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8일. 라이더도 우리 직원이었어

1. 배달앱 라이더, 근로자로 인정

2.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3. 그리스 난민 문제

1. 라이더도 우리 직원이었어

띵동, 어젯밤 치킨 배달해주신 라이더님에게 법적 노동자 지위가 배달됐습니다 📦.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아니었어?

반은 맞고 반은 아니었어요. 배달 앱 라이더들이 요기요,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 서비스 플랫폼과 계약은 맺었지만,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4대 보험과 휴가, 추가 근무 수당 같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죠. 그 대신 회사에 소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도 받지 않았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야?

요기요 라이더 5명의 문제 제기 🏍️: “우리는 단톡방으로 업무 지시도 받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로 출퇴근한 데다, 다른 배달업체의 일도 못 했어. 요기요는 우리를 근로자처럼 대했으니, 법적 근로자로 인정해줘.” 요기요는 업무를 지휘·감독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노동부: 출퇴근 보고받고, 시급 지급하고, 근무 시간과 장소도 정했잖아. 직접적으로 업무 지시했으니까 사실상 근로자나 똑같지!

흠, 이거 좋아진 거 맞지?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아니에요. 이번 노동부의 판결을 안 반가워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플랫폼 회사(타다, 요기요 등): 플랫폼 노동의 핵심은 일감을 중개만 한다는 건데, 모든 사람한테 퇴직금, 주휴수당 주면 인건비 폭탄이야. 이렇게 되면 플랫폼 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어.
일부 플랫폼 노동자*: 회사에 소속되면 여러 플랫폼 업체에서 일할 수 없고 근무시간도 고정돼서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 프리랜서를 선호하는 사람도 많아.

*플랫폼 노동자: 우버(Uber),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고객이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번 판단은 플랫폼 노동자를 법적 근로자로 직접 인정한 첫 사례인데요. 판례는 처음이지만, 다른 재판에서도 플랫폼 프리랜서를 사실상 근로자로 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보고 기소했을 때도, 타다가 프리랜서인 운전자들을 근로자처럼 관리 감독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죠. 노동부의 이번 판단이 승차 공유 🚗, 청소대행 같은 다른 플랫폼에도 적용될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우버, 리프트 운전자 같은 플랫폼 노동자가 최저임금과 추가 수당을 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2. 안 돼. 안 바꿔줘. 돌아가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웹사이트의 대표가 법정에 섰어요. 1,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맞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 중에서도 특히 만 19세 미만의 아이들을 더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아청법’이라고도 불려요. 2011년에는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음란물에 들어가도 처벌하도록 범위가 넓어졌는데요. 이 기준을 두고 논란이 생겼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스러워! vs. 그래도 아동·청소년 보호가 우선이야!

누가 누가 청소년일까?

1심 판결에서는 음란물 유포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가상의 만화 캐릭터를 몇몇 특징(교복을 입은 것, 어려 보이는 것)만으로 아동·청소년임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11월 6일, 이를 뒤집었습니다. 사회 평균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 어린 모습을 한 캐릭터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모습이 분명 청소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지 않는 영상도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에 다시 한번 힘이 실렸습니다.

+ 유죄지만 집행 유예 ⚖️

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오지 않았지만 유죄 판결이 났던 적이 전에도 있었어요. 2019년 5월, 만화 캐릭터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처벌은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 ‘아동 성 착취 영상’이 뭐야?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아동 음란물'이라는 용어 대신 ‘아동 성 착취 영상’으로 바꾸고 처벌 수위도 높이는 법안이 발의돼 있어요. 지난해에는 아동 성범죄자의 취업에 제한을 두는 법 개정도 있었고요.

3. 그리스의 언-해피한 고민

지금 그리스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난민, 어떻게 할 건데?”

그리스는 2015년부터 난민 문제와 씨름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중동 출신 난민들은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가까운 그리스로 들어와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데요. 다른 나라들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 난민들이 그리스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그리스 정부는 할 수 없이 섬 곳곳에 수용소를 만들어 난민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민들을 섬으로 보내자, 모두가 언-해피한 상황 😒.

섬에 살던 주민들: 난민들이 너무 많아져서 섬이 난민캠프처럼 변해버렸어. 더는 무리야 무리!
섬에 들어온 난민들: 우리도 힘들어. (가장 심각한 캠프 기준) 3000명 있을 수 있는 곳에 13000명이 있으니 비좁고 모든 게 부족하다고.
정부: 그럼 일단 새 난민캠프 짓기 전까지, 육지에 임시 거처 만들고 섬에 있던 난민 1500명을 그쪽으로 보내겠다!
일부 그리스 시민들: 우리 할 만큼 했잖아. 이제 난민들 돌려보내자. 육지로 오는 거 완전 반대야!

난민도 힘들고 찬반 시위도 거세진 상황에 정부는 해결책을 마련해보았어요: “내년까지 난민 1만 명을 터키(그리스 오기 전에 주로 거치는 경유지)로 되돌려보내겠다!” 하지만 이런 정부 마음 아는지 모르는지, 새로운 난민들이 그리스로 계속 들어오는 중. 지난 월요일에는 불법 이민자 41명을 태우고 그리스로 오려던 냉동 트럭이 붙잡히는 일이 벌어지면서, 그리스 정부는 이마 짚고 한숨 쉬고 있어요.

+ 그리스로 오는 난민 대부분은 중동 사람들. 특히 70% 이상이 내전이 진행 중인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왔다고.

+ 그리스 극우단체가 항의하는 방법 🍖
“난민캠프 앞에서 바베큐 파티를 열고 술을 마시겠다!” 그런데 난민캠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무슬림들이라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은 “위법은 아니지만, 정치범죄다”라며 비판했고요. 이에 대해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은 “이번 시위를 못 하게 한다면 그리스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어요.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

워킹맘 결근 해고 정당 판결

두 아이의 엄마인 A 씨는 2017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받는 일을 시작했어요. 업무 특성상 새벽 7시에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휴일 근무를 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A 씨는 아이 때문에 곤란하다며 출근하지 않았고요. 수습 기간이 지난 뒤 회사는 더는 함께 일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이가 부당 해고인지를 두고 결국 재판까지 갔는데요. 1심은 부당 해고가 맞다고 봤으나, 2심은 아니라고 본 상황이에요.

2심 재판부 ⚖️: 회사에 나오지 못할 경우 양해를 구하거나 휴가를 쓸 수 있는데, 마음대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92.2%

‘방문서비스 노동자(도시가스 검침원, 설치·수리 기사 등)’가 일하면서 겪는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92.2%가 고객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어요. 가스 검침원의 경우, 여성 응답자의 54.6%가 고객에게 성적인 신체 접촉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 있다고 답변했고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회사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러기 어렵다’라고 밝힌 비율은 79.2%라고.

이 서늘함은 날씨 때문인가

최근 미국 4개 주에서 지방선거를 했어요. 이번 결과는 (두구두구) 민주당의 승리(4개 주 중 3곳)! 이 중 2곳은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 편인 공화당이 우세했던 곳이라, 이 기세로는 재선에 빨간불이 켜지는 건 아닐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등이 서늘하다고 😬.

다 같이 돌자, 지구 한 바퀴 🌎

🇦🇺 호주: “축구는 모두를 위한 경기”

호주 축구연맹 회장이 한 말인데요. 여성 축구 대표팀과 남성 대표팀이 연봉을 똑같이 받기로 했거든요 💵. 두 팀은 이전까지 훈련 지원 규모나, 해외 원정 경기 갈 때 비행기 좌석 클래스 등 다른 처우를 받고 있었고요. 이번 변화로 호주는, 노르웨이와 뉴질랜드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축구 대표팀들에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 임금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 이라크: 반정부 시위

무려 30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한 이라크의 반정부 유혈 시위. 10월 1일부터 이어진 이번 시위는 국민들의 살림은 나빠지고, 정치인은 부패하면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결과인데요. 세계에서 4번째로 석유가 많이 나는 이라크지만, 국민의 22.5%는 하루 1.9달러(2200원)가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고, 지난해 청년 실업률도 25%인 상황.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군인과 경찰은 실탄까지 발사하며 강경하게 시위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 이탈리아: “정답! 온실가스!”

이탈리아 초중고 공립학교 학생들은 내년부터 학교에서 기후변화 퀴즈를 풀 수도 있어요 🙋.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기후변화 수업을 들으라고 했거든요: 6~11살 학생은 기후변화에 대한 동화를 읽고, 고등학생은 UN에서 발행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 보고서(영어 원문)를 공부할 거라고. 이탈리아 정부는 다른 과목의 교육과정에도 기후변화 내용을 넣어, 기후변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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