠치시 실버인재센터와도 손잡았습니다.
회사는 이 모델을 바탕으로 지자체와의 공적 제휴·관민협동 사업으로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건 목표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인 '공헌수명' 연장입니다. 장례·상속 같은 인생 후반부를 다뤄온 종활 기업이 정년 직후의 '일'로 고객 접점을 넓히는 행보입니다.
출처: 가마쿠라신서(PR TIMES) ·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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