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뉴스 |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

갈 길이 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 1주일 만에 7명 검거 👮: 집중 단속을 시작한 지 1주일 여 만에 총 118건의 신고가 접수됐어요. 피의자 33명을 특정하고, 이 중 7명을 검거했는데요. 7명 중 6명이 10대였다고.
• 쏟아지는 대책들 📜: 정부 관계기관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어요.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예방·처벌 강화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우리도 같이 대응할 수 있게 해 줘!” 하고 법을 고쳐 달라는 요청이 나왔어요.
• 텔레그램의 사과 🙇: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사과의 뜻을 전했어요. 방심위가 텔레그램 측에 삭제를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고요.

• 솜방망이 처벌 그만해 🙅: 지난 3년 7개월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범죄 중 약 절반이 검거됐는데요. 하지만 피의자가 구속되는 비율은 4%에 불과했어요. 딥페이크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40% 가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이에 엄중히 처벌해서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비판이 나와요.
• 전담인력 늘려야 해 🕵️: 전담인력이 부족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경찰 내 사이버성폭력 수사팀 인력은 전국에 131명에 불과한데요. 예방 활동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도 1명이 평균 10.7개 학교를 담당하는 실정이에요.
• 2차 피해 막아야 해 🚫: 가해자와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고통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 교육부터 제대로 해 🧑‍🏫: 미성년 가해자가 쏟아지자, 학교에서 디지털 윤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정확하게 ‘범죄’임을 알려주고, 가해자가 될지도 모를 위험성과 피해자가 될 경우 대처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줘야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료 공백이 길어지며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도 커지고 있어요.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진료받을 수 있는 응급실 찾아주세요!” 요청한 건수는 2배 이상 늘었고,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겪었다며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 지난달 4일 열경련 증상을 보인 28개월 유아가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고요.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따른 영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 인력이 평소의 약 73%로 줄자, 업무 부담에 사직하는 전문의들도 늘고 있는 거예요.

“응급실 운영 시간 줄입니다!” 하는 병원도 등장했어요. 서울 이대목동병원·수원 아주대병원 응급실은 특정 시간대에 새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했고, 추석 연휴에 응급실 운영을 멈추는 걸 고민 중이라는 병원도 있다고. 이에 정부는 어제(4일)부터 응급실에 군의관을 투입하고,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올 경우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올리는 등 여러 대책을 내고 있는데요. 의대 교수 단체는 많은 응급실이 제대로 진료를 못 하고 있는 상태라며, “의대 증원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어요.

미국 증시가 뚝뚝 떨어졌어요.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인 나스닥 지수·S&P500 지수·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일제히 하락해, ‘블랙먼데이’라고 불렸던 지난달 5일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인 것. (1) 미국 제조업 경기가 안 좋아진데다 (2) 실업률이 높아질 거라는 걱정도 커졌기 때문인데요. “미국 경기 나빠지고 있는 거 아냐?” 하는 걱정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주요 종목들의 주가도 같이 떨어졌어요. 애플·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 등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의 주가는 평균 1% 이상 하락했고,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주가는 무려 9.5% 넘게 급락해 시가총액 375조 원이 증발했다고.

뉴욕증시의 영향으로 코스피·코스닥 지수도 같이 떨어졌어요. 어제(4일) 코스피 지수는 2.60% 떨어진 채로 장을 시작해 오후에는 3% 넘는 급락세를 이어갔고, 코스닥 지수도 3.76%나 내렸다고. 증시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기관·외국인들이 급히 주식 팔기에 나선 것. 여기에 영향을 받은 국내 기업들의 주가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은 각각 3.45%, 8.02% 떨어진 주가로 장을 마감하는 등, 뉴욕증시 하락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임시공휴일은 어떻게 지정되는지 궁금해요. 여당과 야당이 모두 찬성해야 하나요?”

💬 임시공휴일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가 정하는 휴일이에요.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확정되고,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회사에 따라 임시공휴일에 쉬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회사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by. 에디터 반 🌙

“‘장애를 극복한다’라는 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이라고 한 만큼, 사용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중요한 내용을 지적해줘서 고마워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1) 장애를 질병이나 시련처럼 이겨내거나 헤쳐 나갈 수 있는 대상으로 잘못 알게 하고 (2)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이 사회적·제도적 문제에 있지만, 장애인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어요. 앞으로 표현 하나하나를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콘텐츠를 만드는 뉴닉이 될게요. by. 에디터 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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