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전하는 한미관계의 국제 정치학


💌 한국과 미국,
      첫 만남과 첫 배신
한국과 미국의 공식적인 관계는 1882년에 맺어진 조미수호통상조약으로 시작되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조선이 서방 국가와 맺은 최초의 근대조약이다.

조선은 여전히 쇄국을 고집했지만,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조난자들을 구해주었다. 그러다가 문제가 된 것이 바로 1866년 8월에 발생한 제너럴셔먼호 사건이다. 미국 상선이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고압적 자세로 조선에 통상을 요구했다가 평양의 백성들에 의해 불태워진 사건으로, 유명한 신미양요의 배경이 되었다.
 
미국의 선원이 죽고 일이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조선의 민간인을 공격하고 납치하는 등 난폭하게 도발했기 때문이다. 이전의 조난 사건들에서 조선이 구호와 친절을 베풀었음을 미국이 모르지 않았을 텐데도,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폭력적인 접근을 택한 것은 이후 강제 개항을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도발이었다.
 
미국은 예상대로 조선의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 탐문을 실시하는 한편, 청나라를 통해 조선과의 교섭을 시도하기도 했다. 교섭은 조선에 배상금 지급과 통상조약 체결을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조선은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1873년에 흥선대원군이 실각하고 1876년에는 일본이 운요호 사건을 앞세워 조선과 강압적인 통상조약을 체결하자, 미국이 자극을 받고 재도전에 나섰다. 미국은 신미양요의 경험을 거울삼아 그동안의 강압적 방법을 폐기하고 평화적 방법을 통해 접근하면서, 동시에 직접적인 접근이 아닌 주변국의 중개라는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고종 19년, 1882년 3월 25일(음력) 슈펠트가 인천에 도착하였고, 4월 6일(음력) 인천 제물포에서 조선의 전권대신 신헌, 부대신 김홍집과 미국의 전권대사 슈펠트 간에 14개의 조항으로 된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한국과 미국이 첫 공식 관계를 수립하는 순간이었다. 역사적인 조미수호통상조약은 보는 관점에 따라 양극단의 평가를 받는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맺은 주권국가와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굴욕적인 불평등조약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조약이 내용으로나 당시 현실적으로나 기본적으로 조선 측에 불리하고 미국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 조미수호통상조약의
      함의
조미수호통상조약 제1조에 삽입된 ‘거중조정’은 중요한 논란거리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1조에 “만약 타국이 ‘불공경모’, 즉 제3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업신여김을 당하면, 알려서 반드시 서로 돕고 거중조정함으로써 그 우의의 두터움을 표시한다”라는 규정을 넣음으로써 주권국가 간의 쌍무적 협약이라는 근대적 조약의 모습을 갖춘 것은 특기할 만하다. 물론 이 조항은 조선 측이 원해서 넣은 것은 아니었으며, 조약문 작성에 당사자로 참여한 이홍장과 슈펠트의 작품이었다. 그중에서도 청나라의 이홍장이 그동안 중국이 서구의 국가들과 불평등조약을 맺은 경험을 살린 것이었다. 비록 중국의 의도로 삽입이 되었지만, 고종으로서는 분명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는 시점에서 미국의 힘을 끌어들여서라도 이를 막아보려는 몸부림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조미수호통상조약은 독소조항을 담은 불평등조약이라는 불명예를 벗지는 못한다. 특히 미국에 최혜국대우권을 인정하는 조항은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일본과의 강화도조약에도 없던 불평등 조항이다. 이는 차후 다른 나라에 부여한 다른 특권이 있으면, 미국에도 자동으로 그 특권을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당시 아시아, 아프리카의 무지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서구 열강이 강요한 수법이었다. 미국은 철도부설권, 개항장 설치권, 관세협정권, 운산 금광 채굴권, 치외법권 인정 등 많은 특권 사항을 넣었고, 혹시 빠진 것은 최혜국대우 조항을 통해 차후 보장받을 수 있게 조치한 것이다.
 
미국은 청나라가 조선을 속국으로 규정하려는 것을 막고, 거중조정을 집어넣는다든지, 또는 조약을 수호조약이라 부르는 등 조선에 우호적인 듯이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제국주의의 전형적 행태인 불평등조약의 체결을 강행한 것이다. 조선으로서는 거중조정을 들어 조・미가 동맹관계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했지만, 미국은 자기가 원하는 실리는 모두 챙기면서, 거중조정이라는 의미없는 외교적 수사로 대신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 미국의 배신
미국의 배신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미국이 거중조정 조항을 외교적 수사 정도로 봤다는 점에서 미국을 통해 일본의 침탈을 저지하려던 고종의 기대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었다. 게다가 일본은 미국의 가장 큰 우방이었고,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었다. 1905년 7월 일본국의 수상 가쓰라와, 나중에 루스벨트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오르게 되는 당시 미국 전쟁부 장관(현재 국방부 장관) 태프트는 아시아에서 미・일 양국의 세력권을 분할・인정하는 밀약을 맺었다. 밀약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 하등의 침략적 의도를 갖지 않으며 미국의 지배권을 확인한다. 극동의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은 실질적인 동맹관계임을 확인한다.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한다.
 
당시 고종은 미국에 의지해서 극일해보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미국을 최초의 서방 수교국으로 선택한 이유였다. 고종은 미국이 열강의 침략을 저지하고 조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미국을 형님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대인배’의 나라라고 표현한 적도 있었다. 19세기 말 한반도를 침탈하려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위협 속에서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살아남을 방안을 모색했던 것이다. 반면에 루스벨트는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을 매우 좋아했으며, 반대로 한국에 대해서는 멸시했다. 이미 판세가 결정났음에도 고종은 이를 알지 못했으며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 힘썼다. 미국은 조선이 우호조약을 맺은 최초의 서양 국가였지만, 조선은 미국의 관심 밖에 있었다.

미국은 조선이 원래부터 일본의 세력권에 있는 것으로 단정했으므로, 이 조약이 예측을 뛰어넘는 미국의 행보는 아니다. 그리고 밀약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일본과의 밀약을 통해 그간의 미국의 입장을 공식화한 것에 가깝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은 조선과의 우호조약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이권을 챙기는 것에만 몰두하여, 자신을 열강 가운데 유일한 마지막 구원세력으로 보는 조선의 순진한 기대를 백분 이용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려버렸다. 이익투쟁이라는 국제정치의 차가운 현실이 확인되는 뼈아픈 역사의 순간이었다.

💌 미국의
      오판과 오만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은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를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미국에 대한 일방적 구애와 한미동맹의 신화는 이미 중독 수준을 넘어 종교가 되었다는 점에서 고종의 결정을 비판할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은 조선에 대한 외교적 배신을 지휘하면서, 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무능하며, 일본이 한국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했었다. 그의 조카뻘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도 2차대전의 막바지에 한국의 독립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미개한 한국은 20~30년 신탁통치를 해야 하는 나라라고 할 정도였다.
 
한국과의 관계를 보면 2021년 현재 시점에서 139년 전 조선은 미국과 수교했다. 오랜 시간이 흘렀고, 한・미관계의 오랜 역사는 현재의 한・미관계의 단단한 토대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이런 긴 역사나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조선이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는 포장지만큼의 실속이나 의미는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첫 만남은 이미 배신의 씨앗을 배태하고 있었다. 미국은 한국을 이용만 하려 했던 것이고, 전체적으로 봐도 일본의 전략을 돕거나 그것에 말려들었을 뿐이다. 실제로도 한・미 양국의 관계가 전략적으로 중요해진 것은 아무래도 2차대전 종전을 전후한 미국의 전후처리 과정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크게 관련을 지니지 않았던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으로 아시아에 본격 개입하게 되었고, 승전 이후 패전국인 일본의 전후처리 과정에 한반도를 필연적으로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전후처리 과정에서조차 한국에 대한 무지는 여전했고, 그 무지로 말미암아 한반도 분단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이 한국의 독립과 관련해 한국의 운명을 대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고종의 순진한 기대처럼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할 수 있다.

가쓰라-태프트밀약 이후 30여년 동안 미국은 무역, 선교, 재산권 보호 등을 보장받으면서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태평양전쟁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미국을 공격한 적이었지만, 전후처리 과정에서 미국은 국익 차원에서만 행동했다. 조선의 독립과 해방에 대해서는 어떤 심각한 고려나 지원도 없던 첫 수교 이후 63년 만인 1945년 대한민국의 해방은 그렇게 미국의 두번째 배신으로 다시금 얼룩진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패권으로 등장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길은 전범국가 독일과 일본을 자신들의 아바타로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를 위한 질서를 재건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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